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78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5. 7. (제 4 회)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 동 록
제출년월일	2015. 5.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서울특별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등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등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제10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