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7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제정 고시

2017. 6. 3.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제정 고시

1. 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의2 제2항(‘17.6.3. 시행예정)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등록·관리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2

3. 주요 제정내용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과 자료등록 및 관리, 정보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유기농업자재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제정 고시 전문

붙임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제정 고시 전문 1부

[붙임 1]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7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시사업자·공시제품·시험연구기관 정보 및 유기농업자재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공시”라 함은 법 제38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말한다.

3. "공시기관"이라 함은 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지원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지원장을 말한다.

6. "사무소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5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7. “관리책임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관리책임자로부터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와 사용자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안에서 자료의 게시·등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농관원에서 운영·관리하거나 공시기관, 시험연구기관, 공시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등

제4조(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 ① 농관원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정보이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기관의 지정현황, 공시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업무

3. 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4.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5. 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

6. 그 외 유기농업자재 공시관련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관리

제5조(관리책임자 지정) ① 농관원장은 인증관리팀장을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농관원 소속공무원 중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 담당자와 전산관련 업무 담당자를 시스템관리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각 기관·사업자 사용자의 지정·관리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사용자의 지정 등) ① 농관원 인증관리팀, 지원, 사무소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사후관리 담당자를 사용자로 지정하며, 공시기관은 심사원을 공시사업자는 업체별 2인 이내에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정 신청서로 농관원장에게 요청하여 사용자를 지정 받아 운영하되 사용자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해제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관원: 공시기관·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

2. 공시기관: 유기농자재의 공시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업무

3. 공시사업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 관리 등 관련 업무

제7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① 농관원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거나 변경·개선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자별 정보사용에 대한 기록이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되,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농관원장은 정보시스템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시스템 교육) ①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소속 담당업무 대상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시기관, 공시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장애처리) ① 농관원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장애발생 즉시 시스템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되, 자체처리가 불가능하거나 24시간이내에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장애발생 즉시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사업자에게 장애처리 및 복구상황에 대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복구) ① 농관원장은 시스템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그 손상된 내용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백업) ① 농관원장은 정보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자료 등록 및 관리

제12조(자료의 등록) ① 정보시스템에 기관별로 등록하거나 게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농관원

가. 공시기관의 지정 현황(공시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공시업무의 범위 등)

나.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별지 제33호서식의 공시기관 지정서의 게시

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받은 공시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라. 규칙 제65조 공시기관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 현황

마.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업무의 범위 등)

바.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및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의 게시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아. 규칙 제67조에 따른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와 공시사업자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조사 내역 및 결과 등

자. 그 외 공시와 관련한 법령, 사업관련 정보 등 농관원장이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2. 공시기관

가. 규칙 제70조의2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제조업체명과 소재지, 사업자번호, 공시번호, 공시 유효기간 및 공시 품목, 가격)

나.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공시번호 및 공시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자

2) 법 제49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회수·폐기, 공시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다.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의 게시

라.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의 보고 내역 등록

마. 규칙 제67조에 따른 공시사업자 사업장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유통조사 내역 및 결과 등

바. 규칙 별표16에 따른 공시제품이 판매금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생산 또는 유통 중인 해당 유기농업자재 회수·폐기 조치 내역

사. 그 외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 실적 등록,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의 가격정보, 품질정보 및 공시와 관련하여 농관원장이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3. 공시사업자

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생산·수입  및 판매 실적 등록(공시기관에 제출하여 공시기관에서 등록 가능)

나. 그 외 공시와 관련하여 농관원장이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

제4장 정보의 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제13조(정보 공개 및 관리) ① 농관원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4조1항1호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2. 제14조1항2호의 가, 나

3. 그 외 법률에 의해 공개토록 한 자료 및 농관원장이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의해 공개하는 자료 이외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농관원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농관원장은 시스템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아목과 제12조제1항제3호의 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정 요청서
1. 기관의 종류	공시기관, 공시사업자	2. 기관(업체) 명 (지정번호)
3.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직위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4. 사용자 지정 요청 목적(사유)
5. 사용자 지정 업무 범위
6. 기타사항
붙임: 보안각서 1부 ○ ○ ○ ○ ○ 장 (인) 2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