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전검토사항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해당 사항에 ■ 표시)
개요	제 목
	업무추진단계	●	계획수립 □ 공사·용역 등의 착공 □ 중간 공정·진도 □ 완공 □ 서비스 등의 운영개시 □ 운영성과 분석·평가 □ 기타 ■ ( )
		●	동일사업 관련 보도자료 기 제공 여부 : 유 ■ (제공일시:‘14.7.11.) 무
	결재자	●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 과장 ■ 기타 □ ( )
	타기관 협의	●	타 기관과의 공동추진(협조) 여부						:	유 □ ( )	무 ■
		●	협의내용	:	( )
	발표형식	●	보도자료 제공			:	단독 ■ 공동 □ ( )
		●	기자설명회			:	단독 □ 합동 □ ( ) 발표자 ( )
		●	현장설명회			:	단독 □ 합동 □ ( ) 발표자 ( )
확인사항		●	법률 검토 ■ 개인정보보호 □ 연락처 표기 □ 해외홍보 필요성 □ 수치·통계자료의 정확성 □ 예상쟁점 검토 □ ( )
방송용 자료		●	사진 자료					:	유 □ ( )		무 ■
		●	동영상·3D·가상이미지 자료					:	유 □ ( )		무 ■
		●	현장취재 가능성					:	유 □ ( )		무 ■
		●	시연 가능성					:	유 □ ( )		무 ■
보도자료 최종검토		●	시장단 □ 실·본부·국장 □ 과장 ■

		2014. 10. 1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0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 석 윤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주 재 완	02-2133-6690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31매	담 당 자	이 화 연	02-2133-6692 *************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2014년 제22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4년 10월 15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16건은 제257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조례공포안

❍ 일시 : 2014. 10. 20.(월)

❍ 안건 : 총 21건

-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14건

-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7건

❏ 규칙안

❍ 일시 : 2014. 11. 6.(목)

❍ 안건 : 총 6건 (p.3)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 조례공포안 14건, 조례안 16건, 규칙안 7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제안부서	공포일정
조례공포안 (14)	1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도시안전실	10.20.
	2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상수도사업본부	10.20.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기술심사담당관	10.20.
	4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기획조정실	10.20.
	5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행정국	10.20.
	6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공포안	기획조정실	10.20.
	7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경제진흥실	10.20.
	8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0.20.
	9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복지건강실	10.20.
	10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도시교통본부	10.20.
	11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10.20.
	12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0.20.
	13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공포안	재무국	10.20.
	1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교육협력국	10.20.
조 례 안 (16)	1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	주택정책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실	-
	6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푸른도시국	-
	7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소통기획관	-
	8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관	-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
	10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제진흥실	-
	11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본부	-
	1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
	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14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국	-
	15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규 칙 안 (7)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도시안전실	11.6.
	2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성가족정책실	11.6.
	3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조례안 9번 공포후 공포예정
	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1.6.
	5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복지건강실	11.6.
	6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무국	11.6.
	7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교육협력국	11.6.

조례․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조례공포안 > : 14건

1.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도로법」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7.15.)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2, 제11조, 별표1, 별표2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31 주인선

2.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현행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소독등 위생조치, 세척등 조치의 위생상 조치와 시장의 책무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나. 체납징수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체납관련 징수에 관한 권한을 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

나. 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

다. 본부장이 과년도 고액체납을 직접 관리·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급수설비과, 3146-1471 권오정

3.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근거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시행(2014. 5.23)됨에 따라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변경

나. 기타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5 조창길

4.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서울연구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고려하여 운영방향을 직접적인 “보호, 육성”에서 간접적인 “운영, 지원”으로 전환

나. 위탁규정을 임의규정화 하여 발주부서의 연구기관 선정에 대한 선택의 확대 및 외부 기관과의 경쟁을 통한 연구원의 자체역량 강화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하고 목적 또한 “운영, 지원”으로 변경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연구 ․ 조사의 우선 위탁 규정을 임의 규정화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48 강수연

5.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13. 12. 12)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여비조례(표준안)과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1에 관한 조문내용 보완

나. 직종개편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

담당부서: 인사과, 2133-5704 김장열

6.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시의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가 되는 현행「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을 재정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회 표창대상, 종류, 시기 및 공적심사위원회 등 규정

나. 표창 수여시「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하도록 하는 등 기존「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보완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6636 이신아

7.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소상공인의 책무 규정

나.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 사업,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 근거 마련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2133-5533 김정은

8.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가치 실현이 목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대시민 교육․홍보 강화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초중등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의 개발·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2133-5483 김준민

9.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시장이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독거노인의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2133-7420 김효정

10.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특별관리 시설물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를 고려하여 교통수요에 따라 10부제, 5부제, 2부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차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즉각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8조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주차부제)의 절차 및 내용 정비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2133-2353 이원창

11.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경제적 소득격차 및 지역별 교육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국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재양성에 있어 균등한 기회부여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도서관의 외국어자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담당부서: 서울도서관, 2133-0227 김지안

12.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잠실야구장의 광고권 수입 중 상당액을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여 야구장에서 얻어진 광고수입을 야구발전 등에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잠실야구장의 광고 수입 중 상당액을 체육진흥기금에 출연

나.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가

다. 운용기금은 전년도 적립기금 이자수입 및 야구장 광고권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야구장 광고권 수입 출연금 중 50%는 야구발전에 우선하여 사용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2133-2679 이현중

13.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39 권선미

1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며, 집행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평생교육 정책추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 관련 규정 등을 반영하고, 학점은행제 및 시민교양과정 개설 관련 근거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등을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및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2133-3963 박용성

< 조례안 > : 16건

1.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장기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SH공사 매입) 목적의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임대주택 용적률 추가 허용

라. 신(新)유형 임대주택의 종류 등 규정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2133-7059 김일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2014년 5월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관리 지원 등 제도개선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구역 지정 요건을 삭제함

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역세권의 범주 및 노후도 기준을 정함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을 정함

라.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 회계와 인사, 보수 등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비사업 시기조정 대상을 정비구역내 기존 주택수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동일 법정동 안에 위치한 정비구역과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함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2133-7168 전정훈

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관계기관․부서의 개정 수요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획지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로 권한위임을 확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나.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배전함 등을 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확대 규정함

다. 법령 개정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권한 변경에 따른 자치구 공동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라.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18 김영희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나.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재생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수행

다.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별도규정

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도시재생협정 체결, 공공지원조항

자.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차.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건폐율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443 박상희

5.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도록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별표 내용 중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 관리업무를 “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변경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2133-8166 장준성

6.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개정(2013. 3. 22)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7.28)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우리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태‧경관지역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제한함으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

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자연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따른 법제명 변경

라.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를 위한 구조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조 치료활동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마.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된 생태학습관의 이용 수요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

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개정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2133-2148 조경방

7.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시민청 추가건립 및 상시 개방을 위해 시민청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휴관일」을 정비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무료이용」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상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용어가 정의 되어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추가 건립을   대비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

나. 시민청 상시 개방·운영을 위해, 정기휴관일로 정하고 있는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에서 제외하는 대신, 방문객이 적은 ‘설’, ‘추석’을 ‘휴관일’에 포함

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적용을 받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시민청 ‘무료이용’대상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 하고자 함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2133-6418 유영섭

8.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추진사항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강화’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 정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항 추가

나.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2133-3448 김현우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정비’가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등 인용조문 오류 수정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메뉴얼’ 미 준수 등 개정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2133-6691 박정아

10.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중심지 지원기준을 법제화하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시의 의무사항으로 정함

나. 금융산업 및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와 기준을 정함

다.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금융산업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라.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2133-5337 차정윤

11.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가.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시내(마을)버스의 노상박차 등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도시 교통정책 일환으로 시 외곽지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시내버스업체에 제공하여 임차사용 중에 있음

나. 그러나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이 높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목적과 공영차고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변경함

나.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2133-2372 박성재

1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주민번호 처리 법정주의)하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신설(‘14.8.7일 시행)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참여자중 일정비율의 온실가스 절감 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실거주지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목적조항에 “「대기환경보전법」및 시행령 시행” 규정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2133-3596 박현선

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분이 단순(‘체육경기’, ‘공공․문화예술․기타행사’)하여 시민이용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고, ’14. 12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인 장충체육관내 U-스포츠실, 헬스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고, 사용료를 ‘체육경기’의 1.5배 수준으로 책정

나. 장충체육관 신규시설 추가 및 사용료 책정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2133-2679 이현중

14.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담당부서: 세제과, 2133-3356 박상웅

15.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승용차 요일제 재설계에 의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가 시행됨에 따라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

담당부서: 세제과, 2133-3356 박상웅

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 증진,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 경감 등을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14.7.8.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규정을 보완·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나.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

다.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2133-3281 구성모

< 규칙안 > : 7건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급수구역, 급수설비 설치 원칙, 급수공사 신청․승인, 원인자부담금 등 급수공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재처리수의 사용신청, 계량기의 설치 및 구경을 규정함

다. 재처리수의 급수정지, 사용량의 인정, 계량기 시험, 납부고지, 요금 경감률 등 재처리수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누수 등 처리, 급수정지처분, 포상금 지급, 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이의신청 등 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신청, 보조금 환수에 대해 규정함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2133-3854 정수형

2.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여성플라자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유사기관과 비교 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여성플라자의 기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상향 조정

- 조례 사용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12% ~ 20%까지 상향 조정

나. 시설 사용료 반환조항 정비

- 사용료 반환기준 시점 세분화(2개 ⇒ 4개)로 대관시민 편의 증진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11 지명규

3.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 개정이유

우리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괄정비’가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 오류 수정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메뉴얼’ 미 준수 사항 등 개정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2133-6691 박정아

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 단위사업별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나.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함

-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다. 표지판의 설치 및 형식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따라 표기문구 및 디자인 선택 설치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2133-6812 권수복

5.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화장이후 주요 장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목장」의 다양한 수요 충족 및 묘지 활용의 최적화를 위해 1추모목당 안치수 등에 대한 제한관련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에 대해 12위 이내로 제한하는 조문 개정

나. 골분 안치방법 및 안치위치 기준 조문 삭제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2133-7437 김정숙

6.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2.5. 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적용 강화, 재난복구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제외 완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명확화 등 일부 개선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적용 강화

나. 재난복구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제외 완화

다.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제외 기준의 명확화

담당부서: 계약심사과, 2133-3303 김종은

7.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행규칙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분위도 7분위에서 8분위로 조정하여 지원 확대함

나. 이자지원 범위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발생이자 전액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출당시 소득 8분위 대학생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교육격차해소과, 2133-3953 김상금

□ 제25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 7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제안부서	공포일정
조례공포안 (7)	1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10.20.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국	10.20.
	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술심사담당관	10.20.
	5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0.
	6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10.20.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정책실	10.20.

< 조례공포안 > : 7건

1.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의 조문형식을 보완하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의 조문형식 보완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추가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133-3517 권영주

2.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 마련 및 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신설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 위원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를 신설

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

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제6조제1항제4호)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제15조제2항제4호)의 협의회 및 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133-3676 최동주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폐지)

□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종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함

담당부서: 인사과, 2133-5704 김장열

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4. 5.23)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교량 등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및 추가

○ 건설사업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

○ 건설기술용역업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6호)

나. 주요공사의 설계심의 확대 실시사항 반영

○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의 주요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추가(안 제3조제1항제9호)

다. 기타 용어 및 인용조항 정비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안 제5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변경(안 제1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9조로 변경(안 제10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로 변경(안 제15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로 변경(안 제1조 등)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로 변경(안 제1조 등)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5 조창길

5.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변경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2133-8555 조창길

6.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근거 신설

나. 법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방식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 반영

다. 법령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규정과 관련 조문 및 대상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수정 내용 반영

라. 법령 개정으로 방재지구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완화범위 규정

마.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건축물이 종류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18 김영희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2014년 1월 1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위임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규정이 폐지된 조문을 삭제함

나.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담당부서: 재정비과, 2133-7217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