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조례 시행규칙)

법령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성 명	김형규
				전화번호	3146-1180
	담당자	부서명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성 명	조윤형
				전화번호	3146-118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19.10.14 ~ 10.24 (10 일간)
	입법예고	2019.10.18 ~ 11.8 (20 일간)
	조례·규칙심의회	2019.12.23 ~ 12.30 ( 7 일간)
붙임자료	1.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등	□예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예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ㆍ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예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예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예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2016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2019년     10월     14일

작성 요령

∙ 제ㆍ개정되는 부분이 제외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

-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예’로 체크한 경우, 주요 내용란에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기재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규)

○ 법규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제(개)정 목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설에 관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요금 감면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 수도조례 관련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해당 조항 번호 변경

제27조 제1항제8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처리 규정 신설

제27조 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유공자 감면 신설에 따른 중복감면 방지를 위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단서조항 변경

제27조 제1항제2호 중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 해당 항목에 ■ 입력 후 ‘있음’ 일 경우 우측 기술란 입력)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 있음 (→) ■ 없음 (종료)	분석평가 항목 해당 조항 기술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개선안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개선안 간단하게 기술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성별 특성	□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ㆍ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있음 (→) ■ 없음 (종료)	분석평가 항목 해당 조항 기술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개선안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개선안 간단하게 기술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있음 (→) ■ 없음 (종료)	분석평가 항목 해당 조항 기술	성별균형 참여 필요성		개선안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개선안 간단하게 기술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Ⅲ.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 성별균형 참여 필요성

□ <해당 없음>

기관/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부서장	성 명	김형규	직 급	행정5급	전화번호	3146-1180
담당자	성 명	조윤형	직 급	행정6급	전화번호	3146-1185
	이메일	choyh333@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