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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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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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초대로 내방역과 서초역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지난 4월 개통했죠.

이로써 내방역과 강남역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성 지정체구간의 교통혼잡에 큰 역할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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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

- 286회 임시회 활동 자료

교통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교통위원회 현안 처리

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4월 19일)

소관부서인 도로교통실에 대해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 도로교통실 대상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개 안입니다.

/ 제286회 교통위원회 검토 안건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15)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53)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22)

6.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51)

7.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4월 26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화성연구소를 현장방문해

전기 및 수소전기 자동차 연구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연구소 현장방문(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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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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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공청회 (4월 19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사람들 자료

-공청회 자료

교통위원회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지난 4월 19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공청회(4월 19일)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겁니다.

/조례안 심사 위한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신원철 의장

0400 /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있어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안전한 여건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성 담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성 담보 지적

# 추승우 위원

1129 / 자동차 60km/h로 운전했는데 저를 추월했어요. 전동 킥보드가. 헬멧도 쓰지 않고. 세그웨이도 그렇고 전동휠 같은 경우 싱글힐이 강남 대로변에 특히 보도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헤집고 다녀요. 이제는 어쨌든 보행자나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전동킥보드가 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확대

지난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동킥보드 관련 집계된 1,292건의 민원 가운데  ‘인도·자전거도로 등에서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내용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CG1.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9.3)

1위 :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운행 단속 요구(38.8%)

2위 :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22.1%)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교통 수요 억제와

대기질 향상 등의 효과로 미래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교통 수요 억제와 대기질 향상 등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

법·제도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의 급증하고 있다며 제도정비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조성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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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교통실 업무보고(4월 24일)

- 시내버스 관련 자료

교통위원회가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내버스사업자의 불투명한 외부회계감사 지적

교통위원회는 4월 24일 열린 도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 도로교통실 업무보고(4월 24일)

서울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라 재정지원 보조금을 받는 시내버스사업자 중

일부에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함께 독립적이고 투명한 회계감사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외부회계감사 방안 마련 촉구

# 정진철 위원

0521 / 38개사 중에 27개 회사가 6년 연속 동일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보면 6년 연속으로 동일한 이사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못 받게 되어있어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령 철회를 권고한

법인택시 기사 지정복장 착용에 대한 향후 조치도 지적되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지정복장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 지적

# 성중기 위원

113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정된 복장을 입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입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돈은 집행되어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정복장 착용을 의무화하고, 지정복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밝혔지만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지정복장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명령 철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자기결정권과 자유권 침해로 ‘명령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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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경제성과 편리함을 앞세워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안전사고 등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절실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확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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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A씨

- 전동킥보드타고 퇴근하는 SK

킥보드 들고 거리로 나오는

NA> 0개월째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있다는 A씨.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 A씨 인터뷰

Q. 전동킥보드를 선택한 이유는?

/교통체증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킥보드 타고 가는 SK

도로와 인도를 넘나드는

NA> 하지만 즐거워야할 퇴근길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곳곳에 도사린 위험 상황

도로에 나가면 차량들이 몰아붙이고

그렇다고 인도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A씨 인터뷰

Q.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

자동차 도로를 다닐수도 없고 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단속을 하니까 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젭니다.

# A씨 모습 뒤로 혹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사람들을 뒤에 두고

리포터> 요즘 거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분들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법규도 없이

이렇게,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사람들 자료화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전동킥보드

NA>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와 차도 주행 필수

하지만 25km/h로 속도가 제한되는 등 법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다른 법․제도

#  CG

-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 자료 : 행정안전부

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NA>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33건.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난거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는 사람들

-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SK

NA>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또 시민들도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을 담보할 법․제도 마련 시급

법제도 마련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이었습니다.

# 서울시회 공청회하는 SK(4월 19일)

- 자막 CG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공청회(4월 19일)

NA> 이런 가운데 지난 제286회 서울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조례안 발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 오중석 의원 현장음(0824 이후)

“운전자와 피운전자 모두 위험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개선과 함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야할 것으로”

# 서울시회 회의하는

NA> 그리고 이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 제도적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과 시행 규정

리포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자동차와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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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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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여객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개선할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에 나섭니다.

친환경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해소와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이뤄낸다는 것에서 기대가 큰데요

추진상황, 꼼꼼하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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