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수신 : 치수과                                     2018. 2. 26.

접수번호	2018-18	업무주관	부 서	치수과
			담 당	시설7급 이재균
사업명	북악산로 825-36~정릉로38마길 26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감 사 개 요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북악산로 825-36~정릉로38마길 26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나. 사업기간 : 2018. 3.~ 2018. 6. 다. 사 업 비 : 금300백만원 라. 사업개요 - 단면복구(T30~50mm) : 775.3m - 하수도준설 : 3.6㎥ 마. 계약 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감사결과 조치의견
□『북악산로 825-36~정릉로38마길 26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건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아래와 같이 원가산출 등 일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시정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의견에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관련근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총괄금액 조정(조정액 : 감 560천원) ○ 원 안 : 300,000천원 ○ 일상감사 조정안 : 299,440천원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정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 0.081%→0%(직불제 시행) ▶ 일위대가, 단가산출 근거 조정 ○ 가설사무소,창고 규격 및 단가, 수량 적용이 부적정하니 검토 후 시행할 것.(공통대가) - 가설사무소,창고 : 6.0*3.0m→3.0*3.0m(직접노무비 1.5억원 미만) - 가설사무소 : 2,059,000원→1,510,000원 - 가설창고 : 1,840,000원→1,230,000원 - 비계공 : 0.58인→0.4인 - 특별인부 : 0.34인→0.18인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하도급 부조리 근절 관련)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개선사항 이행 철저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종합+전문업체로 구성되는 공사

• 시행방법 : 종합 +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2. 하도급표준계약서사용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추진

-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사용

3. 하도급직불제

• 적용대상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 전부

• 시행방법 :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직불을 합의한 경우 발주자 직접지급

4. 하도급대금 지급예고 알림판 설치 및 SMS문자 전송

5.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철저

6. 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부조리 근절 공한문 발송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시행철저(http://cws.kiscon.net/main.aspx)

□ 통합공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http://tpmis.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