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전검토사항

검토항목		검 토 사 항 (해당 사항에 ■ 표시)
개요	제 목
	업무추진단계	●	계획수립 □ 공사·용역 등의 착공 □ 중간 공정·진도 □ 완공 □ 서비스 등의 운영개시 □ 운영성과 분석·평가 □ 기타 ■ ( )
		●	동일사업 관련 보도자료 기 제공 여부 : 유 ■ (제공일시:‘14.3.17.) 무
	결재자	●	시장 □ 부시장 □ 실·본부·국장 □ 과장 ■ 기타 □ ( )
	타기관 협의	●	타 기관과의 공동추진(협조) 여부						:	유 □ ( )	무 ■
		●	협의내용	:	( )
	발표형식	●	보도자료 제공			:	단독 ■ 공동 □ ( )
		●	기자설명회			:	단독 □ 합동 □ ( ) 발표자 ( )
		●	현장설명회			:	단독 □ 합동 □ ( ) 발표자 ( )
확인사항		●	법률 검토 ■ 개인정보보호 □ 연락처 표기 □ 해외홍보 필요성 □ 수치·통계자료의 정확성 □ 예상쟁점 검토 □ ( )
방송용 자료		●	사진 자료					:	유 □ ( )		무 ■
		●	동영상·3D·가상이미지 자료					:	유 □ ( )		무 ■
		●	현장취재 가능성					:	유 □ ( )		무 ■
		●	시연 가능성					:	유 □ ( )		무 ■
보도자료 최종검토		●	시장단 □ 실·본부·국장 □ 과장 ■

		2014. 5. 12.(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5월 1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 석 윤	02-2133-6680 #############
					법제심사팀장	류 연 호	02-2133- 6690 #############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39매	담 당 자	이 화 연	02-2133-6692 #############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
2014년 제13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특별시는 2014년 5월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18건은 제253회 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공포할 예정입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14. 5. 14(수)

❍ 안건 : 조례․규칙 28건

-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20건(p5), 규칙안 2건(p29)

- 제25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안 6건(p35)

❏ 2014. 5. 22(목)

❍ 안건 : 규칙 9건(p28)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 조례공포안 20건, 조례안 18건, 규칙안 11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제안부서	공포일정
조례공포안 (20)	1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복지건강실	5.14.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도시교통본부	5.14.
	3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공포안	재무국	5.1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주택정책실	5.14.
	5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서울혁신 기획관	5.14.
	6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기획조정실	5.14.
	7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안
	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0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여성가족 정책실	5.14.
	11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2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공포안	경제진흥실	5.14.
	13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4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5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복지건강실	5.14.
	16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도시교통본부	5.14.
	17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5.14.
	18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도시계획국	5.14.
	19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주택정책실	5.14.
	20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소방재난본부	5.14.
조 례 안 (18)	1	국어 사용 조례안	시민소통 기획관	-
	2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여성가족 정책실	-
	4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곡사업 추진단	-
	5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실	-
	6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강실	-
	8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본부	-
	11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
	1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
	14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실	-
	15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소방재난본부	-
규 칙 안 (11)	1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5.22.
	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14.
	3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14.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폐지규칙안	비상기획관	5.22.
	5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도시교통본부	5.22.
	6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5.22.
	7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도시안전실	5.22.
	8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택정책실	5.22.
	9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소방재난본부	5.22.
	10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주요 심의내용

< 조례공포안 > : 20건

1.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 치매센터가 서울시「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업무내용을 재정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치매센터”를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로 명칭 변경

나.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정비

다.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으로 운영의 위탁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2133-7586 김정옥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5%에서 3%로 낮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개정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지방세기본법」 준용

- 체납처분 관련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

다. 상위법의 사업승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

- 납부의무자의 정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추가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에 사업승계자의 부담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47 양은혜

3.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며,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의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계약정보공개 등을 통해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

다. 대기업․중견기업 등과의 계약시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라. 서울시와 계약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정보 공개

담당부서: 재무과, 2133-3223 김석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비계획수립 시 “구역내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권리가액이 충분한 공유자들이 공동주택을 분양 받도록 함

라.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도 타구역 임대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택개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용의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 시 조합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의 구성․운영 및 경비 지원,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아.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등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자. 정비기금 사용용도에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정비구역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추가함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2133-7168 전정훈

5.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모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혁신의 거점인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함

나.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혁신파크 내에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함

다.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및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라. 서울혁신파크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혁신파크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담당부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16 남규하

6.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예․결산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함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2133-6636 서정욱

7.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매결연 등의 체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자매결연 의결 등

나. 명예시민, 해외통신원, 도시의 날, 해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등

다.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지원범위,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등

라.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2133-5275 김진욱

8.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의 적극적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의 수행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은 민간위탁 추진시 사전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나.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도록 함

다. 시장은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41 박노정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회의․통일교육 등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지원 사업결정 등 기금운용 관련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학술회의, 통일교육 등’ 기반조성사업의 명시적 지원규정 신설

나. 기금운용 심의시 직접적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담당부서: 대외협력담당관, 2133-6661 성수미

10.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여성일자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발전센터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총괄․조정하는 허브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관련시설 중 여성능력개발원의 구분 내용을 구체화 함

나.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신설 함

다.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기능을 삭제하고,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이용사항 및 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사항을 규정함

라. 여성능력개발원의 시설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28 박종관

11.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미혼모·부 지원을 강화를 위하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

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에 미혼모․부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명시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48 홍성보

12.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초기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

라.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사항을 정함

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조치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함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2133-5483 김준민

13.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락시장 무, 배추 등 특수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열악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2단계 완료시점에 점포를 배정하고, 농수산물 유통환경개선 및 유통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하계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 주요내용

가. 특수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한 점포배정

- 특수품목 중도매인 무점포 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시설현대화 2단계 완료시점에 시행

나. 하계휴무일 지정 신설

- 도매시장 하계휴무일 지정(가락 8월 첫째주 토요일, 기타시장 7월 마지막주 토요일)

다. 중도매업 허가기간 조정

-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 5년간을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월 말일”로 수정

라. 시장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2133-5384 김창엽

14.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 교통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조정 계획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공공요금 조정시 요금조정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2133-5363 박계완

15.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시책마련과 복지지원 홍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시장의 책무 및 위기가정 내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 두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마련과 마련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발굴조사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14 경완수

16.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2014년 1월 14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산정방식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고,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계수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 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 부과금약 상향 조정

-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00원으로 상향 조정

- 부담금 산정방시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

나. 교통혼잡 과다 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 백화점, 대규모 쇼핑센터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2배까지 상향

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38 김영준

17.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경기를 주최할 경우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가 아닌 “체육경기”로 적용하여 저렴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시위주의 교육체계로 체력이 약해진 학생들이 더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 구분 중 「체육경기」에 서울시교육청 및 산하 지역교육청이 주최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를 추가함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2133-2679 김원숙

18.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가. 「경관법」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규모와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

나. 경관계획,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관련 규정의 정비,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원회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조례에 정함

□ 주요내용

가. 주민이 제안하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우리시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다.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 우리시 경관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정함

라.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등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할 사항을 새로이 정함

마.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등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새로이 정함

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 등 경관사업 재정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정함

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등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32 서신석

19.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개정된 「주택법」(‘13.12.24.개정,‘14.4.25시행)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촉진을 위한 재원 및 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등에 필요한 조직 설치 등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책무를 규정함

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세대수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를 따로 정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방법을 정함

라. 자치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2133-7139 김선영

20.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제정)

□ 제정이유

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대의 도착 전에 현장에 근접한 시민들의 자발적 초기대응이 재난 및 피해를 저감(低減)시키는 매우 주요한 요인임

나. 시민들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의 민간자원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지휘관이 민간자원 제공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함

다. 재난대응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물적․인적자원의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3706-1421 손병두

< 조례안 > : 18건

1. 국어 사용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함

나.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함

다.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라. 공문서,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함

마. 시장은 해마다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5년 마다 광고물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바. 시 및 산하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 및 분임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함

사.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2133-6439 임보영

2.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존치주기마다 재평가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증대 하여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장기연임에 대한 특혜 등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둠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2133-5265 김미현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와「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서비스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상존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

나. 시장은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근거 규정

마.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규정

담당부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63 안영미

4.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산업단지 관리 전반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의 신설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다.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

라. 산업단지 입주 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담당부서: 마곡사업담당관, 2133-1514 김혜진

5.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항에서 위원의 제척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따로 신설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함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2133-5214 허혜경

6.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2133-5537 이정준

7.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 함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133-7315 박귀숙

8.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및「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의 구체적․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나. 시 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지원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09 홍은미

9.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방지 규정 신설로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

나.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2133-4705 이정학

10.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방지 규정 신설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의 미비점 보완

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와 관련된 조항의 조문상 미비점 보완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추가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2133-3517 권영주

11.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및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신설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 위원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를 신설

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

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제6조제1항제4호)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제15조제2항제4호)의 협의회 및 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133-3676 최동주

12.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의 좋은 빛 형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빛공해 예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등을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명기구의 구분을 종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을 공간조명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광고물 조명을 광고조명으로, 경관조명을 장식조명으로 정의함

나. 시장은 관할지역의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

다.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좋은빛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라. 시장은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담당부서: 공공디자인과, 2133-2754 김대권

1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근거 신설

나. 법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방식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 반영

다. 법령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규정과 관련 조문 및 대상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수정 내용 반영

라. 법령 개정으로 방재지구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완화범위 규정

마.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건축물이 종류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18 김영희

14.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도로법」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내용에 맞추어 도로부속물 정의 근거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중 도로부속물 관련 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변경 함

- 「도로법」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도로법」제2조제2호 및 제9호”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2133-8171 안동국

15.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및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급을 변경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제76조를 「도로법」제91조로 변경 함

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에서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에서 시설안전정책관으로 변경 함

다. 현행 조례에 맞추어 제9조제3항 중 “제5호제1항제2호”를 “제5조제2호”로 변경 함

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 함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2133-8171 안동국

16.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인「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 2014.7.15.)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제1항)

나.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도로법」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2133-8171 안동국

17.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2133-3870 전영부

18.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

□ 제정이유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의 현장대응을 위해 필요한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대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

나.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함

다.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정보 및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토록 함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3706-1417 김형국

< 규칙안 > : 11건

1.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기금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2133-6819 이선아

2.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일부 소속기관의 소관업무와 직제 재편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보안․특별회계 예산 및 소방 등 관련 실·국·본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 조직정비 후속조치 사항 반영

-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기능 본청 감사관 이관에 따른 감사과 폐지

- 시립병원 진료부 직급상향에 따른 진료부장 보임규정 정비

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등 조정

- 감사관 정보보안 감사기능 강화

- 기획조정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업무 통합

- 경제진흥실 소관 서울산업진흥원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

- 소방재난본부․소방서 소관 소방활동 관련 업무 조정

- 시립병원 진료과 명칭 현행화

- 품질시험소 도로포장 연구 기능 심화․확대 등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3.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 및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과 관련하여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 185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대응 및 생활권발전협의회 실무지원 인력보강을 위한 일반직 12명 증원

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소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 등과 관련한 소방직 173명 증원

다. 시립병원의 진료 중심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진료부 직급상향에 따른 일반직 정원 3명 상계조정

라.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업무 본청 이관, 품질시험소 도로포장 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 이체 및 기타 정원조정 등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폐지규칙안(폐지)

□ 폐지이유

서울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주요내용이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근거가 되는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을 폐지함

담당부서: 민방위담당관, 2133-4515 김현정

5.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폐지)

□ 폐지이유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2014. 1. 9.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 근거한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담당부서: 교통방송, 311-5242 한복근

6.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시 소유 문화재중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운현궁의 관람료가   무료화 되어 시 소유 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

나.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일부 삭제

다. 관람료 요금이 규정된 [별표 4]를 삭제

담당부서: 역사문화재과, 2133-2631 이지연

7.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이용을 목적으로 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별 징수금액 등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대상 및 사용료를 규정함

나. 편익시설 이용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사용료 감면 대상 지역을 규정함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2133-3832 윤현주

8.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주택시장 및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 및 친 서민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자격요건에 ‘입주자저축’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산점 적용

- 건설형 입주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주택재원마련자에 대한 입주기회 혜택마련

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60㎡이하 우선공급비율 10% → 30% 조정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의 70% 이하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급비율을 10%범위내에서 30%범위내로 확대조정

다.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항목 중 ‘소득수준’ 신설

- 일정 소득수준 이하를 충족하는 동일순위 경쟁 시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 가점부여로 입주기회 강화

라. 민법(성년연령)개정과 관련 규칙개정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만20세 이후’ →‘성년 이후’로 개정

- 미성년 자녀수(만20세 미만) →(만20세 미만) 삭제

- 세대주 정의 개정 : 20세 이상인 자는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이하 ‘성년자’)

마. ‘입주자저축’간 적용되는 상한가점 가입기간 통일(안 별표2)

- 청약저축(85㎡이하)과 청약예금(85㎡초과)에서 달리 적용되던 가입기간(납입횟수)에 대한 상한가점을 통일하여 형평성 제고 및 장기간 입주자저축 보유자에게 입주혜택 강화

바. ‘고시’를 통한 장기전세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근거마련(안 제4조)

-1~2인가구 증가 등 실수요에 대응하여 공급되는 규모·비율에 대한 체계적 관리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2133-7068 이충희

9.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제정)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교육계획 통보와 훈련․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훈련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소방훈련계획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훈련방법․규모․일정 등을 협의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소방훈련․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관장은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함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3706-1414 전칠수

10.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소방이륜차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및 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륜차 승차원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 같은 법 제80조로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함

나. 소방재난본부상황실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개정함

다. 순찰노선상 적정 순찰함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소방관서장이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차원은 순찰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3706-1414 전칠수

1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 개정이유

재난발생시 출동 소방력의 운용 및 현장지휘체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자’ 양성은 소방방재청 훈령 제345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평가 및 인증업무 담당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나. 화재발생시 소방서 화재출동기준 중 1차출동 소방력을 3개대에서 4개대 이상으로 현행에 맞게 정비함

다. 재난대응단계 구분을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 운영기준)에 따라 화재 1호․2호․3호에서 대응 1단계․2단계․3단계로 변경함

라. 강북소방서 신설(2012.6.12)에 따라 북동부지역(2방면)에 강북을 추가함

마.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조정하기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3706-1411 정교철

□ 제252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 6건

구분	연번	의 안 명	제안부서	공포일정
조례공포안 (6)	1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기획조정실	5.14.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3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5.14.
	4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복지건강실	5.14.
	5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도시안전실	5.14.
	6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조례공포안 > : 6건

1.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효율적 업무 수행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에게 권한을 환수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이 불필요한 사무 삭제 및 기타 위임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의 재발급 및 면허대장관리 등 사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삭제함

나.「염관리법」이「소금산업 진흥법」으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근거 법령을 변경함

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위임 사무명 변경함

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감사·조사 사무를 시장에게 환수하고자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에서 삭제함

담당부서:조직담당관, 2133-6736 최정열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2014년 서울특별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총정원을 16,935명에서 17,120명으로 총 185명 증원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 등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대응 및 생활권발전협의회 실무지원 인력보강을 위하여 일반직 12명을 증원함

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소방서비스 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 3교대 시행 등과 관련하여 소방직 173명을 증원함

다. 진료 중심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시립병원 진료부 직급상향에 따라 일반직 정원 3명을 상계조정함

라. 현행 법령상 용어를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 관리 조문을 정비함

- 지방전문경력관 ‘직무군’ → 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25 이수연

3.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12.31까지로 하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는 내용 신설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심의위원 위촉대상자의 각 호 내용 추가

다. 기금 심의 시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2133-2679 김원숙

4.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업무 및 부서명칭 등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지역응급 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13조의3을 제13조의6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 지역응급의료위원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변경

- 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정책과 의료업무담당사무관”에서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업무담당사무관”으로 변경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37 한인숙

5.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과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아 위법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그 간 도로법령이나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 주차장 10면 이상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2)과 그 외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0.016)로 이원화되어 있는 차량진출입로의 점용요율을 도로법 시행령 점용요율과 같이 0.02로 통일하여 보도파손의 주된 원인인 차량진출입로의 관리를 강화함

나. 점용료감면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보다 포괄적으로 점용료 감면 사유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개정 관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용허가대상으로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29 김진수

6.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보도공사의 수준향상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3년 3월에 작성된「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도록「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에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문구 추가

나. 변경된 중앙행정기관 명칭 수정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보도환경개선과, 2133-8107 조성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