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재난대응 실패사례(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 분석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 실행을 위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재난대응 실패사례 분석자료 임.

Ⅰ		사 고 개 요

□ 일    시 : 2014. 4. 16(수) 08:30

□ 장    소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해상 20㎞ 지점

□ 대    상 :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 피    해 : 사망 294명, 실종 10명 (탑승 476명 / 구조 172명)

※ 세월호 : 승선정원 921명 / 중량 6,825톤 / 길이 146m × 높이 22m / 5층 구조

Ⅱ		사 례 분 석

□ 대량 인명피해 원인

○ 충분한 탈출 가능시간이 있었음에도 침몰 2시간여 동안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 “더 위험하니, 동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해경에 구조요청을 한 것 외 별다른 유효 조치 부재 – 퇴선명령 미흡

- 오히려 방송 지시의 합리성에 의문을 품고 구명조끼 착용 후 탈출을 시도했던 승객들의 생존율이 높았음.

○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선박에 두고 우선 탈출

- 선원법에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자신들만 아는 통로를 이용해 배에서 탈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탈출한 사실이 확인됨.

□ 해경 등 초기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논란

○ 사고접수 및 무전교신 시 초동조치 안내 부재

- 목포해경, 제주해경, 진도VTS, 제주VTS, 서해해경청 등 사고접수 및 무전교신 시 승객 갑판집결 또는 퇴선유도 지시 등 적절한 구조조치지시 미비

○ 초기대응 미숙(소극적 대응) 및 구조작업의 비효율적 운영

- 해경의 선내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으나, 사고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일 해경과 해군이 투입한 수중 수색 인원이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해경의 초기 상황보고 미흡으로 인한 청와대 및 정부가 초기 상황의 심각성을 오판하여 신속한 대응 실패

-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청와대 등 상황보고 시 구조작업은 과장하고, 실종자 상황은 생략하거나 축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배제된 구조성과 위주의 상황보고

- 사고 40분 뒤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총리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최초 상황보고 시 선체가 45도 이상 기울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 위험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고했으며, 승객과 선원이 각각 450명, 24명으로 보고함.

- 세월호가 완전 전복됐을 때인 오전 10시 23분 두 번째 보고서에서 해경과 해군함선 33척, 항공기 6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현장엔 구조정 1척과 헬기 2대만 있었음.

- 오전 11시 25분에 보낸 3번째 상황보고서에는 현재 162명 구조완료로 기재되어 있으나 300명 넘는 승객이 아직도 선체에 갇혀 있다는 실종자 관련 내용 부재

□ 사고접수 및 당일 소방헬기 출동사항

○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에서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 신고 접수

- 해상사고는 “해경소관”이라는 이유로 오전 9시 13분에 소방헬기 출동지시, 이후 전남도청으로 경유하도록 지시(10시 3분), 전남 행정부지사와 동승(10시 11분)하여 오전 10시 37분 현장 도착

□ 전반적인 문제점

○ 현장 지휘통제 기능 마비

- 해경의 현장 지휘통제 미흡(늦장 대처)과 “언딘”과의 유착 논란 및 다양한 수난구조장비의 투입 지연 논란

- 최고의 수중 탐색, 구조 능력을 갖춘 공군 특수부대 요원이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했으나, 인명구조 작업에 단 1명도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골든타임 내내 헬기 안에서 실종자 육안수색만 실시)

○ 탑승인원, 구조인원, 실종자 등 부정확한 인원집계 및 언론보도

- 단원고 측의 16일 오전 11시 5분 “해경으로부터 학생들의 전원구조” 및 경기도교육청의 11시 7분과 16분에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문자발송 / 해경의 12시 공식발표 ”탑승객 477명 중 179명 구조, 2명 사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역시 16일 오후 1시 30분 “476명 탑승, 구조자 368명, 사망 2명 확인” 발표 후 오후 3시 “구조자 집계 오류... 확인 중” 발표 번복, 오후 4시 30분 “459명 탑승, 구조 164명, 사망 2명, 실종 293명” 정정 발표 등 인원집계의 오류

- 추후 총리실 등 주요부처가 꾸린 범부처사고대책본부에서 19일 승선자 476명, 구조자 174명으로 다시 변경하고 세월호 침몰 관련 언론 발표체계를 조정하여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공지하는 내용으로 일원화

○ 부처간 이기주의와 탁상 행정에 만연한 대책본부 설치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책본부가 총 10여곳으로 16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서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뒤이어 정부세종청사에는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경기도와 도교육청, 안산시는 합동대책본부 설치, 안산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 대책본부 설치, 해양경찰청도 인천과 목포에 각각 지방사고수습본부 설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목포에 중앙구조본부 설치

- 결국 17일 진도군청에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11개 부처가 합동으로 범부처사고대책본부 설치하였고, 뒤이어 19일에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로 명칭 변경

□ 개선사항(초기 대응 및 소방대 활동 사항 중심)

○ 최초 및 추가 사고접수 단계에서의 적절한 초동조치 사항 안내와 현장 출동 대원에 대한 추가 상황 등 지속적인 정보제공

○ 사고현장에서의 대원 안전확보 및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한 적극적 대응과 구조작업의 효율성 극대화

○ 지휘부 일원화를 통한 유관기관 통합 현장지휘체계 확립

○ 현재 상황 및 추가 예상되는 상황 등 종합적인 상황보고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다각적인 대책수립

○ 관계부처 통합 사고대책본부 설치 및 언론보도 내용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