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경수현 의원 외 8명

소형준, 이호건, 임현주, 김육영, 오중균, 김경이, 정해숙, 권영애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현대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우선적 적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5조)

라.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8조)

마. 협력체계 구축, 홍보를 규정함(안 제9-10조)

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시행령」

나. 협조부서 : 어르신 복지과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마. 기    타 : 관계법령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