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 관리 방법

※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 업무흐름도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지방자치단체 담당자용)

※ 매뉴얼에 보조사업은 간접보조사업을 포함(보조사업자에 간접보조사업자 포함)

1. 중요재산 관리를 위한 사전 처리사항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 개요 : e호조를 사용하는 모든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처리를 위해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의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

○ 경로 : 보조사업관리 》사업기준정보관리 》보조사업정보관리 》보조사업담당자 지정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화면]

○ 검색조건에서 사업연도 지정 및 내역사업 또는 보조사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 보조사업 목록에서 담당할 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되면 해당 보조사업의 담당자로 지정되며, 하단의 보조사업 담당자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의!! 자신의 보조사업이 맞는지 수행기관, 수행부서 반드시 확인할 것

○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담당자 지정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보조사업을 확인하여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다.

2. 중요재산대장관리

○ 개요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담당자는 ‘중요재산대장관리’ 화면에서 e호조 연계에 의해 최초 작성(보고 전) 상태로 자동 등록된 중요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는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에서 연계 데이터 확인과 보완 작업 후 해당 중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자동등록된 재산 목록에 없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직접 등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대장관리 》중요재산대장관리

[중요재산 등록 화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담당자는 e나라도움에서 e호조로부터 연계된 중요재산 정보를 보완하고,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선박･항공기 등은 중요재산으로 반드시 등록 및 보고하고 기타재산의 경우는 소관 중앙관서의 중요재산보고기준에 따라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대장관리에서 중요재산의 등록 및 보고는 2017년부터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2016년 이전에 취득한 중요재산은 e나라도움의 ‘포털 > 정보공개 > 중요재산정보공시’ 에서 공시되고 있으며, 누락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에 요청하여 중앙관서 기관권한관리자가 등록해야 한다.

○ 중요재산대장관리의 중요재산목록화면에서 e호조로부터 연계되어 자동으로 등록된 중요재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중 작성하려는 목록을 체크하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연계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재원구분 등 보완 사항을 입력하며,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누락된 재산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 또한, 작성 완료된 중요재산들을 선택하고 [보고]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로 보고할 수 있으며, 잘못 작성된 중요재산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로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 시 직접 등록한 중요재산만 삭제 가능하며, 연계되어 자동으로 등록된 중요재산은 삭제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중요재산대장상세화면에서 중요재산여부를 ‘아니오’로 선택 후 저장하여 중요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등록할 중요재산이 많을 경우 엑셀업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일괄등록이 가능하다. 먼저 [업로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고 [엑셀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등록 되어 중요재산목록에 나타난다.

○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타나며,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내용, 재원별 취득원가, 중요재산 현황사진 순으로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을 등록(‘저장’하면 [보고]버튼 생성)한다.

소관 부처의 중요재산 보고 기준 확인 가능

○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내용을 등록할 때, 집행내역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통하여 이체 완료된 일반집행 건과 연결하여 중요재산 등록이 가능하다.

○ 소재지 정보는 주소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후 저장하고, 처분제한기간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를 입력(단, 토지의 경우는 내용연수가 없으므로 입력 불필요)

○ 재원별 취득원가 내용은 재원별로 추가가 가능하며 등록된 사업 중 대표사업(둘 이상의 보조사업 재원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중 대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중요재산 현황사진은 JPG만 허용하고 용량 2M 이하 2장 이내로 등록이 가능하며 생략도 가능하다.

○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으로 저장하고, [보고] 버튼을 클릭하면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되는 내용이므로 입력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에게 보고된다.

3. 중요재산변경

○ 개요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담당자는 [중요재산변경등록상세] 화면을 통하여 보고된 중요재산대장 내용을 변경한다.

○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대장관리》중요재산변경

[중요재산변경 화면]

○ 보고 후 공시된 중요재산 목록을 보여주며 중요재산 목록에서 선택한 중요재산 아래에 변경이력 목록을 보여준다.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는 [가액변경] 또는 [내용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중요재산변경등록상세’ 화면에서 중요재산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 [대장상세] 버튼을 통하여 현재 중요재산대장의 상세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 [변경상세]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대장의 변경이력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할 수 있다.

○ 공시된 중요재산은 변경사항 보고기간(6월 또는 12월)에 보고하도록 통합관리지침 46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고기간에 관계없이 변경보고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가액변경은 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의 변경등록이 가능하며, 내용변경은 금액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 가액변경, 내용변경 모두 중요재산변경등록상세화면에서 내용을 수정 후 [저장] 버튼으로 저장하고, [보고]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후 보고됩니다. 보고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에게 보고된다.

※ 보고버튼을 클릭 시 관할 중앙관서 내역사업담당자에게 보고되어 공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 중요재산현황

○ 개요 :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담당자가 재교부한 사업 또는 자기의 사업으로 등록된 중요재산대장 현황을 확인한다.

○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현황관리 》중요재산현황

[중요재산현황 화면]

○ 재교부한 사업 또는 자기의 사업으로 등록된 중요재산 목록을 보여주며 [대장상세]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대장상세 내역을, [재산이력]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의 변경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 최초 검색 시 진행상태가 ‘재산등재-보고’로 되어있어 보고된 목록만 나타나므로 보고 누락한 재산 확인 등 전체를 검색할 경우 진행상태를 ‘전체’로 변경 후 검색해야 한다.

※ 사업목록을 ‘전체’로 선택하고, 진행상태를 ‘전체’로 선택하면 보조사업자 등이 보고한 재산목록 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 자신이 직접 교부한 사업 전체 재산 확인 가능 (그 밖의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검색 가능)

※ 보조사업자가 보고 및 공시 대상인 중요재산인데도 보고 누락한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하도록 관리(특히 정산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확인)

○ [엑셀]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5. 중요재산공시관리

○ 개요 : 공시의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담당자가 (간접)보조사업자가 등록 후 보고한 중요재산의 공시여부를 처리한다.

○ 업무담당자 : 보조사업담당자, 중요재산담당자

○ 경로 :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현황관리 》중요재산공시관리

[중요재산공시관리 화면]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가 관리하는 사업목록 별로 (간접)보조사업자가 등록 후 보고한 중요재산내역을 조회하여 목록에 보여준다.

○ [대장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중요재산대장상세 화면에서 법령상 보고 및 공시가 필요한 중요재산인지, 처분제한기한의 설정은 적절한지, 기타재산의 경우 공시대상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 처분제한기한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를 입력(단, 토지는 내용연수가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음)

○ 공시처리할 건을 체크한 후 [공시] 또는 [미공시] 버튼을 통하여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된 중요재산의 공시여부를 결정한다.

※ 보고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유선 등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수정 후 보고를 요청, 공시처리 후 일주일 단위로 e나라도움 포털(www.gosims.go.kr)에서 국민에게 공시

○ [엑셀] 버튼을 통하여 중요재산목록을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