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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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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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지하철 승강장 냉난방에 활용하면

전력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교통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전 역사에서 지하철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만 잘 재활용해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전력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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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6월 22일)

서울시 도로의 70%가량이 포장된 지 20년이 지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 도로의 70%, 노후화로 정비 필요

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 (6월 22일)

도로포장수명이 기본적으로 10년인데 비해

/도로포장수명 기본 '10년'

20년 이상으로 수명을 초과한 도로가 70%가량이라고 언급하고,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후도로에 대한 안전성 문제 제기

특히 장마철이 되면 도로의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노후화 진행이 빨라져

도로 위에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언급하고

/ 장마철 ‘포트홀’ 발생률 증가

도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노후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노후도로 관리에 만전 당부

# 최판술 위원

0120/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고로 연결 될 수 있잖아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노후도로 포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설공단, 순차적으로 노후도로 정비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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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 (6월 19일) - 미촬영

앞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나

장애인용 승강기가 고장 등으로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시 홈페이지 또는 앱에 게시됩니다.

/ 휠체어 탑승설비 등 고장 시

관련 정보 ‘시 홈페이지·앱’에 게시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가 포함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교통약자 이용실태조사 포함

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가결

다만, 현재 이동편의시설 가동현황 정보가

호선별 교통사업자 홈페이지 및 관련 앱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시장이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추가 게시하는 것은

중복 우려가 있을 수 있고,

/ 이동편의시설 가동현황 정보

중복 제공 우려 제기

광역철도에 대한 정보제공의 경우 코레일 등 서울시 이외의 교통운영자들과의

협조가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도

병행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병행 검토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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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현행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고발한 자 ’까지 확대됩니다.

교통위원회는 다만, 신고고발포상금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6월 20일)

교통위원회가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낙후 지역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6월 20일)

서울시가 지난 2008년 도시철도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교통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지만,

/ 2008년‘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면목선 등의 7개 경전철 사업 추진

지금은 사업마저 불투명해 서울시 스스로가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불투명한 사업으로 행정 불신 초래

# 김태수 위원

0117/ 서울시 재정사업을 하는데 유독 동북선, 면목선 강북쪽은 굳이 민간투자사업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가고 있고요 희망을 주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되냐고요

특히,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크다고 언급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당부했습니다.

/ 지역 간의 균형발전 당부

한편,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계획한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서울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 「서울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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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6월 19일) - 미촬영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교통위원회는 초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 사회복지비용 증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

국가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지방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지방재정 악화 가속화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비용

국비 보전 촉구

아울러 향후에도 초 고령화 사회로의 가속화와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서울의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초 고령화로 무임수송 인원 갈수록 증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과 함께 노후 지하철의 안전 문제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후 지하철의 안전 문제 등 우려

한편, 서울시는 무임수송인력 발생에 따라 2015년에 3,154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으며,

/ 무임수송인력으로

서울시 3,154억 원 손실금 발생(2015년 )

최근 5년간 누적 손실금은 1조3,814억 원이 발생해 손실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최근 5년간 누적 손실금 '1조3,8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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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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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따릉이 이용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따릉이 1대당 하루 평균 1건이 이용되고

특히 하루에 한 명도 찾지 않는 대여소도 있을 만큼

여전히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이러한 따릉이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수요자 중심에 따른 위치 선정과 필요수량을 배치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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