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議員 要求資料 送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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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기획조정, 대변인, 서울혁신, 시민소통, 마곡, 문화관광, 여성가족정책, 감사, 비상기획,  정보화기획, 경제진흥, 복지건강, 행정, 재무, 교육협력, 공원녹지, 도시교통, 기후환경, 도시계획, 기술심사, 주택정책, 도시안전, 상수도사업, 도시기반시설, 한강사업, 소방재난,

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시설관리․농수산물․SH)

□ 요구번호 : 780번 □ 요구의원 : 이석주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4. 11. 4(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의원실 직접제출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소관상임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요구자료 재분류 요구시 즉시 연락 요망

2014. 10. 27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서정욱 ☎ 2133-6634)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석주의원(새누리당) /요구일2014.10.27

☎ 사)3443-7889 핸)*************/ E-mail sjabc@hanmail.net / F)3783-1869

□ 요구번호 : 780

【 도시교통본부(지하철, 지하주차장), 주택정책실(건축물), 도시안전실(지하도) 】

◌ 환풍구 관련

1. 지하철, 지하주차장, 건축물에 설치된 환풍구(개소당 면적 10㎡이상) 현황

2. 보도 등에 설치되어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환풍구 설치현황,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3. 최근 5년간 환풍구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 내용

4. 환풍구 설치관련 규정(구조기준 포함) 및 서울시 방침

5. 최근 5년간 환풍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또는 특별안전점검 실시현황

◌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국토위에 제출한 자료로 확인 및 관련자료 제출

1. 현재 서울에 있는 지하철 환풍구 2,418개소

2. 접근성이 높은 지상노출 환풍구 1,777개소(73.5%)

3. 지하철 환풍구 하중기준 500kg/㎡ 적용 여부

◌ 주거지내 도로변 주차관련

【 소방재난본부 】

1.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내역(년도별, 건물용도별로 구분)

2. 골목길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황

3. 최근 5년간 골목길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이 지연되었던 건수, 내역, 건별 지연시간, 피해내용 및 재산피해 금액

4.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수립한 대책 및 조치사항

7. 최근 5년간 내구년한이 경과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단속 실적

【 도시안전실(도로시설과) 】

5. 서울시내 터널현황 및 터널별 소방시설 설치 내역

6. 터널 내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 내구년한

【 도시기반시설본부 】

◌ 서울시 SOC사업 관련(도시기반시설본부)

1. 현재 공사진행중인 서울시 SOC사업관련(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 설비 공사비 포함)

1) 사업내역(공사명, 위치, 규모, 공사비, 시공자, 감리자, 계약일, 착공일,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

2) 공사가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연사유

3)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금액 및 사유

4) 간접비 청구가 접수된 경우 청구일자, 청구금액 및 청구 사유

2. 최근 5년간 완공된 SOC사업(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 설비공사비 포함)

1) 사업내역(공사명, 위치, 규모, 공사비, 시공자, 감리자, 계약일, 착공일,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 준공일)

2)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된 경우 그 사유

3) 준공금액, 계약금액보다 증감된 경우 그 사유

4)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 지급여부

5) 공사비 관련 소송제기여부

6)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7) 시공자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역

8) 정기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관련 근거 포함)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관련(도시기반시설본부)

1. 현재 공사진행중인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설비공사비 포함) 공공  건축물 공사관련

1) 사업내역(공사명, 위치, 규모, 공사비, 시공자, 감리자, 계약일, 착공일,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

2) 공사가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되고 있는 경우 지연사유

3)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금액 및 사유

4) 간접비 청구가 접수된 경우 청구일자, 청구금액 및 청구 사유

2. 최근 5년간 준공된 공공건축물 관련(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 설비공사비 포함)

1) 사업내역(공사명, 위치, 규모, 공사비, 시공자, 감리자, 계약일, 착공일, 계약시 공사완료예정일 준공일)

2)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된 경우 그 사유

3) 준공금액, 계약금액보다 증감된 경우 그 사유

4)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 지급여부

5) 공사비 관련 소송제기여부

6)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7) 시공자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역

8) 정기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관련 근거 포함)

◌ 서울시 신청사 관련(도시기반시설본부)

1. 최근 건립되어 사용중인 서울시 신청사 관련

1) 사업내역(공사명, 위치, 규모, 공사비, 시공자, 감리자, 계약일, 착공일, 계약시 공사완료예정일 준공일)

2) 계약시 공사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된 경우 그 사유

3) 준공금액, 계약금액보다 증감된 경우 그 사유

4)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 지급여부

5) 공사비 관련 소송제기여부

6) 그간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7) 시공자 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역

【 기술심사담당관 】

◌ 신기술 관련(기술심사담당관)

1. 신기술관련

1) 신기술로 지정된 목록 일체

2)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신기술 목록

3)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사용된 신기술 목록(1~50위까지)

4)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및 절차

5) 신기술 관련 민원처리 내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

(3705-1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