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령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담당자 : 홍길동 / 02-2100-0899)

개정안	검토안	검토의견
제2조 (구급차의 형태 등) ① 구급자동차(이하 "구급차"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	제2조 (구급차의 형태 등) ① 구급자동차(이하 "구급차"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어야 한다. ② 구급차에는 간이침대 또는 보조 들것에 누운 상태의 환자를 쉽게 실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문이 있어야 한다. ③ 구급자동차는 4균구동이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우리나라 4계절 특성, 장마 폭설 등에 효과적인 구급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4륜구동 구급차를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