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2018. 11

강 남 소 방 서

예 방 과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계획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대규모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은

대부분 화재경계지구에서 제외,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재검토 필요

1			추진 개요

□ 배   경(`18.10.15. 소방청 국정감사 시정요구)

❍ 고양 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저유소 등 위험물

저장시설 등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제외,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 문제점

❍ 화재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미흡

❍ 화재경계지구 121개소 중 72.7%(전국 88개소)가 시장지역이나, 화재위험성

반영 미흡으로, 재난환경 변화에 맞는 화재예방 정책 수행 부족

❍ 최근 화재로 다수인명피해 발생하고, 건축구조상 화재안전관리가 필요한

화재위험성 높은 산업단지 등을 지정·관리에서 제외

❍ 전국 251개소의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지정·관리 제외로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 지정기준 (소방기본법 제13조)

❍ 지정권자 :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 높거나, 피해 클 것으로 예상지역 지정

* 소방청장은 필요시 시·도지사에게 화재경계지구 지정 요청권 신설(`16.1.27.)

❍ 지정대상 :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 밀집지역, ③ 목조건물 밀집지역,

④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⑥ 산업단지, ⑦ 소방출동로 등이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세부추진 계획

❍ 기    간 : 2018. 11. 9(금)  ~  11. 23.(금)

❍ 추진대상(붙임-1 참조)

①〈기존〉화재경계지구 1개소 지정․관리실태 점검

※ 집중소방안전대책에 의거 추진대상은 갈음처리 가능

②〈검토〉화재취약대상 신규지정 검토

- 전통시장 D․E급 3개소(논현종합시장,영동전통시장, 은마종합상가)

- 소방차 진입불가 1개소(달터마을)

- 기타 화재취약대상(수정마을, 재건마을, 비닐하우스 단지)

❍ 방    법 : 지정․관리실태 점검 및 신규지정 대상 조사

- 자체 화재대응능력, 소방서와의 거리·인력·장비, 화재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화재경계지구 추가 지정·관리

▸화재발생 통계, 근무인원, 유동인구, 위험요소 등 기초자료 조사 후 소방관서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을 반영 자체 심의회 실시 후  본부에 신규지정 요청

▸저유소(비축시설) 둥 위험물 관련 시설은 부지 내 저장소, 건축물,           시설물 등의 위험성 및 주변 지역으로 연소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 지정

소 방 서

본   부

1.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조사

소방서 자체 계획 수립

신규 지정 등 필요 대상 확인

3. 신규 지정·해제 등 심의회 개최

해당 지역 현장 확인(필요 시)

소방서 요청사항 심의회 개최

2. 자체 심의회 개최 및 본부 보고

안건 있을 시 자체 심의회 개최

화재취약성 등 위험요인 고려

자체 심의 결과 본부 보고

4. 신규 지정·해제 결과 알림

서울시 시보 게재

② 화재경계지구 지정 변경사항 알림

(필요시 : 본부 → 소방청)

3			행정사항

❍  화재경계지구 지정 제외 대상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

붙임  1.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 1부.

2.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 1부.

3. 2018년 화재경계지구 현황 1부

4. 화재경계지구 및 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취약대상) 비교 1부.

5. 화재경계지구 지정기준 연혁 1부.  끝.

붙임 4		화재경계지구 및 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취약대상) 비교

□ 화재경계지구 VS 중점관리대상

구분	화재경계지구	중점관리대상(대형화재취약대상)
지정근거	소방기본법 제13조	소방시설법(직접적인 근거는 없음)
지정권자	시․도지사	소방서장
지정대상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지구단위)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정현황	121개소	6,878개소
	* 시장지역(88), 공장·창고밀집지역(4), 목조건물밀집지역(1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1), 석유화학제품생상공장 있는 지역(3), 소방관서장 지정(7)	* 유흥주점(1,058), 영화상영관(772), 판매시설(708), 숙박시설(208), 병원(173), 공장 및 창고(737), 위험물(5450, 복합건물(934), 11층 이상(281), 고시원 등(1,462)

□ 지정기준

구분	지정대상	안전관리 유형
화재 경계 지구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에 따른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 소방서 ①소방특별조사(년1회) ②소방활동자료조사(년1회) ③교육·훈련(연1회) ④관리대장 작성 ⑤비상소화장치 설치 ⑥소화기 등 설치명령 ‣ 관계인 ①교육·훈련 ②안전관리자 선임
중점 관리 대상	‣ 유흥주점 지하층 또는 지상 5층 이상 영업장 면적이 330㎡ 이상 ‣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하층에 설치된 것 ‣ 시장·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연면적 10,000㎡이상 ‣ (숙박시설)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 ‣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소로서 병상 100개 이상 ‣ (공장 및 창고) 연면적 15,000㎡이상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하는 사업장 ‣ 복합건물로 연면적 30,000㎡이상 ‣ 11층 이상(아파트제외) 건물 ‣고시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장애인시설 등	‣ 소방서 ①소방특별조사(필요시) ②소방활동자료조사(년1회) ③교육·훈련(필요시) ④소방간부 현장지도 ⑤취약시기 안전대책추진 ※ 관계인은 소방시설법에 의거 소방교육·훈련, 소방시설 자체점검

붙임 5		화재경계지구 지정기준 연혁

연도	근거법령	지정권자	지정지역
`58.07.04	소방법시행령 제13조	신청: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3.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의 불안전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68.01.15.	소방법시행령 제59조	신청:시·도지사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3.12.29	소방법시행령 제49조	·시·군지역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서울, 부산시 -신청:시장 -승인:내무부장관	1. 시장대지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불편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76.03.27	소방법시행령 제40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대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대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대 5. 위험물의 저장지대
`81.11.06	소방법시행령 제29조	신청:시장,군수 승인: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지역
`92.07.28	소방법시행령 제42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등이 조밀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소방수리, 소방시설 및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04.05.30	소방기본법 시행령제4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의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
`16.01.27	소방기본법 제13조	시·도지사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지정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