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정윤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정윤주 의원 외 14명

김육영, 경수현, 고영옥, 양순임, 오중균, 김경이, 소형준, 정해숙, 이호건, 임현주, 임태근, 이용진, 진선아, 권영애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성북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공공기관 및 구민의 책무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규정(안 제8조〜제11조)

라.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규정(안 제12조〜제16조)

마.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규정 (안 제 17조〜제22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규정(안 제23조〜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나. 협조부서 : 환경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

2.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4.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 및 공동 협력을 증진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을 장려하고,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성북구에 포함된 각종 기관 및 시설(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해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구와 공공기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생산·관리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사회 이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성북구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성북구 중장기 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성북구 지역비전

2. 중장기 국가 및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목표 이행현황의 점검) ① 중장기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서의 장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배출ㆍ흡수현황 및 전망

2.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의 이행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기본 계획과 구의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북구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북구의원 2인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성북구 소속 국장 및 부서장

3. 탄소중립 정책 및 실천 활동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 및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례회를 실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한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 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 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탄소 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을 훼손할 경우에는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3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5조(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기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북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성북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성북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5.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등

6. 수송, 건물, 녹색 생활, 자원순환, 도시농업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및 확산

7. 법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증진 활동지원

8.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기관ㆍ단체는 성북구에 주된 사무소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후변화ㆍ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로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7조(탄소중립백서)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감축목표, 제10조의 기본계획 및 제23조의 적응대책의 주요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탄소중립 백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성북구 감축목표, 성북구 기본계획 및 성북구 적응대책의 추진 결과

3. 탄소중립 시책 추진 관련 예산 집행 현황

4.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구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제28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국장급 이상을 구의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