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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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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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 등 공공자전거 정책이 강화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자전거 음주운전 방지교육이 강화되고

올해(2019년)부터는 공공 전기자전거 충전 시설도 확충됩니다.

관련 법 통과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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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심사 (11월 2일)

- 카카오택시 앱 / 택시 자료화면 /택시 에어백 자료

교통위원회가 앱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시가

승차 거부에 활용된다며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시 삭제 촉구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열린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에서

/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11월 2일)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 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앱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는 승차 거부의 주된 원인 지적

# 우형찬 위원

3320/ 카카오택시 목적지 표시하는 거? 오히려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 시민의 57.7%가 앱 기반 택시에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택시기사의 승차거부에 활용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G.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

자료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택시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 오중석 위원

0934/최근 5년 동안 택시만 해도 233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백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택시의 경우 2014년 8월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제8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8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 및 옆 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서울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율을 보면 총 면허 대수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된 상탭니다.

/서울 택시 2만 6,363대(법인택시 7,078대, 개인택시 19,285대)가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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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현대로템, (주) 다원시스 현장방문(11월 21일)

- 다원시스 현장방문 자료 / 지하철 자료화면

교통위원회가 전동차 제작에 있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전동차 제작, 시민 안전 최우선 주문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지하철 2호선 제작 업체를 현장 방문해

/ ｢지하철 2호선 제작 업체 현장 방문｣ (11월 21일)

현재 시험주행 중인 전동차를 시승하는 한편

전동차 내 시설물들의 설치 적정성 및 안전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동차 시승 및 안전성 준수 여부 점검

제작사 간 경쟁에 따라 인하된 전동차 납품 단가가

전동차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하된 전동차 납품 단가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주문

# 김상훈 위원장

202207/ 입찰이 되었는데 항간에는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당 가격에 대한 제작 비용이 너무 적다. 이런 점들에 의원들을 비롯해 시민들도 ‘제대로 만들어지겠냐’는 우려의 말들이 많습니다.

전동차 알루미늄 재질의 장단점을 비롯해

전동차 제작 일정 준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 전동차 제작 일정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주문

# 추승우 위원

202607 / 지금 개별적으로 차량검사 맞춰서 출고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200량을 현장에 투입해서 운영을 해봐야지···.

한편 교통위원회는 전동차 안전과 더불어

신기술 접목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저소음, 친환경 전동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소음, 친환경 전동차로 거듭나기 위한 신기술 개발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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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교통위원회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과 서울시설공단 간

계약해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합의 및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미치고 있는 장애인콜센터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는네요

이 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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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11월 8일)

- 지하철 1~4호선 관련 자료

-각종 펀드/ 금융권 등 자료 / 서울교통공사 자료

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 부실공사 의혹 제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열린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11월 8일)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특정 시공공법’ 에 대한 문제와

관련 실험보고서 허위제출 및

1-4호선 내진보강 부실 및 감사원 감사를 위한 용역 선정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횡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1~4호선 부실공사에 대한 총체적 문제 지적

# 경만선 위원

014200 / 수없이 많은 입찰 경험이 있는 교통공사가 특정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제안서 평가 및 해당 업체의 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밖에···.

교통위원회는 내진보강 공사 부실이

특정 인맥, 특정 협회, 특정 대학교가

서울교통공사 내부인력과 유착되어 비롯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특정 인맥․협회와 서울교통공사의 유착 관계에 대한 내부 감사 촉구

서울교통공사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4천억 원 중 900억 원 상당이 0.1% 보통예금에 방치된 상태이며,

/서울교통공사 여유자금 운용 문제 지적

상시감시시스템 없이 수천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시감독시스템 없이 사고 위험에 노출

# 정진철 위원

015104 /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수시입출금이면서도 고금리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공기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자산이므로

낭비 없이 성실히,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내외부 전문교육을 통해 자금운용 역량을 키워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전문교육 통한 자금 운용 역량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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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현장방문(11월 23일)

- 9호선 공사현장방문 촬영자료, 개통 후 자료

교통위원회가 개통을 앞둔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구간을 방문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지하철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공사의 안전 당부

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9호선 3단계 구간인 삼전역을 방문해

대기실, 변전소, 승강장 등 주요시설물을 둘러보고

자전거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관련 인프라를 점검하는 한편,

/ ｢9호선 3단계 공사 현장 방문｣ (11월 23일)

비나 눈이 올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씌워진 일종의 지붕,

캐노피 미설치 부분을 지적하며 승객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캐노피 미설치 지적

# 추승우 위원

022907 / 분명히 9호선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캐노피로 문제를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항상 지적을 해왔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9호선 3단계 8개 역사 31개 출입구 중 캐노피가 설치된 출입구는

14개로 설치율은 45%에 불과합니다.

/9호선 3단계 역사 중 캐노피 설치율 45% 불과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열차 확대편성 등

그간 9호선 운영 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 혼잡도 개선 및 열차 확대 편성 개선 요구

# 정지권 위원

022343/9호선이 가장 혼잡하잖아요. 3단계까지 개통하면 더 혼잡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지금 4량이 다닙니까, 6량이 다닙니까?

한편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9호선 3단계 구간은

2018년 12월 1일 개통해 강동․송파에서 강남간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황금노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일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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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천만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지만

지하철 문바닥과 승강장 바닥의 단차가 역마다 달라서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을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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