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의회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서울특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