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9. 7(월), 미디어정책실)

<논문리뷰-8차>

보고서제목		교통방송본부 독립법인화 타당성 조사
저자		한국경영개발연구원
게재지		자체 보고서	게재년도	2005.12.
주요내용	요약	○ 방송사업 환경변화 :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시장 규모 증가, 방송시장 구조 변화, 미디어 소비형태 변화, 방송시장 경쟁심화 등 ⇒ 디지털 시대 방송시장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 유사방송업체 운영사례분석 : KBS, EBS, CBS, 아리랑TV, 평화방송, 불교방송, 한국정책방송 등 ○ 관련법규검토 : 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지방공기업법 ○ 교통방송본부 운영실태 분석 (2005년 재정자립도 19.1% 예상) ○ 교통방송본부 SWOT 분석 : 위기/기회, 약점/강점 분석 ○ 지방공기업 설립 제안 - 필요성 : 능동성,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경영합리화, 위상변화, 효율성 등 - 사례분석 : NYC Media Group, 동경 MXTV ○ 방송운영계획 및 운영유지비 추정 - 부지, 건물, 방송장비 시설확보계획 (총 160억2천9백만원) ·부지 : 54억6천3백만원 ·건물 : 23억3천3백만원 ·장비 : 82억3천3백만원 ※ 중기 연차별 장비 투자계획(2006~2011년) : 연평균 42억 5백만원(총 221억1천만원) - 편성제작계획 및 방송시설 개선 계획 : 정규방송, 특별방송, 현장공개특집방송, 개국기념특집방송,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특집, 서울사랑시민상, tbs 음악축제, TV서울 정규방송, TV서울 특집 및 특별방송, DMB방송사업, 우수프로그램상 평가상, 청취행태조사,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방송용 음반 및 도서구입, 보도 및 심의업무 소모품 구입, - 방송시설 개선 계획 : 송신소 임차, 교통정보수집 상황실, 통신원 발대, 인터넷 운영, 청사 노후 시설 개선, CCTV 시스템 유지보수/장비교체, ※ 연간 운영유지비는 연평균 273억 5백만원 예상(2007~2011년) ○ 사업수입 추정 - 라디오 · 교통방송본부 체제 유지시 : 연평균 40억 · 독립법인화시 : 연평균 88억8천5백만 - TV · 교통방송본부 체제 유지시 : 연평균 31억6천만 · 독립법인화시 : 연평균85억2천7백만 ○ 사업수지 분석 - 교통방송본부 체제 유지시 : 재정자립도 37.2% - 독립법인화시 : 78.9~90.5% ○ 사업타당성 분석 : 독립법인화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율, 내부수익율 등) ○ 국가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경제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381억1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0억6백만원, 고용유발효과 460명 - 지방재정기여 : 연평균 121억3백만원~124억5천5백만원 - 시민복지증진 :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축소 방송문화예술산업 진흥,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설립절차 안내

tbs 교통방송 독립법인화의 역사Ⅰ

Ⅰ. 리뷰 개요

tbs 교통방송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사업 활성화의 가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tbs 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추진계획을 세우고,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화 문제가 올해 갑자기 생겨난 이슈는 아니다. 꽤 오래 전부터 tbs 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8월 리뷰에 선정한 <교통방송본부 독립법인화 타당성조사>는 2005년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작성되었으나, tbs 교통방송이 왜 법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깊게 연구 및 분석한 보고서이다. 달리 말하면, 독립법인화에 대한 내부의 준비는 최소 10년전부터 진행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추진의 배경은 현재와 많이 다를지라도, tbs 독립법인화 역사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보고서 리뷰를 결정하였다. 재단법인화 추진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시했던 재단법인화의 가치에 대해 이 리뷰를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Ⅱ. 보고서 요약 및 비평

tbs 교통방송을 별도의 법인 체제로 가고자 한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디지털 시대의 개막과 방송통신 융합현상의 가속화로 전세계적인 방송사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방송은 단순한 정보전달과 오락매체로서의 위상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분야이자 선진 지식문화 기반 사회로의 도략을 위한 필수매체가 되는 시기라는 것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 그 어떤 이유보다 tbs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 컸다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현재는 책임운영기관) 시스템으로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는 미디어환경은 이미 10년 전부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독립법인화가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모습의 ‘tbs 교통방송’과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도 재단법인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도 언론사로서의 ‘발전’을 위함이다.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0년전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는 10년전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이번 보고서 비평은 2005년과 2015년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당시 기준에 따라 보고서에서 주목하고 분석한 부분들이 현재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고, 또 향후 연구에는 어떤 차이를 두어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유사방송업체 운영사례 분석

보고서는 2005년 기준으로 유사방송업체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현재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방송운영주체, 방송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주요 비교대상인 방송사로 볼 수 있다.

<표 1> 유사방송업체 운영사례 분석(2005년)

방송사	형태	매출액	인력규모
KBS	공사	-	5,479명
EBS	공사	171,013백만원	596명
CBS	재단	68,190백만원	477명
아리랑TV	재단	33,871백만원	166명
평화방송	재단	23,738백만원	111명
불교방송	재단	14,381백만원	126명
한국정책방송	정부기관	-	75명

규모면에서는 아리랑TV와, 매출액 측면에서는 CBS와, 현재 행정기관 산하에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정책방송과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KBS와 EBS 같은 방송사 운영형태를 지향하는 점에서 각 방송사에 대한 분석은 유심히 고려해볼만 하다. 2005년 당시 CBS의 매출액은 tbs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200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 노컷뉴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현재는 노컷뉴스가 창출하는 수익만으로도 100억대 내외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bs가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한 신규 미디어 진출 및 투자, 또 이를 통한 부가수익 창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재단법인화 된다고 해서 매출액 상승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매출액 변화의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유사방송업체 비교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 관련법규 검토

관련법규 검토는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위주로 이루어졌다.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 지방공기업법은 현재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 당시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독립법인을 이루려던 상황과 현재 서울시 출연기관의 형태로 독립법인을 이루려는 점에서 현재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설립 기준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차이점은 재정자립도의 측면이다. 현재도 여전히 tbs 교통방송사의 재정자립도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시민의 혈세가 상당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경상경비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명문화(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한다면 공영방송의 가치를 준수하는 것과 상업적 이윤 추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디어 경쟁환경에서 공영방송은 단순 광고매출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민방송으로서 교통기상 콘텐츠를 전문화하고 지역정보를 강화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정보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최종적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지방공기업이 아닌, 그리고 출자기관도 아닌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자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교통방송본부 운영실태 분석

보고서 상에 제시된 교통방송본부 운영실태 분석은 2005년 당시 서울특별시 교통국 산하 사업소였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원 152명 중 계약직 119명(78.3%), 정규직 33명(21.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규직과 계약직 신분 이원화에 따른 사기진작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KBS에 비해 66%에 불과한 임금 수준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였다. 2005년에 비해 2015년의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2015년 전체 인원은 167명으로 늘었지만, 계약직 비율은 89%로 오히려 더 늘었다. 또한, 임금 수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KBS를 비롯한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교통방송본부 SWOT 분석

<표 2> tbs 교통방송 SWOT분석(2005년)

기회(O)	위협(T)
방송시장 규모 확대, 레저시간 증대, 소득수준 향상, 수신기 보급대수 증가, 법인 설립시 영상콘텐츠 및 광고수익사업 가능	방송시장 경쟁심화, 방송산업 구조변화, 미디어 소비형태변화, 외국의 방송시장 개방압력, 방송사 설립을 정치적 목적으로 오해, 기존 방송매체로부터 견제, 지상파 주간방송 시작
강점(S)	약점(W)
교통방송 노하우 축적, 고유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최적수단, 공공성·신뢰성 유지가능	재원조성능력 결여, 시설장비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예산소요

2005년의 tbs 교통방송의 위협과 약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또한 기회와 강점도 큰 차이가 없다.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기회와 위협은 현 시스템 유지시 계속 기회와 위협으로 존재할 것이다. 외부의 기회를 잡고,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형태일 때 가능하다. 반면, 강점과 약점은 재단법인화와 관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파악된다.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약점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에 진행될 추후 연구에서는 SWOT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분석에 따른 조직의 가이드라인이 일정부분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지방공기업 운영현황 및 설립방안

2005년 당시 지방공기업 설립이 필요했던 까닭은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확보, 책임경영으로 경영합리화 추구, 국제화시대 종합미디어 방송국으로 위상변화, 고급콘텐츠의 효율적 전달 등이었다. 현재 출연기관 전환을 앞두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지방공기업과 달리 출연기관의 경우 기업성 부분에 대해 좀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외국자치단체 지역방송사인 NYC 미디어와 동경 MXTV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실, tbs 교통방송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 형태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뉴욕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NYC 미디어의 경우, 지역뉴스, 시의 주요의정활동, 이민자들을 위한 방송 등을 하고 있다. 동경 MXTV는 도쿄뉴스, 시정, 건강, 쇼핑정보, 기상 및 교통정보를 비롯한 종합편성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NYC 미디어와는 달리 공동출자 위탁운영의 형태를 보인다. 두 언론사 모두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면에서 크게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다.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과 더불어 방송사업자로서의 기업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재정적 부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어떻게 노력했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의 가치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관련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6) 방송운영계획

2005년 보고서는 KBS, EBS, 아리랑 TV의 조직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각 사별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화 이후 tbs 교통방송의 체제를 시장임명에 의한 대표 체제가 아닌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 감사를 두고 사장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변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핵심역량 분야 존속, 비핵심역량 분야 아웃소싱, 매출증대를 위한 광고인력 확대 등을 주요 운영방향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광고 인력의 충원 등 방송사의 수익기반 마련 및 확대를 위한 조직역량강화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사업수치 추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법인화시 가능한 수익으로 라디오는 광고 및 협찬수익(상업광고 허용 전제), TV는 수신료, 콘텐츠 판매, 서울시 영상물 제작, 광고 수익, DMB는 광고수익을 들고 있다. 현재 DMB 사업은 사실상 막을 내렸으나, 당시로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 대응을 위한 주요 채널로 파악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는 라디오와 TV의 전통적인 광고 및 협찬 수익 외에 다양한 매체(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익규모나 진출방향 등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당시 기준으로 현 체제 유지시 70억대(라디오 40억대, TV 30억대), 독립법인화시 160억대 규모로 사업수지 분석이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순현재가치법(NPV), 편익-비용비율법(B/C Radio), 내부수익률법(IRR)을 도출하였다. 체제 유지시에는 모두 타당성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립법인화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기법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타당성 분석 기법이 모두 절대적인 수치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체제 유지시와 독립법인화시의 수치가 달랐고, 절대적인 예측값은 아니지만 발전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타당도 검사가 미래를 보장하고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유지와 변화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현재로서는 가장 극명한 객관적 분석기법에 따른 증거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기기가 어렵다. 물론,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춘 분석이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Ⅲ. tbs 관련 시사점

2005년과 2015년, 10년의 시간이 변했지만 재단법인화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의 큰 맥락은 같다. 방송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점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구조혁신을 통해 경쟁력 및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서울지역 대표 공영방송으로의 전환을 통해 서울시민방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5년의 변화 속도와 2015년의 변화 속도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새로 추진하게 될 연구에서는 10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더 빨라진 변화의 속도에 맞춰 같은 분석기법이라도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교통콘텐츠의 전문성은 살리되 지역공영방송으로의 성공적 정착도 10년 전과 달리 새롭게 첨부된 우리의 주요 과제이다. FM, eFM, TV 채널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미디어(예: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필요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

2005년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재단법인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주요방송사, tbs 교통방송이 처한 상황, 사업수지 분석을 통한 타당도 등을 고려해 독립법인화(지방공기업 형태)가 적절함을 증명하였다. 2015년에 진행하게 될 연구에서는 최근 바뀐 미디어 환경 분석과 더불어 재단법인화(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출연기관)의 타당성을 사업성, 공공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