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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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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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8월부터 친환경 수소버스가 서울을 달리게 됩니다.

서울시가 서초구 염곡동과 종로를 잇는 405번 버스 중 한 대를

수소버스로 대체해 운행하는건데요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기버스 30대도

서울 시내를 누빌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음없이 깨끗한 탑승감을 자랑하는 친환경친환경 교통수단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출범부터 의정활동 소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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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출범

- 교통 / 전기차 등 관련 자료

- 의원 자료

향후 2년간 서울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게 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출범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을 소관부서로 하는 교통위원회는

/ 교통위원회 소관부서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 등의 운영진과

경만선 위원, 김태호 위원, 송아량 위원, 오중석 위원, 우형찬 위원,

이승미 위원, 이은주 위원, 정진철 위원, 추승우 위원, 성중기 위원,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교통위원회 구성 위원

김상훈 위원장(마포·더불어민주당), 송도호 부위원장(관악·더불어민주당), 정지권 부위원장(성동·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위원(강서·더불어민주당), 김태호 위원(강남·더불어민주당), 송아량 위원(도봉·더불어민주당), 오중석 위원(동대문·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위원(양천·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위원(서대문·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위원(노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철 위원(송파·더불어민주당), 추승우 위원(서초·더불어민주당), 성중기 위원(강남·자유한국당)

7월 16일,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 제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는

/ 서울시설공단 및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향후 2년 동안

교통안전과 교통복지가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 교통안전과 교통복지가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과 조정, 신속한 교통정보 제공 및 성숙한 교통문화 확대 등

도시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 등 도시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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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교통위원회가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편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모니터링단에 대해서는

낮은 심의처리율을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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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7월 16일)

- 자전거타는 사람들, ‘따릉이’/ 안전모 자료 등

- 지하도상가 관련 자료

교통위원회가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 당부

교통위원회는 7월 16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7월 16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확인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준비 상황 점검

# 우형찬 위원

0113 / 맑고 깨끗한 자전거를 타라고 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본적인 보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올해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모든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20일부터 한달간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에 안전모 500개를 대여하는

안전모 무료대여 시업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릉이’ 안전모 무료대여 시범운영

- 기간 : 7월 20일~8월 19일

- 설치 장소 : 여의도 지역 ‘따릉이’ 대여소 30곳

- 설치 개수 : 500개

서울시가 ‘따릉이’ 안전모 무료대여 시범사업을 위해

안전모 구입과 소독기 등에 들어간 비용만 총 4,700만원에 달합니다.

/안전모 및 소독기 구입에 총 4,700만원 소요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세입처인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공존을 당부했습니다.

/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과의 공존 당부

# 경만선 위원

2038/ 경제가 힘들고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된다 중국사람들 안 온다...상가가 남대문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많이 해서 120% 상한가를 뒀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르고)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상가단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임대를 하고 있으며

25개 상가 2,788 점포에 대해 총 406억원의 임대료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상가수	점포수	점 포 규 모			임대료
		50개 미만	50 ~ 200개 미만	200개 이상
25개	2,788개	청량리 등 5개 상가	종각 등 16개 상가	을지로 등 4개 상가	406억

한편, 이색점포와 상인 등 인터뷰 중심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발간되는

지하도상가 홍보매거진에 대해

/지하도상가 홍보매거진 지하(G:HA)

이색 점포·상인 등 인터뷰 중심의 스토리텔링 형식

온라인 매체나 포털 메인화면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털 메인화면 노출 등 젊은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현재 지하도상가 홍보 전문 매거진 ‘지하(G:HA)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시청 지하 1층, 홍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시청 지하1층, 홍대 등에서 매거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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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7월 17일)

- 주차난 및 그린파킹 관련 자료

교통위원회가 그린파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열린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7월 17일)

주택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

예상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

# 이은주 위원

2020 / 현장을 가보면 노후된 단독주택 같은데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그린파킹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고, 주차장으로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그린파킹 사업은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 그린파킹 사업

담장허물기와 자투리 땅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신청자들에게는

1면에 850만원,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 1면 850만원 및 면 수에 따라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

현실에서는 지원금은 받고 주차는 밖에다 하는 형태로

사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 지원금만 받고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 발생

이에 교통위원회는 그린파킹 사업을 했을 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그린파킹 신청자에 대한 후속 상황 확인 당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에 대해서는

애초 설정한 목표치에 대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오중석 위원

0340 / 2025년까지 총 4만대를 보급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건가요? 만 천대인데..차량 당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할 때 총 2,6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재원마련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지원금도 줄어들 경우에 목표 달성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밝힌바 있으며

/ cg2.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 계획

구 분	총 계	’18	’19	’20	’21~’22	’23~’25
도입대수	40,000대	100대	3,900대	7,000대	14,000대	15,000대

2018년에만 법인택시 60대, 개인택시 40대 등

총 100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하고

/ 2018년 전기택시(법인 60대, 개인 40대) 100대 보급 예정

대당 국비, 시비 각 1,200만원씩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대당 2,400만원(국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지원

한편, 킬로수 제한 등의 이유로

장거리 노선보다는 마을버스 등에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마을버스에 전기차 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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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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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선진 교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전반기

김상훈 상임위원장을 만나

교통위원회 현안과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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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김상훈 교통위원장 소개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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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개  VCR)

- 김상훈 위원장 자료

제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심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김상훈 위원장.

/<프로필>

10대

교통위원회 위원장

9대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목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겠는 각오를 밝힌

/“소통과 감시․견제를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 이뤄낼 것”

김상훈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교통위원회 김상훈 위원장

Q1.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 소감은?

김상훈

천만 시민들에게 안전 교통,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야한다는 사명감에 어깨	가 무겁습니다만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서울시민들게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초선일 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할 만큼 전문성을

이미 검증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교통위원회 업무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10대 교통위원회 현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자막/ Q. 제10대 교통위원회 현안은?

김상훈

얼마 전 한남2고가차도 철거가 교통 정체 등의 이유로 공사 시작 하루 전	에 연기되었습니다. 조속히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모색해야할 것이	고, 또한 서울시가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있지만 그럼에도 교통격차가 공존	했던 것도 현실이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 낙후 지역이 없도록 해야겠	습니다.

Q3.	그렇다면 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막/ Q.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은?

김상훈

경전철 도입, 지하철 연장, 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개선하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늘	려나가며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확충하는 등 교통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4.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또한 위원들에게 시민들과의

소통 팁을 주신다면요?

자막/ Q.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은?

김상훈

교통위원회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복지, 교통안전 실현을 기본	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 운영, 행정 견제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	어야한다는 이야긴데요,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도 교통위원회는 다른 상임위	원회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던 위원회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으	로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Q5.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교통위원장으로서, 교통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으로서의 각오?

김상훈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승용차교통을 대중교	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도심교통 혼잡 해소를 이뤄내도록 하	고, 또한 교통 문제로 발생되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교통위원회 위	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	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	어 가겠습니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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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수소차 상용화에 이어

전기버스 운행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수소차 충전소 문제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충분한 인프라구축이 이뤄진다면 경제성 및 환경문제 개성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10대 교통위원회가

친환경 교통 토양을 다져

전기수소차가 일상이 되는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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