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8조 제3항(조례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소요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되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선정되고 이에 따른 사업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중으로 활성화지역 선정과 이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선언적인 형식으로써 기술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2133-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