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의 민간설치를 지원하는「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공조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서울시와 공단이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충전서비스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전기차의 보급·운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서울시와 공단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을 신의성실에 자세로 수행하고, 각각의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력 내용) 서울시와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공단은 “사업” 신청서류 접수·검토, 설치 전 현장실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충전인프라 설치완료 확인, 국비 지원금 지급 및 향후 성과활용과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지역 지원 대상자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서울시는 서울소재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공단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사업 목적에 맞게 충전기를 설치한 대상자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한다.

3. 공단은 공용 충전기 1기당 구축 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를 국비로 지원자에게 환급하고, 서울시는 지방비 확보 및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서울시와 공단은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확인 등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성과, 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결과를 공유한다.

5. 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충전인프라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을 함께 명기 할 수 있다.

제4조(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서울시와 공단 중 일방이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지속된다.

제5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본 협약의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소지한다.

2017년  9월  일

시장 박 원 순		이사장 강 남 훈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의 민간설치를 지원하는「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공조 및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공단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충전서비스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전기차의 보급·운행 활성화를 통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공단과 서울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단의 역할을 신의성실에 자세로 수행하고, 각각의 협력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력한다.

제3조(협력 내용) 공단과 서울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 협력한다.

1. 공단은 “사업” 신청서류 접수·검토, 설치 전 현장실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 충전인프라 설치완료 확인, 국비 지원금 지급 및 향후 성과활용과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지역 지원 대상자 선정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서울시는 서울소재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공단이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사업 목적에 맞게 충전기를 설치한 대상자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한다.

3. 공단은 공용 충전기 1기당 구축 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를 국비로 지원자에게 환급하고, 서울시는 지방비 확보 및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4. 공단과 서울시는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확인 등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공단은 사업성과, 사업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결과를 공유한다.

5. 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충전인프라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을 함께 명기 할 수 있다.

제4조(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서울특별시장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공단과 서울시 중 일방이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지속된다.

제5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결정한다.

본 협약의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 협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소지한다.

2017년  9월  일

이사장 강 남 훈		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