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018 서울복지 박람회 대행용역

사업유형

계약(용역)

집행부서

복지정책과

관리번호

2018-358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200백만원(추정가격 182백만원)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8. 11.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행사내용 : 2018 서울복지 박람회

- 행사 일시 및 장소 : 2018. 9. 8.(토) 10:00 ~ 18:00 / 서울광장, 서울시청 다목적홀 등

- 행사내용 : 우수 복지정책(서비스) 소개 부스운영, 시민복지기준 2.0 정책토론, 복지정책 체험행사 및 재능기부 공연 등 놀이마당 운영 등

2. 감사결과

□ 관련절차 이행 여부

❍ 투자심사 : 비대상(총사업비 3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계약심사 : 비대상(공연・광고・전시・국제회의 등 기획행사 관련 제작구매 및 용역)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이행(2018. 4. 9.)

- ｢지방계약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한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행사 구성 등에서 창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당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적정함.

□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 : 보완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고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용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전시 및 행사 대행업)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한 것은 적정함.

-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품인 “전시 및 행사 대행업”은 세부품명인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와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로 구분되고 전자는 전시회, 박람회 행사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행사대행을 말하며, 후자는 기념식·개폐막식·추모식 등의 행사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행사대행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용역의 과업내용은 복지박람회와 개막식 등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세부품명) 중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와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데도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만 요구하고 있는 바, 누락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추가하도록 조치

□ 제안서 평가기준의 적정성 : 보완

❍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2017. 12. 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로 구성하고, 기술능력 평가를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60점)로 구분하고 있어 적정함

❍ 정량적 평가분야 각 항목의 배점이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 배점(20점)의 30%(6점)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정성적 평가항목에 행사 안전관리계획 평가항목(10점)이 포함되어 있고,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적정함

☞ 다만, 아래 사항은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므로 보완(의견제시) 조치

①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2017. 12. 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본 용역 정량적 평가항목을 보면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제시

② 정량적 평가의 가산점 기준이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보완하도록 조치

③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하도록 조치

□ 제안서 발표 순서 등의 적정성 : 적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기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적정함

□ 평가결과 공개 여부 :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3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서울계약마당에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정함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우리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위원풀로 구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적정함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 12. 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제시

□ 계약조건의 적정성 : 적정

❍ ｢지방계약법｣ 제6조 및 ｢공공계약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갑을관계 혁신 세부 추진계획｣(재무과-41669, '14.  9. 16.) 관련 불공정 계약조건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

3. 감사의견

□ 입찰참가자격(직적생산확인) 보완

❍ 본 용역의 과업내용은 복지박람회와 개막식 등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어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세부품명) 중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와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데도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기타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만 요구하고 있는 바, 누락된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가능한 한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정량적 평가 가산점 기준 보완

❍ 정량적 평가의 가산점 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기준(재무과-44947, ’17. 9. 11)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보완

❍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산식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 12. 13.)

□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제시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 12. 13.)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를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상감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