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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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7.8.20.(일)

□ 요구번호 : 799번 □ 요구의원 :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 의원실 보좌관 : 최민(cmin2014@assembly.go.kr/02-788-2624/*************)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17. 8.25.(금)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강신애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 울 특별시	※ 총 55건입니다. 【 기획조정실 】 1. 업무편람 및 내규, 백서 2. 각종 기본계획. 종합계획, 추진계획, 시설계획 등 법정계획 보고서 3. 최근 3년간 연구·정책·조사 결과(용역) 보고서 목록 4 최근 3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엑셀파일 자료 포함), 【 기획조정실 】 결산보고서, (엑셀 파일 자료 포함) 【 재무국 】 5. 퇴직자 재취업, 타 기관 파견 현황 1) 퇴직자 재취업 현황 【 감사위원회 】 - 성명, 퇴직시 지위, 재취업일, 취업업체(기관), 직위, 급여, 재직여부 2) 타 기관 파견 현황 【 행정국 】 - 성명, 직군, 직급, 파견일, 종료일, 파견사유, 주요 임무, 피파견처 파견 요청 여부 【 sh공사 】 6. 임대주택 현황 1) 최근 10년간 유형별, 연도별 입주가구수 2) 최근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임대료 체납가구수 및 체납금액(수납대상, 체납현황) 3) 최근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임대료 수익현황 - 임대수익, 임대비용(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지급수수료, 기타 (세금 등), 임대운영손익, 판매관리비, 임대영업손익, 영업외이자수익, 영 업외이자비용(기금이자, 사채이자, 기타), 기타손익, 법인세전 손익, 법인 세, 당기순이익 4) 최근 10년간 임대료 인상률 - 지역, 단지명, 인상률(금액), 인상액 산출근거(구체적으로 기재) 【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 7. 보상완료, 사용승인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1) 보상완료 후 사업유형, 지구명, 사업면적, 호수(호), 감정평가일, 보상협 의요청일, 보상착수일, 보상진행률, 사업비, 기보상용지비, 공사착수 예 정일 2) 사용승인 후 장기 미착공 지구 사유별 현황 3) 사용승인 후 장기 미착공 지구 세부 현황 및 활용방안 지구명, 블록명, 주택유형, 승인호수, 승인연도, 미착공사유, 활용방안 4) 미착공 공공택지 부지 활용 방향의 근거 【 주택건축국 】 8. 기존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 구입 및 공가현황 1) 매입현황(위치, 세대수, 면적, 가격 등) 2) 공가현황 및 공가발생 원인, 공사기간 등 3) 미분양 아파트 매입현황 및 공가현황(지역별, 단지별 세부 매입현황) 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대주택 유형별, 지역별 세대수 및 대기자 현황 10. 임대주택 노후화 및 유지보수 내용 1) 임대주택 노후화 현황(비의무관리대상과 의무관리대상 구별) - 지역별, 유형별, 임대개시, 세대수, 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미만, 20년~25년미만, 25년~30연미만, 30년 이상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단지별 장기수선 내역(지역/단 지명/장기수선대상/집행액) 【 sh공사 】 11. SH아파트 유형별, 단지별 CCTV 설치현황 및 교체현황 1) 지역 단지, 유형, CCTV설치현황(계/41만화소/130만화소/200만화소 이상) 2) 지역 단지, 유형, CCTV교체계획 12. 층간소음 관련 1) SH 공사 주택 층간소음 저감 대책 2) SH 주택 층간소음 민원현황 및 분쟁(갈등) 현황, 층간소음에 따른 사 고 발생 현황 【 주택건축국,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 13. 미분양 토지 및 미분양 주택현황 - 구분(지역),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시설, 기타 【 상수도사업본부 】 14. 임대주택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 추진현황(관련지침 포함) 1) 임대주택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현황 세부내역 - 지역, 단지명, 유형, 입주시기, 세대수, 세대급수배관(시공/교체), 단지 내 공용 급수배관(시공/교체), 교체공사 시행년도 【 sh공사 】 15. 2010년 이후 연도별, 지역별, 유형별, 단지별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 보건환경연구원 】 16. 2010년 이후 신축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 고서 【 재무국 】 17. 외주용역 현황 1)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용역명, 업체명, 대표, 계약금액, 계약기간, 인 원, 실업무 용역원 평균 월급) 2) 최근 5년간 연도별 외주용역사 전직 공무원 및 전직 공기업 직원 고용 현황(성명, 직위, 전직약력, 연봉, 성과급, 연봉총액) 3)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별 입찰안내서, 과업지시시, 계약서 【 주택건축국 】 18. 최근 10년간 택지조성원가 매각현황 1) 지구별 택지보상 현황(지목별 수용가격, 면적, 수용시기) 2) 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용도별 면적, 공급액, 공급방식, 공급업체) 【 기획조정실(재정관리담당관 : 총괄), 안전총괄본부(도로/도로계획과), 도시교통본부(9호선-교통정책과, 주차장-주차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경전철) : 협조 】 19. 최근 5년간 PF사업 진행현황 1) PF사업 투자금액 및 투자금액 회수내역 - 지구명(SPC명), 사업면적(건축면적), 총사업비(토지비), 사업기간(최초 설립일), 투자금액(PFV,AMC출자금액), 주요출자사, 금융비용(누적액), 투자성과, 자금액 회수(배당), 비고(해지, 종료 등) 2) PF사업 지구별 진행현황(사업추진 일지, 투자일지, 사업내용) 3) PF사업 연도별 손실 누적액, 사유발생 구체적인 내역 4) 당초 계획대비 사업 추진율 및 사업 완료예정일, 부진한 사업의 경우 구 체적인 사유와 정상화 방안 5) SPC 컨소시엄 업체 명단 및 지분(투자액, 비율) 6) 차입금 및 차입기관, 차입조건, 연간 차입이자 7) SPC별 금융차입금 비율(금융차입금/총부채,%)과 차입비율이 높은 사유 8) SPC별 자본잠식 현황 및 그 사유와 대응방안 【 재무국, 안전총괄본부(불법하도급) 】 20. 지난 5년간 건설사 입찰 담합 및 비리 현황, 부정업체 제재, 불법하도 급 조치 현황 등 1) 입찰 담합 및 비리 관련 날짜, 현장명, 담합 건설사, 입찰금액, 조치현황 2) 입찰 담합 및 비리 관련 기업별 현황 3) 부정업체 관련, 날짜, 현장명, 부정업체명, 피해액, 조치 현황 4) 부정업체 관련 기업별 현황 5) 불법하도급 관련, 날짜, 현장명, 부정업체명, 피해액, 조치 현황 6) 불법하도급 관련 기업별 현황 7) 사업장별 규정위반에 따른 조치 내역 【 정보기획관 】 21. 각종 통계 자료 목록 【 감사위원회(공직자부조리, 불공정하도급), 서울혁신기획관(비영리법인 부정비리신고), 기획조정실(예산낭비신고센터), 안전총괄본부(도로이용 불편신고), 부실공사신고(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본 부(화물운송불법신고), 도시계획국(토지거래위반신고)】 22. 공직자부조리신고, 비영리법인부정비리신고, 공직자 부조리신고(익명), 예산낭비신고센터, 도로이용불편신고, 부실공사신고, 불공정 하도급 해 소센터, 화물운송불법신고, 토지거래위반신고센터에 최근 1년간 등록되 거나 제기된 내용 일체(오프라인 접수 포함/실명 OOO 처리하고 접수 내용, 날짜, 처분결과 등 구체적으로 일체 제출) 【 주택건축국 】 23. 주거복지업무 관련 1) 2010년 이후 현재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구성현황 2) 주거복지사 1인이 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수 및 주요업무 24. 최근 5년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민원 현황(민원별 세부 내역 포함) 【 sh공사 】 25. SH 임대 및 매입입대 화재 대책 현황 1) 최근5년간 연도별 임대아파트, 매입입대 현황 - 연도별 임대아파트, 매입입대 건수 및 금액 2) 임대아파트, 매입임대 화재 대비 세대별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3) 임대아파트, 매입입대 화재 대비 세대별 소화기 비치 현황 4) 임대아파트, 매입임대 화재 취약 가연성 외장재 현황 - 매입임대별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등 화재 취약 가연성 외장재 현황 5) 임대아파트, 매입임대 화재 취약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추진사업 6)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화재 현황 - 사고종류, 일시, 소속기관(본부), 발생 지역/단지. 재산피해, 인명피해, 사 고개요 7)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화재 현황 - 사고종류, 일시, 소속기관(본부), 발생 지역/단지. 재산피해, 인명피해, 사 고개요 【 도시교통본부 】 26. 생활도로(생활권도로) 사업 현황 1) 생활(권)도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사고 현황 및 지정 현황(세부적으로) 2) 그동안 추진한 생활(권)도로 추진현황(사업계획 및 예산) 3) 기타 귀 기관에서 추진중인 생활도로 사업내용, 생활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택건축국 】 27. 공동주택 리모델링 준공현황(｢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어 준공된 주택 현황) - 지역(기초단체), 위치, 단지명, 동수, 세대수, 층수, 지원액(예산) 【 안전총괄본부 】 28.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노후화 관련 1) 노후화 정의 및 기준 2) 노후화 현황 - 구간별 도로 노선별 노후화 현황(세부적으로), 향후 10년 추세까지 기재 - 구간별 도로 노후구조물별 현황(세부적으로), 향후 10년 추세까지 기재 - 구간별 노후화된 안전시설 현황(세부적으로), 향후 10년 추세까지 기재 -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노후노선 및 구조물, 안전시설 구별해서) - 고속도로 노후화 개선을 위한 대책(노후노선 및 구조물. 안전시설 구별해 서, 예산 투입계획 포함) 29. 서울시 터널 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 서울시 터널 현황(위치별), 터널별 사고 및 2차 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터널별 안전시설 설치 현황(소재지 위치, 안전시설 품목, 설 치기준, 집행액) 【 도시교통본부 】 30. 최근 5년간 2차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보고서(위치, 사고/사망 건 수, 부상, 원인) 【 도시교통본부 】 31. 최근 5년간 연도별 사고 다발구간 현황 - 노선명, 위치, 방향, 원인, 피해현황(사고/사망/부상), 사고예방대책, 사 고예방 예산 집행액 32. 최근 5년간 연도별 갓길사고 발생현황 1) 1차사고 - 노선별 : 노선명, 사고, 사망, 부상 - 유형별 : 운전자요인(과속, 졸음, 주시태만, 안전거리, 기타), 차량요인 (타이어파손, 기타), 기타요인(부단보행, 기타) 2) 2차사고 - 노선별 : 노선명, 사고, 사망, 부상 - 유형별 : 운전자요인(과속, 졸음, 주시태만, 안전거리, 기타), 차량요인 (타이어파손, 기타), 기타요인(부단보행, 기타) 3) 최근 5년간 연도별 갓길 주행위반 단속 현황 【 기후환경본부 】 33. 현재 기준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현황, 계획, 최근 5년간 연도별 보급 현황 1) 전기차 보급 및 보급계획 2) 전기차 충전소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3) 최근 5년간 연도별 보급현황 【 안전총괄본부 】 34. 최근 10년간 연도별 포트홀(도로파손, 훼손 등)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와 보상금 현황(포트홀 사고 내용 첨부) 【 감사위원회 】 35. 최근 3년간 발주 공사 대상 하도급 민원 접수 세부 내용 【 도시교통본부 】 36. 교통사고 현황 분석자료 및 개선대책 【 안전총괄본부 】 37. 노후 SOC 현황 1) 현재 기준 전체 서울시 시설물 개소, 1990년까지 준공된 시설물, 1990 년 이후 준공된 시설물 2)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현황 - 현재기준, 2021년 기준, 2026년 기준, 2031년 기준 2036년 기준 3)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SOC 예산 및 시 설물 유지보수 예산 4) SOC 노후화 대책 및 유지보수 투자계획(향후 노후 SOC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예측되는 예산) 【 기획조정실 】 38. 2015년, 2016년 국정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 주택건축국 】 39. 최근 5년간 주택 멸실률 및 주택공급률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 물순환안전국(하수도) 】 40. 상하수도 현황 1) 상하수도 정비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2) 상하수도 노후화 현황 3) 최근 5년간 상수도 누수현황 4) 최근 5년간 하수도 역류현황 5) 최근 5년간 상하수도관 교체현황 및 실적, 향후 투자계획 6) 상수관망 부식과 누수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추정액 7) 하수관망 부식관 누수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 추정액 【 sh공사 】 41. 최근 10년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있는 공공임대중 월세와 전세 비율 및 세대수 【 주택건축국 】 42.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현황 및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도 로 필요한 장기수선 충담금과 적립액 및 적정한도 기준 43. 최근 3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방쪼개기 현황 【 안전총괄본부 】 44. 최근 3년간 서울시 소재 시설물의 안전점걸 결과(등급별) 및 개보수, 사용중지 등 시정완료결과 【 도시교통본부 】 45.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황(구간별) 및 최근 5년간 개보수(구간별) 비용현황 46. 교통약자 지정도로 현황 최근 5년간 지정도로별 교통사고 현황 - 구분(스쿨존, 실버존 등), 지정도로위치, 교통사고(구체적으로)내용, 개선 현황 【 안전총괄본부 】 47. 서울시 내진설계 현황 - 서울시 관리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시설물 종류별 구분) - 서울시 관리 임대아파트 현황 대비 내진설계 현황 【 주택건축국 】 48. 서울시 내 최저생활기준 미만 주택현황 및 개선 예산 및 사업현황 【 서울교통공사, 도시교통본부 】 49. 최근 3년간 지하철 운행 중지, 지연 등 연착사고, 지하철내 사고 발생 현황 【 도시교통본부 】 50. 서울시 상습정체도로 현황 등 1) 서울시 상습정체도로와 구간, 도로명, 시간대별 평균 속도와 교통량 2) 최근 5년간 연도별 상승정체도로 해소를 위한 사업 및 예산 투여현황 【 sh공사 】 51. 최근 5년간 SH 아파트 하자발생 현황(지역별, 유형별, 주택유형별) 【 도시재생본부 】 52. 도시재생사업 관련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도시재생사업 사업 및 현황 -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 향후 도시재생 추진계획 【 주택건축국 】 53. 비주택거주자 현황 1) 최근 5년간 연도별, 거주종류별 쪽방, 판잣집, 움막, 여관, 여인숙, 숙박 업소 객실,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및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현황 2) 최근 5년간 연도별, 거주종류별 쪽방, 판잣집, 움막, 여관, 여인숙, 숙박 업소 객실,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및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임대주택 공급현황 3)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 실시 현황 및 관련 보고자료' 4)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예산포함) 및 계획(예산포함) 【 소방재난본부 】 54. 화재 대비 실태 조사 현황 1) 서울시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소방점검 현황(점검내용 등) 및 결과 2) 서울시 35층 이상 건축물 소방점검 현황(점검내용 등) 및 결과 3)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요, 현황 및 실적 【 복지본부 】 55.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최근 3년간(현재까지) 중증장 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기관명, 연도, 구매목표비율, 총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액, 구매비율

제출완료일자	2017. 8. 25.                                          국회의원 최경환 의원실 (인)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최민(cmin2014@assembly.go.kr/02-788-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