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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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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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의 첫 경전철 시대를 열 우이신설선이 오는 7월 개통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고,

이용요금을 1,25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개통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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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4월 20일) 65"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장이 2011년 자율화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유니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 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유니폼으로 통일

교통위원회는 유니폼 도입의 비용부담에 따른

택시업계의 재정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 택시업계, 유니폼 도입 재정지원 요청

복장 불량으로 늘어나는 민원에 대한 택시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 택시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유니폼 도입을 위한 한시 지원 계획을 담은

/법인택시 유니폼 도입 비용 한시 지원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내년부터는 법인택시 사업자가 비용 부담

다만, 교통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 예산편성을 한데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 묻지마식 예산편성 강도 높게 지적

# 장우윤 위원

0028/ 계획이 있었으면 본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했었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고 하면 상임위 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사전에 상임위 심사를 받지 않고 예결위에서 묻지마 예산으로 뛰어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어보여진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장 통일 의무화를 추진하고,  올해‘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개선사업’으로 16억 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개선사업’에 16억 천만 원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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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4월 20일)

앞으로 불법 주정차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견인료와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 주정차한 이륜자동차 견인료 부과

교통위원회는 1999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차종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 조정

다만, 그동안 별도규정이 없어 견인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추가해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 유예기간 2년 추가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김인호 위원

0105/ 전통시장 상인의 배달업무, 생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쾩서비스, 앞에 오토바이 세워놓고 앞에 전달하러 올라갔다 온 사이에 견인을 해가면, 난감합니다. 생계형인데..

아울러,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대책마련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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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민자사업 무상 사용기간 종료로 서울시로 반환된

중구 을지로 훈련원공원 주차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서울시설공단에 대행됩니다.

교통위원회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시설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원안가결(4월 20일)

교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는 규정을

기존 과태료 체납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

교통위원회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도 일정기한을 두고

그 안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주면

기존 체납자의 과태료 자진 납부 의지를 독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 체납액이 시효결손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 과태료 자진 납부 의지 독려, 체납액 시효결손 예방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 경감 추진 건의안」원안가결

한편,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 내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 이내로 과태료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이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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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 방문(4월 26일)

교통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신규 도입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초도편성 도입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서울메트로 군자차량사업소 방문(4월 26일)

교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운행 가능한 신규도입 전동차 10량에 대한

안전성 여부와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 신규도입 전동차 10량 안전성 여부 검토

전동차간 연결기를 비롯해 전동차 전두부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 등

주요장치의 개선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 충격흡수장치 등 주요장치 개선사항 점검

또, 객실 내에 설치한 비상하차 설비, 좌석 폭이 확대된 객실 의자,

객실 공기질 개선 시스템 등 시민들의 안전을 비롯해

이용편의와 직결된 설비들의 개선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 비상하차 설비 등 객실설비 점검

# 김인호 위원

0100/ 다른 생각을 하다가 다음 역이 어디지 찾으려고 하면 한참 걸리더라고..이게 딱 그 상황이네. 저 끝에를 봐야 하는데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보이더라고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5년 3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제작과

구매에 대한 계약을 맺고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 지하철 2호선 전동차 200량 신규도입 예정

새로운 전동차에는 객실 간 통로 문이 제거되고

통로 문 넓이가 1.2m로 넓어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객실개방감이 향상됐으며

/ 객실 통로 문 제거, 통로 문 넓이 1.2m로 확대

공기정화용 2중 필터를 적용해 객실 공기질 등을 개선했습니다.

/  공기정화용 2중 필터 적용 ‘객실 공기질개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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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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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됩니다.

교통위원회는 시장이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비롯해 관련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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