8.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 (공약 3-2-3)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 요청

○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12.1.17)

○ 개정법에 따른 자치구 영업제한 실시(’12.3월)

⇨ 소상공인 보호정책 중 규제 측면에서 논의되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품목제한 중 영업제한 실시, 영업제한 정책효과의 지속에 대한 우려에서 “품목제한” 논의 가속화

○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12.3.15)

⇨ 대형유통기업의 특정품목 영업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2. 2. 14. 김문수ㆍ서윤기 의원 발의(찬성 24명) ※ 입법예고 생략 후 긴급 상정

- ’12. 2. 27. 본회의 가결 / 3. 15. 조례 공포 및 시행

○ 자치구에 대형마트･SSM 판매제한 품목 추천의뢰(’12.5.10)

⇨ 조례에 따른 품목제한 권고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자치구에 추천 의뢰

○ 11개 자치구 대형마트･SSM 판매제한 품목 조사보고(’12.5.18)

⇨ 보고결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모든 품목이 망라(총 535개)되어 객관성 결여

○ 제3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논의(’12.7.26)

⇨ 판매품목 선정의 타당성 및 품목추천 자문의뢰 : 별다른 성과 없음

○ 대형마트 및 SSM 판매품목 조정(제한) 관련 용역 실시(’12.11.6~’13.1.11)

○ 용역결과 언론 발표(’13.3.8)

⇨ 시의회, 언론매체의 용역관련 자료 요청･문의가 많아 왜곡된 정보 확산 차단 위해 용역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결정

○ 서울시 입장 발표 (‘13.4.8)

- 대형유통기업 신규출점(또는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적용

- 권고품목은 연구용역 51품목을 포함한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를 선택해 활용

- 앞으로 서울시 전지역의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51개 품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의 내용이 아님

□ 향후계획

○ 대형마트․SSM 신규출점(확장) 등으로 기존상권과 분쟁발생 시 지역특수성 감안한 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 지침, 운영매뉴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