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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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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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선데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점검과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음주운전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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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

- 289회 임시회 활동 자료

교통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통위원회 현안 처리

교통위원회는 소관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대상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 점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모두 16개 안입니다.

/ 제289회 교통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615)

10.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871)

1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888)

12.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대행(위탁) 동의안(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

16. 서울특별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9월 4일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현장방문(9월 4일)

9월 5일에는 ‘㈜우진산전 오창 공장’을 현장 방문해

서울지하철 제작부터 시운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계획 및 준비사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주)우진산천 오창 공장 현장방문(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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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출입문 센서 문제로 문끼임 사고가

빈발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실이 늘고있는 서울시설공단 상가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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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교통실 주요 업무보고(8월 28일)

-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 관련 자료 / 자전거 하이웨이 발표 자료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 관련 자료 / 지하철 이용하는 고령자들 자료 / 출퇴근 관련 자료화면

교통위원회가 서울시의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 계획’이

전형적인 ‘선발표 후대책’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전거 하이웨이(CRT) 조성 계획’ 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지적

교통위원회는 8월 28일 열린 도시교통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시교통실 주요 업무보고(8월 28일)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일명 자전거 하이웨이 사업이

충분한 행정적 검토 및 사전절차 없이

‘시장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 계획, 사전 절차 없이 진행된 ‘급조 사업’ 지적

면밀한 사전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 주문

# 성중기 위원

1030 / 현실적으로 막대한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문스럽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부정사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가능성 지적

# 김태호 위원

2000/ 출퇴근 시간이 직장인 패턴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우대용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사용자 추정모델을 만드는 한편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해 부정 사용자 추정 모델 구축

고령자의 일반적인 이용패턴과 다른 행태를 보이는 사용자를 추적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9월부터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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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 차입계획 보고의 건(8월 30일)

- 서울교통공사 자료화면 / 서울 지하철 자료

교통위원회가 적자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 재정 질타

교통위원회는 8월 30일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 차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치 차입계획 보고의 건(8월 30일)

막대한 규모의 차익 채무와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 대해

공사 차원의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미진한 적자 해소 노력 지적

# 이은주 위원

1600이후 / 사장님이 도시철도 공사 2년, 서울메트로 1년, 현재 서울교통공사 2년 등 총 5년 동안 대표로 있으면서 서울교통공사 재무구조는 어땠습니까. 많이 개선되었나요?

(개선하는 데에 대한 기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인력재편과 중복업무 정리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로 2017년 통합된 바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 통한 적자재정 타계 목표로 2017년 통합

적자경영의 원인인 운수비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운수 부문 확대에 있어, 사업의 진척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지부진한 ‘비운수 부문 사업 확대’ 지적

# 추승우 위원

2503/ 비운수 부문 사업의 비중을 늘린다고 하는데, 취임한 지 4~5년 되었는데도 크게 개선이(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수입 예산은

운수 수익이 전체의 81.3%에 불과합니다.

CG 서울교통공사 수입구조(자체)

- 2019년 6월 기준, 자료 :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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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아시나요?

교통체증,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서울시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릉이 이용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올해 말까지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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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4 .   조례 속으로! 시민 리포터가 간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따릉이 앞에서 시민리포터 오프닝

# 서울따릉이 소개

# 서울따릉이 결제하고 이용하는 모습

#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점 소개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시 한시적으로 최대 50% 감면 조례안 내용 소개

#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따릉이로 건강과 환경 지키자는 내용의

시민리포터 클로징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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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임산부는 아니지만 임산부석에 앉아본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산부배려석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임산부석을 훼손하거나 임신부를 폭행하는 등

여러차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 1~8호선 전동차 3,550칸, 총 7,100석 운영 중(2019년 5월 기준)

시민들의 배려는 물론, 임산부배려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를 당부드리면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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