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업명	2024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부서명	도로과	작성자	이민기	연락처	2199-7855
제출일자	2024. 3.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용산구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용산구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용산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 재무과로 계약의뢰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