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전 부서 ․ 동주민센터 공통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동)장
➋업무명	수의계약 업무 처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 단 결 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수의계약 관련법규 준수여부	1-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선정은 되고 있는가?
2	적정한 예정 가격 결정	2-① 예정가격 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②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시장조사. 견적서 등의 증빙서류를 규정에 맞게 구비 하였는지?
3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과정	3-① 관련 면허적격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는가?
		3-②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4	대가 지급의 적정성 (일상경비일 경우 포함)	4-① 대금 청구시 사후 정산 등 적정 서류를 확인하고 있는가?
		4-② 법령에 의한 지급기일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전 부서 ․ 동주민센터 공통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동 장
➋업무명	물품 구매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시장조사 및 계약체결	1-① 구매 용도에 적합한 예산과목을 확인하였나?
		1-② 충분한 시장조사 및 가격비교(비교 견적)을 실시하였나?
		1-➂ 계약방법(조달․수의계약, 공개경쟁 등) 및 계약상대자 선정은 적정하였나?
2	납품 및 검수	2-① 납품기한 준수 및 납품기한 연장 등 관련 절차는 준수하였나?
		2-② 납품수량, 규격 등 구매(설치)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나? (검수인원 등 적정여부 포함)
3	대가지급 및 하자보수	3-① 대가지급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등)는 구비하였나?
		3-② 채주 확인 및 대가지급 기한은 준수 하였나?
		3-➂ 하자보수 이행에 관한 절차(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등)는 확행하였나?

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감사담당관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담당관
➋업무명	자체감사의 이행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감사계획 수립	1-①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 통보 하였는지?
		1-②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 및 수감 상황은 적절하게 검토하였는지?
		1-③ 감사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6하 원칙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1-④ 공공감사시스템에 감사계획을 (연간, 수시)입력하였는지? (수립 즉시)
2	감사 진행	2-① 감사계획 및 감사목적에 부합되게 진행하였는지?
		2-② 감사 진행 중에 적출된 사항에 대해 임의로 사전조치하거나 처리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2-③ 확인서 작성 시 기준시점 또는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하였는지? 사안과 관련된 “사실”을 기술하였는지?
3	감사결과 작성 및 처분	3-① 감사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하였는지?
		3-② 감사결과처리는 처분요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이전에 처리했던 사안과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3-③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4	감사결과 사후관리	4-① 감사결과 통보 후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처리되었는지?
		4-② 공공감사시스템에 감사 이행결과를 입력하고, 감사원에 보고하였는지?

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자치행정과,문화관광체육과,교육지원과,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여성가족과,어르신복지과,환경과, 안전치수과,교통행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및 노력성	1-① 사업추진 계획서를 징구하였는가?
		1-② 회원들의 참여현황을 확인하였는가?
		1-③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였는가?
2	사업목표 달성도 및 효과성	2-①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2-② 투입예산 대비 사업 기대효과가 있는가?
		2-③ 사업평가 및 정산계획을 수립 시행 하였는가?
3	예산집행의 적정성	3-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카드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였는가?
		3-② 사업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는가?
		3-③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동 주민센터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동)장
➋업무명	합리적인 지역축제 운영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축제 개최준비	1-① 주민참여를 위한 축제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는가?
		1-②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수립은 되었는가?
2	축제 실행	1-③ 기획사 선정 등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했는가?
		2-① 사전에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2-② 축제참가자 및 주민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인력배치 및 시설 보완은 되었는가?
3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3-① 준공검사는 잘 이루어졌는지?
		3-② 차후 축제에 활용하기 위한 축제 결과 분석 및 결과 보고는 정확하게 되었는지?

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 업무 처리	1-① 신규등록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검토하였는가?
		1-②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 확인하였는가?
		1-③ 노래연습장업자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였는가?
		1-④ 노래연습장 장소의 결격 여부를 조회하였는가?
		1-⑤ 등록증 발급 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였는가?
2	노래연습장 대표자 변경 등록업무 처리	2-① 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고지하였는가?
		2-② 등록증 발급 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였는가?
3	행정처분	3-① 기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처분내역을 산정하였는가?
		3-② 대표자에게 의견제출 통지 (사전통지서)를 하였는가?
		3-③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고지하였는가?
		3-④ 처분내역을 대장에 등록하였는가?

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문화관광체육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체육시설업 신고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민원접수	1-① 민원접수 시 처리기한 및 통지방법을 안내하였는가?
2	서류검토	2-①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가?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2-② 건축법 및 학교보건법 등 타법의 위반 사항이 없는가? (※ 건축물대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등)
		2-③ 서류에 흠이 있을 시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요구 하였는가?
		2-④ 처리기한 연장 시 처리기한 연장통보를 하였는가?
3	현장확인	3-① 제출된 서류(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현장이 일치하는가?
		3-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에 적합한가? (※ 신규 및 시설 변경 신고 시 확인)
4	내부결재	4-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수하여 현장조사 보고서(시설조사서) 등을 작성하였는가?
5	민원결과 통보	5-① 민원인에게 민원결과(신고증명서)를 통보하였는가? (우편, 유선, SMS 등)
		5-② 등록면허세 적정 부과 및 납부 여부 확인 후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였는가?
		5-③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였는가?

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교육지원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구립 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1-①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는가?
		1-② 실제 현장점검은 실시 하였는가?
2	시설공사	1-③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 위반 여부는 검토하였는가?
		2-① 공사시행 시기(동절기, 장마철 등)를 적정하게 고려하였는가?
		2-② 공사기간 준수 적정여부?
		2-③ 공사안내간판 및 주민홍보는 실시 하였나?
3	준공검사 여부
		2-④ 공사자재 등이 공사 설계내용과 동일하게 투입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3-① 시방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 졌는가?
		3-② 공사잔재 적치로 인한 불편이 있었나?
		3-③ 투입예산대비 사업추진성과는 적절 한가?
		3-④ 시공사의 사후관리는 철저히 이루어 졌는가?

9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교육지원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구립(작은)도서관 위탁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위탁금 지급	1-① 위탁금 신청서 징구여부?
		1-② 위탁금 신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는가?
		1-③ 위탁금 신청 금액에 대한 적정 산출 여부?
		1-④ 위탁금 지급결정 통보여부?
2	위탁금 정산	2-① 분기별 위탁금 정산서를 징구하였는가?
		2-② 위탁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 하였는가?
		2-③ 위탁금 세입·세출 내역이 적정한지?
		2-④ 년1회 위탁금 정산 실시여부?
		2-⑤ 위탁금 적정사용여부 정기점검 실시 여부?
		2-⑥ 위탁금 정기점검 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가?
3	집행잔액 반납여부
		3-① 사업종료 후 위탁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는가?

10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교육지원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 의	1-① 교육경비보조심의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였는가?
		1-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시 예산산출 내역이 적정하였는가?
		1-③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이 ‘서울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 사업 범위에 적합하게 신청 하였는가?
		1-④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 및 회의록을 공개하였는가?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종료․정산	2-①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업 변경, 중단, 폐지시 소관국장의 사전 승인을 얻었는가?
		2-② 교육경비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년 1회이상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2-③ 교육경비 보조사업 종료시 10일 이내 종료,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였나?
		2-④ 교육경비지원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교육경비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나?
		2-⑤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목적 외 사용시 차년도 지원을 제외하였는가?
		2-⑥ 교육경비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였는가?
		2-⑦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차년도 교육경비 보조 사업 심의에 반영 하였나 ?

1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교육지원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친환경 무상 급식 사업 추진	1-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내역을 공개하였는가?
		1-②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금 신청 시 산출내역이 적정하였는가?
		1-③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이후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하였는가?
2	친환경 무상 급식 사업 종료·정산	2-① 친환경 쌀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 쌀에 적합한 업체에서 구매 하였는지 확인 하였는가?
		2-②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종료 시 10일 이내에 종료,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였나?
		2-③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는가?
		2-④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종료 후 정산 시 서울시 및 시교육청 정산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는가?

1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청소년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희망 내일키움 통장사업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k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신청․접수	1-① 신청서류에 하자는 없는가?
		1-② 신청․접수시 사업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2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안내	2- ① 선정기준에 위배됨은 없는가?
		2-② 선정시 신청자의 자립 의지 등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2-③ 선정결과 안내가 기한 내 이루어 졌는가?
		2-④ 선정자에 대한 통장개설 등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3	가입자 관리	3-① 가입기간 중 중도해지사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3-②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4	해지등 처리	4-① 중도해지자등의 국고환수금에 대한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4-② 탈수급 해지 시 민간매칭금 횟수를 정확히 계산하였는가?

1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청소년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위반사항 적발	1-① 위반사항 적발 시 업주시인서 및 자술서를 적절하게 받았는가?
		1-② 자체단속인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업소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하였는가?
		1-③ 경찰관서 적발한 경우,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에 의거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지 확인하였는가?
2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2-① 업주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가?
		2-②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 하였는가?
		2-③ 과징금 감경규정에 대해 안내하였는가?
3	과징금 부과처분	3-① 타법 위반사항으로 중복으로 처분 받는지 여부 확인하였는가?
		3-②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될 경우 처분에 적극 반영하였는가?
		3-③ 과징금 납부기한이 적절한가?
		3-④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안내 하였는가?
		3-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 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을 안내 하였는가?

1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정보화지원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신청서 접수	1-① 수수료, 처리기한 등 처리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여부
		1-②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여부
2	신청서 검토	2-① 건축주, 건물위치 등 적정 여부
		2-② 해당 공사의 설계도 검토 여부
		2-③ 현장 방문일정 통보 여부
3	사용전검사 현장조사	3-①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준수 여부
		3-② 처리기한 준수 여부
		3-③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 여부
4	필증교부	4-① 검사 완료 후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필증 발급 여부

1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정보화지원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전산 소모품구매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연간단가계약 계획수립	1-① 적기에 계획수립 여부
		1-② 단일품목 많이 사용하는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립여부
2	연간단가제외품목구매계획	2-① 적기에 계획수립 여부
		2-② 조달청 등록된 물품 및 업체 여부
		2-③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매 (시장조사후 저렴한 가격 구매)
3	소모품 대장관리	3-① 구매물품 및 납품업체 등록 여부
		3-② 구매시 물품 등록 여부
		3-③ 사용자 정확한 물품 신청 여부
		3-④ 등록된 물품 재고 관리 여부
4	구매물품대금지출관리	4-① 금액 산출시 위반내용에 따른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4-② 지출전 결재처리 이행 여부
		4-③ 지출전 e-호조 등록 여부
		4-④ 납품업체 대금 지출 여부

1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행정지원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공무 국외 여행 심사 위원회 운영	1-①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 행정관리 국장과 3인 이내의 국장 등 규정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
		1-② 공무 국외여행 목적, 기간, 여행자, 경비 등 적합성 여부를 적절히 판단 하였는가?
		1-③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규정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 있는가? (과반 출석, 과반 참석)
2	공무 국외 여행 허가	2-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 대하여 공무 국외여행을 명하였는가?
		2-②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여행을 명하였는가?
3	시스템공개 및 사후관리	3-①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시스템등록을 통해 공개하였는가?
		3-② 귀국보고서 제출과 관리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가?
		3-③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1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기획예산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예산 전용의 적정여부	1-① 예산전용 대상에 적합한지?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간 의 예산 변경 사용인지?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 그룹의 변경이 있는지?
		1-② 예산전용 결격사유는 없는지? - 총액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전용하는 것은 아닌지? - 업무추진비로 전용하는 것은 아닌지?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은 아닌지?
2	예비비 사용의 적정여부	2-①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인지?
		2-② 예비비 사용의 내재적제약은 없는지? - 대규모 투자지출에 대한 보전은 아닌지? -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아닌지? - 전용 ․ 변경 등으로 우선 충당 할 수는 없는지?
		2-③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사용은 아닌지? (지방재정법 제48조)

1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재무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수의계약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수의계약 관련법규 준수여부	1-① 관련 규정에 적합하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② 사회적약자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사유서에 공공 구매통합관리시스템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2	수의계약 내역공개	2-① 수의계약 기준이상 계약건에 대한 공개는 되고 있는가?
		2-② 내역공개는 강북구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는가?
3	부서 업체 사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① 사업부서에서 사업자 선정을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있는가?
		3-② 사업부서 선공사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4	전자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과정	4-① 사업부서에서 관련 면허 적격자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는가?
		4-② 다수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있는가?
		4-③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19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재무과, 주택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관리	1-① 현장 전수조사 철저 이행 여부
		1-②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전산시스템 상의 공유재산대장 수정했는지 여부
		1-③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의 관련 공부와 일치하는 가?
2	공유재산 매각	2-①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 여부
		2-②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 확인 여부
		2-③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2-④ 매각가격 결정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3	공유재산 대부	3-① 계약 시 현장확인 여부
		3-② 대부료 결정의 적법성 여부
		3-③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 여부
4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3-④ 대부면적 등 측량 확인 여부
		4-① 무단점유 면적 등 측량 확인 여부
		4-② 변상금 체납 시 압류 등 조치 여부
		4-③ 매수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 여부

20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체계적 운영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중소기업육성 기금계획수립	1-① 재원조성자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1-② 계획수립내용에 융자조건, 선정기준, 추진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1-③ 홈페이지에 기금지원관련 공고를 게시 하였는가?
2	중소기업육성 기금신청접수	2-① 기금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은 적합한가? (시행규칙제3조)에 맞는지 확인)
		2-②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2-③ 이전에 본 기금을 지원받은 업체 대상 여부 확인
3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 선정)	3-① 심의자료 및 융자신청 · 접수 현황 및 점수현황 관련서류 확인
		3-② 심의하는 기간까지 외부에서 업체선정에 대한 청탁은 없었는가?
4	대상업체 선정통보	4-① 선정업체와 예비업체 구분하여 공문 통보 (업체 및 은행) 하였는가?
5	사후관리	5-①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융자금 실행 및 이자발생 내역 입력 하였는가?
		5-②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잇는가?

2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위조상품 단속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위반사항 적발	1-① 해당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가?
		1-② 위반사항 적발 시 업주 시인서 및 자술서를 적절하게 받았는가?
2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2-① 업주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가?
		2-②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 하였는가?
		2-③ 과태료 규정에 대해 안내하였는가?
3	과태료 부과 처분	3-①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될 경우 처분에 적극 반영하였는가?
		3-② 과태료 납부기한이 적절한가?
		3-③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안내 하였는가?

2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환경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석유판매업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위반업소 적발 및 통보	1-① 시설기준 위반여부 및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1-②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1-③ 타 관으로부터 통보받은사항을 적절히 검토하였는가?
2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2-①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했는가?
		2-②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이행하고 있는가?
		2-③ 행정처분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는가?

2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세무2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지방세 체납징수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체납징수 계획수립	1-① 체납징수계획은 수립하였는가?
		1-② 징수목표 달성은 가능한가?
		1-③ 징수기법 등 관련규정은 완벽하게 숙지하였는가?
		1-④ 동 담당별, 항목별 총괄 징수업무는 체계있게 분장되어 있는가?
2	체납징수	2-① 체납고지서는 매월 정확한 송달지로 송달 되었는가?
		2-② 세무종합시스템에 반송건으로 입력처리를 하였는가?
		2-③ 고지서에 편리한 납부방법, 가산금, 납기한까지 미납시 불이익 등은 상세히 안내되어 있는가?
		2-④ 고액,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차량은 공매 처분하고 압류된 채권(금융, 급여 등)은 추심 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가?
		2-⑤ 환급대상자의 체납여부 조사 후 채권압류 하였는가?
3	체납징수 사후조치 (완납자)	3-① 수납여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가?
		3-② 압류된 재산은 수납확인 즉시 압류해제 하고, 공공기록정보제공 등도 해제하는가?
		3-③ 인.허가 제한 등 행정처분 제재는 신속히 해제하는가?
4	체납징수 사후조치 (미납자)	4-① 관계법령에의거 독촉 후 미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적시에 실시하는가?
		4-② 무재산 행방불명 등 납부불능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는가?
		4-③ 결손자에 대하여 6개월단위로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는가?
		4-④ 재산조회 실시후 유재산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는가?

2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세무1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지방세 환급금 반환결의 및 지급 처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반환결의	1-① 1천만원이상의 반환결의에 대하여 전결 규정을 준수하였나?
		1-② 1백만원 이상의 반환결의에 대하여 환급청구서를 징구하였나?
		1-③ 환급대상자의 체납여부 조사후 충당 및 압류시 납세자(체납자)가 환급관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1-④ 지방세 환급금 반환결의가 되었는가?
		1-⑤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적정하였나?
2	수령권리자 변경	2-① 수령권리자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는 징구하였나?(상속, 양도, 공동납세자 등)
		2-② 환급금 양도·양수를 신청서 작성내용이 적정한가?
		2-③ 양도신청 결과 안내문을 해당자에게 발송하였나?
3	지급처리 및 소멸시효 처리	3-① 반환결의 후 환급통지서는 주소지로 발송하였나?
		3-② 납세자 본인의 통장 및 수령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권리자의 통장에 입금하였나?
		3-③ 계좌가 없거나 지급불능인 경우 사후처리는 적정하였는가?
		3-④ 환급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시효소멸 처리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였는가?

2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세무1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법인 세무조사의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법인 세무조사 계획수립	1-① 조사계획은 수립하였는가?
		1-② 조사대상 법인 선정이 적정한가?
		1-③ 조사기법 등 관련규정 숙지하였는가?
2	법인 세무조사 실시	2-① 세무조사 담당자 및 준비서류 등 사전안내가 적정한가?
		2-②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의 적절한가?
		2-③ 현장 조사시 친절하게 대하고 적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하였는가?
3	법인 세무조사 사후조치	3-① 세무조사 결과 복명하였는가?
		3-② 과세전 적부심사 안내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적정하게 했는가?
		3-③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하였는가?
		3-④ 등기우편 발송 등 고지서 발송이 적정한가?

2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세무1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개별주택가격 평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새올행정시스템 (지적,건축물) 변동내역 추출	1-① 지적 및 건축물 변동내역을 기간별로 정확히 조회하였는가?
		1-② 주택변동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적절하게 추출하였는가?
2	개별주택 특성조사 ․ 현지 출장	2-① 현지출장시 건축물대장 등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였는가?
		2-② 변동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현지 확인 하였는가?
		2-③ 현장확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였는가?
		3-① 변동사항에 대한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재산세팀의 협조를 득하였는가?
3	KLIS(토지행정 지원 시스템) 자료 입력
		3-② KLIS(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였는가?
		3-③ 주택가격산정결과가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2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세무2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감면 신청	1-① 감면업무에 대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있는지?
		1-② 감면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였는지?
		1-③ 감면신청서류와 절차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1-④ 감면요건이 맞지 않으면 과세됨을 안내하였는가?
2	감면 처리	2-① 비과세 감면 자료를 전산등록 하였는가?
		2-② 감면자의 장애등급을 확인하였는가?
		2-③ 장애인과 공동소유자의 세대가 분리 되지 않았는가?
		2-④ 차량취득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안내문을 발송하였는가?
		2-⑤ 차량취득세 감면기간을 준수하였는가?
3	감면제외자 관리	3-①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하는지 소명할 기회는 주었는가?
		3-② 수시부과 대상자가 적정하게 선정 되었는가?
		3-③ 수시부과분에 대한 과세기간이 맞는가?
		3-④ 등기우편 발송 등 고지서 발송이 적정한가?

2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부서장
➋업무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	1-①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가?
		1-② 토지특성조사는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1-③ 검증대상필지 선정은 적정하였는가?
		1-④ 토지특성조사, 표준지 선정 등에 따른 산정지가 검증은 적절하였는가?
2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 및 부동산평가 위원회 운영	2-①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 기간, 신청방법, 제출처등에 대한 홍보를 하였는가?
		2-②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였는가?
		2-③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는가?
		2-④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내용에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가?
3	개별공시 지가 결정 공시	3-① 법령에 지정된 날짜까지 결정 ․ 공시 공시하였는가?
		3-② 결정공시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적기에 제공하였는가?
		3-③ 개별공시지가 결정사실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였는가?

29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등기해태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위반사항 조사	1-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등기해태 과태료 대상을 확인하였는가?
		1-②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보존일을 확인하였는가?
		1-③ 실제 잔금일자, 과세표준액, 세율을 확인하였는가?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2-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시행 하였는가?
		2-② 사전통보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수하여 과태료 20%를 감경하여 부과하였는가?
		2-③ 의견제출 기한을 10일 이상 부여 하였는가?
3	과태료 부과 통지	3-① 과태료 부과 및 고지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였는가?
		3-② 과태료 금액 산정은 규정대로 산정 하였는가?
		3-③ 이의신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였는가?
4	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	4-① 수납처리 및 확인을 실시하였는가?
		4-② 과태료 체납시 독촉고지 및 재산 압류 예고를 시행하였는가?
		4-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 등 절차를 시행하였는가?

30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복지정책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보조금 지급	1-① 보조금 신청시 시·구 지원비율에 맞는지 확인하였는가?
		1-② 복지관별 보조금 신청서를 징구하였는가? (분기별)
		1-③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가?
		1-④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는가?
		1-⑤ 보조금을 사회복지통합망과 e-호조를 연계하여 교부하였는가?
		1-⑥ 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복지관에 통보하였는가?
2	보조금 정산	2-①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를 징구하였는가?
		2-② 분기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는가?
		2-③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였는가?
		2-④ 보조금 세입·세출 내역이 적정한지 확인하였는가?
		2-⑤ 년1회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는가?
		2-⑥ 보조금 정산검사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가?
		2-⑦ 보조금 정산검사 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가?
		2-⑧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는가?
		2-⑨ 사업종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하였는가?

3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생활보장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보조금 지급	1-① 보조금 신청시 시·구 지원 비율에 맞는지 확인하였는가?
		1-② 복지관별 보조금 신청서를 징구하였는가? (분기별)
		1-③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가?
		1-④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는가?
		1-⑤ 보조금을 사회복지통합망과 e-호조를 연계하여 교부하였는가?
		1-⑥ 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복지관에 통보하였는가?
2	보조금 정산	2-①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를 징구하였는가?
		2-② 분기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는가?
		2-③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였는가?
		2-④ 보조금 세입·세출 내역이 적정한지 확인하였는가?
		2-⑤ 년1회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는가?
		2-⑥ 보조금 정산검사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가?
		2-⑦ 보조금 정산검사 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가?
		2-⑧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하였는가?
		2-⑨ 사업종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을 반납 하였는가?

3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여성가족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어린이집 인가처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어린이집 시설기준	1-① 시설의 입지조건은 적정한가?
		1-② 시설의 정원 산정시 면적기준은 적정한가?
		1-③ 보육정원 50인 이상인 시설의 놀이터 기준은 적정한가?
		1-④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안전한가?
		1-⑤ 보육실 내부의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손끼임 방지 고무 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였는가?
		1-⑥ 조리실에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는가?
2	어린이집 운영자 기준	2-① 대표자 및 원장에 대한 결격사유는 확인하였는가?
		2-②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확인하였는가?

3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여성가족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선정	1-① 현지 조사에 따른 사전계획은 수립 하였는가?
		1-② 계획수립 내용에 조사인력, 조사일시, 조사 기간, 조사반 편성, 안전, 위생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③ 지도점검 대상기관 선정은 적정한가? (민원제보, 언론보도, 진정서 제출, 내부종사자 제보, 급여비용 부정청구, 운영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관 등)
2	사전 교육	2-① 지도점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3	지도점검 실시	3-①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이상 운영 하였는가?
		3-② 지도점검시 영유아보육법상 위반 등 확인 사항은 적정한가?
4	점검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4-①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 확인서 징구, 부당내역 확인 가능자료 첨부, 조사후 과정 설명 등을 이행하였는가?
		4-② 위반시설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③ 위반시설 행정처분시 처분자에게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고지하였는가?
		4-④ 행정처분시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 하였는가?
		4-⑤ 처분대상기관 대표자 이력관리 등 사후 관리 및 개선조치 사항 등을 확인하였는가?

3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경로당 환경 개선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 단 결 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시설 안전점검 실시여부	1-①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는가?
		1-② 실제 현장에서 실사 점검을 하였는가?
		1-③ 관련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시설기준 위반여부는 검토하였는가?
2	유지보수 공사	2-① 공사시행 시기는 적정한가?
		2-② 공사기간 준수는 적정한가?
		2-③ 경로당에 공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였는가?
		2-④ 공사 사용 자재는 적정한가?
3	준공검사 여부	3-① 경로당 어르신의 욕구충족은 이루어 졌는가?
		3-② 시방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 졌는가?
		3-③ 공사잔재 적치로 인한 불편이 있었나?
		3-④ 투입예산대비 사업추진성과는 적절 한가?
		3-⑤ 시공사의 사후관리는 철저히 이루어 졌는가?

3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보조금 지급	1-② 보조금 신청서를 징구하였는가? (분기별)
		1-③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가?
		1-④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내부결재를 받았는가?
		1-⑤ 보조금을 사회복지통합망과 e-호조를 연계하여 교부하였는가?
		1-⑥ 보조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복지관에 통보하였는가?
2	보조금 정산	2-①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를 징구하였는가?
		2-② 분기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받았는가?
		2-③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였는가?
		2-④ 보조금 세입·세출 내역이 적정한지 확인 하였는가?
		2-⑤ 년1회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는가?
		2-⑥ 보조금 정산검사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는가?
		2-⑦ 보조금 정산검사 시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는가?
		2-⑧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하였는가?
		2-⑨ 사업종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하였는가?

3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청소행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무단투기 과태료의 적정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무단투기 단속	1-① 단속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1-② 단속 시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는가?
		1-③ 단속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1-④ 단속 시 사전의견제출 절차를 안내 하였는가?
2	단속위반자 인적사항 조회	2-① 인적사항 조회공문 발송 시 비공개, 보안 설정 하였는가?
		2-② 증빙자료는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3-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절차 등의 제도를 적극 시행하였는가?
		3-② 의견진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3-③ 의견진술 검토 후 처리결과를 제때 통지 하였는가?
4	과태료 부과 통지	4-① 이중 부과, 착오 부과된 자료가 있는가?
		4-② 이의신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였는가?
		4-③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처리 (전화 등)을 친절하게 하였는가?
5	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	5-① 수납처리 및 확인을 실시하였는가?
		5-② 감액, 환불 등 사유 발생시 적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께 통지하였는가?
		5-③ 세외 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였는가?

3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청소행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음식물류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지도점검 계획 수립	1-① 점검대상 업소가 점검규정에 맞게 적정 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가?
		1-② 계획수립 내용에 점검고지, 현장 점검 내용 및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1-③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하였는가?
2	현장 점검 실시	3-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장 비치여부, 음식폐기물 분리폐출, 보관 및 처리방법 등 위반사항이 없는가?
		3-② 음식폐기물 위탁 등이 적정한가?
3	점검결과 보고	4-①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및 처리내역이 적정한가?
		4-②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③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처분자에게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고지하였는가?
		4-④ 행정처분시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하였는가?

3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지정기업의 약정이행 등	1-① 지원약정서 상의 약정을 준수하였는가?
		1-②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을 준수하였는가?
2	참여근로자 관리 등	2-① 참여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였는가?
		2-② 참여근로자의 출근, 연차 등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가?
		2-③ 변경·승인된 참여근로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가?
		2-④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 받고 있는가?
3	지원금 및 서류 비치 등	3-① 지원금 청구가 적정한가?
		3-② 참여근로자의 지원금 전월 집행내역이 적정한가?
		3-③ 전체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였는가?
		3-④ 참여근로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3-⑤ 자체고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는가?

39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주 택 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위반건축물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항측판독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1-①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에 따른 사전 홍보를 시행하였는가?
		1-② 내용에 법적근거, 조사세부계획, 위반 건축물 정비 및 조치방법 등 포함 여부
		1-③ 조사책임자·관련부서 지정 및 관련 법규가 적정한가?
2	위반건축물 조사	2-① 각종 민원신고 적정 처리 여부
		2-② 항측조사 적정 처리 여부
		2-③ 위반건축물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여부
3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3-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2차) 이행여부
		3-② 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의뢰 이행여부
		3-③ 위반건축물 철거확인
4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4-① 금액 산출시 위반내용에 따른 정확한 요율 적용 여부
		4-② 부과전 예고절차 이행 여부
		4-③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여부
		4-④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여부

40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주택과, 도시계획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재개발(뉴타운, 균형발전)사업의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① 재개발사업 기초조사는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1-②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이행되었는지?
		1-③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2	추진위 및 조합설립 승인	2-① 승인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제출되었는지?
		2-② 추진위 및 조합설립 동의서는 징구는 적절하였는지?
		2-③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가 적합하였는지?
		2-④ 추진위 및 조합 승인 처리기한은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3	사업시행인가	3-①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3-② 사업시행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는 절차 대로 시행되었는지?
		3-③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는 적절하게 이루워 졌는지?
4	관리처분계획 및 착공	4-① 종전자산 / 종후자산 평가 및 산정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4-②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의 적정성은?
		4-③ 관리처분 계획은 적은 적절하게 수립하여 제출되었는지?
		4-④ 입주자 모집 및 준공인가 서류는 적합 하였는지?

4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도시계획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체비지 대부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대부계약 안내	1-① 안내문이 모든 체비지 점유자에게 전달 되었는가?
		1-② 대부계약 종료 전 대부계약 체결 안내가 되었는가?
		1-③ 대부 대상 물건, 지참서류, 대부계약 미체결시 조치 사항, 분할납부 등이 안내 되었는가?
2	대부계약 체결	2-① 사용용도에 따라 적정한 대부요율이 적용 되었는가?
		2-② 대부료 감액 특례 적용 대상에 감액을 하였는가?
		2-③ 대부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부과가 적절히 되었는가?
		2-④ 대부계약서 내용 및 인장 날인등 확인
3	대부료 ․ 변상금 부과 및 체납 관리	3-① 대부료 금액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 하는가?
		3-② 납부기한이 60일 이내로 설정 되었는가?
		3-③ 분할납부 신청자에게 분납 부과가 되었는가?
		3-④ 전년도 대부계약 미체결자에게 변상금 부과가 되었는가?
		3-⑤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체납 절차 이행 확인

4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도시계획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개발행위 허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검토	1-①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1-②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
		1-③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 제한 기준에 적합한지?
		1-④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었는지?
2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2-①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계획 검토
		2-② 도로 개설 및 이용형태에 따라 도로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 여부 검토
		2-③ 공원저촉 사면부분 개발로 인한 토석 유출 및 우배수 계획 검토
		2-④ 건축계획에 경관중점설계지침 및 체크 리스트 반영여부 검토
		2-⑤ 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3	준공처리	3-① 준공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맞게 되었는지?
		3-②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의 변경이 없는지?
		3-③ 도로, 하수도, 조경 등 설계지침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3-④ 관련부서 및 기관의 허가조건을 이행 하였는지?

4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건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공공건축물 품질 및 안전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설계용역	1-① 규모와 공사비가 적정하게 검토 되었는가?
		1-② 목적물에 맞는 과업내용서가 작성 되었는가?
		1-③ 주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가?
		1-④ 각종 심의 및 원가심사등은 빠짐없이 수행되었는가?
		1-⑤ 각 공정별간섭, 도서간의 상이점, 상세도면 등이 중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2	착 공	2-① 현장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공정계획 및 작업계획을 세웠는가?
		2-②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품질 관리를 수행하였는가?
		2-③ 자재반입 및 시공은 규정에 맞는가?
		2-④ 하도급 관리가 적정한가? (공사대금알림판 설치 등)
		2-⑤ 작업자의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
3	건물준공	3-① 설계도서에 맞는 적정한 자재를 사용 했는가?
		3-② 제경비 정산은 적정한가?
		3-③ 건물 인수인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하여 추진하였는가?
		3-④ 건물 유지관리 교육은 적절하게 되었는가?

4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건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위법건축물 단속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위법건축물 단속 관리 계획수립	1-① 계획수립 내용에 홍보, 단속, 사후관리 단계별 계획수립하였는가?
		1-②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및 홍보 시행 하였는가?
		1-③ 단속책임 관련부서 지정 및 관련법규 적정한가?
2	위법건축물 조사	2-① 각종 민원신고건의 처리 누락하였는가?
		2-② 위법건축물 통보건 적정 처리하였는가?
		2-③ 항측조사건이 적정한가?
		2-④ 조사내용의 오류가 있는가?(위법유무, 건물주, 위반면적, 용도, 재질등)
		2-⑤ 위법건축물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
3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3-① 적출건에 대한 1, 2차 자진정비 계고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는가?
		3-② 적출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였는가?
		3-③ 적발 및 처리대장 관리하고 있는가?

4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건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정비계획 수립	1-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여부
		1-② 내용에 관련기준, 점검안내, 결과조치 방법 등 포함 여부
2	현장확인 및 조치	2-① 위반사항 적발 및 시정완료 시 현장 확인 여부
3	과태료 부과 통지	3-① 광고주 개인정보 조회 관련 절차상 적법 여부
		3-②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과태료 사전부과 및 부과 고지 여부
		3-③ 법령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의 적절성
4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4-① 금액 산출시 위반광고물에 따라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4-② 부과전 예고절차 이행 여부
		4-③ 법령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과정의 적절성
5	체납자 관리
		5-① 미수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통지 및 독촉고지 여부
		5-② 체납자에 대한 압류여부

4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환경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k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허가신청서 (신고서) 및 등록신청 접수	1-① 「대기환경보전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등의 분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1-② 토지정보시스템, 건축물 용도 등을 확인 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 여부 검토
		1-③ 「건축법」,「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고시 저촉여부 확인
		1-④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납입 여부 확인
		1-⑤ 유기한 민원 처리일자 확인
2	검 토	2-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처리공정도, 배출가스량, 폐수배출량 등 내역 확인
		2-② 오염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및 효율 등 적정 여부 확인
		2-③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확인(석유판매업의 경우 해당)
		2-④ 개별법에 따른 구비 서류 적정 여부 확인
		2-⑤ 관련부서(기관)과의 실무종합회의 개최 결과 반영 확인(석유판매업의 경우 해당)
3	결재(허가증 및 등록증 교부)	3-① 새올행정시스템에 신규등록 사항 입력 확인
		3-②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확인

4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환경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k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지도점검 계획수립	1-① 점검대상 업소 선정이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가?
		1-② 계획수립 내용에 점검고지, 현장 점검 내용 및 방법, 결과보고 방법 등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1-③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 단체 관계자 등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하였는가?
		1-④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였는가?(비산먼지 제외)
2	현장 점검 실시	3-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3-②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이행하고 있는가?
3	점검결과 보고	4-①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새올시스템에 입력 하였는가?(대기,수질 해당)
		4-②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③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처분자에게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고지하였는가?
		4-④ 위반내용을 5일이내 인터넷에 공개하였는가?(비산먼지 제외)
		4-⑤ 행정처분시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 하였는가?

4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공원녹지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대상지 선정 및 협약체결	1-① 옥상녹화 민간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하였는가?
		1-② 민간건축에 대한 다중의 이용가능한가?
		1-③ 건축주의 옥상녹화 목적이 우리시 옥상녹화 목적과 일치한가?
		1-④ 옥상녹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주 임의적 시설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한가?
2	구조안전 진단 실시	2-①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수행하였는가?
3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3-① 민간건축주가 선정한 설계 및 공사 시행업체가 우리시 옥상녹화 공사기준을 준수하는가?
		3-② 수목별 생육상태, 수형 등 검수를 수행하였는가?
		3-③ 방수, 방근 및 조경시설물에 대한 자재 검수는 수행하였는가?
		3-④ 공법 및 중량도는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일치하는가?
4	유지관리	4-① 식재 후 급수작업은 시행하였는가?
		4-② 수목의 활착상태는 양호한가?
		4-③ 계절별 비료주기, 제초작업등은 시행 하였는가?
		4-④ 건축주는 옥상녹화지에 대한 다중 공개와 임의적 시설변경을 하지 않는가?

49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공원녹지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공사하자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하자검사	1-① 현지 조사에 따른 사전계획은 수립하였는가?
		1-② 점검대상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있는가? (법정: 연2회이상 정기적 검사)
		1-③ 점검결과 하자발생에 대해 시공사에 통지하였는가?
2	하자보수 이행	2-① 하자착공계를 제출하였는가?
		2-② 하자이행 전 사전 하자보수품을 확인 했는가? (하자시공자에 사전 안내)
		2-③ 하자보수기한 내 미이행자에 대하여 적의조치(하자촉구 또는 하자보증금사용을 통한 직접시행 등)하였는가?
3	하자준공검사 및 완료	3-① 하자 준공계를 제출하였는가?
		3-② 하자결과를 확인하여 규격 등 적합한가?(부적합시 재이행 통지)
		3-③ 시행 후 공사잔재 적치 등 주민불편이 있었는가?
4	유지관리
		4-① 하자관리대장 비치 및 유지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50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공원녹지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공원조성사업 추진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사업대상지 선정	1-① 서울시 공원조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적합한가?
		1-② 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를 조사 하였는가?
		1-③ 공원조성으로 인한 역민원이 발생되지는 않는가?
		1-④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2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	2-① 설계용역 타당성 검토를 하였는가?
		2-②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였나?
		2-③ 불필요한 시설이나 수목이 과도하게 계획되지는 않았는가?
		2-④ 계약원가심사는 이행하였는가?
3	공사시행 및 준공처리	3-① 하도급 계약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3-② 공사안내판 설치 및 현장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3-③ 노무비 및 장비대 지급은 확인하였는가?
		3-④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가?

5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공원녹지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등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임기제근로자 채용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임기제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1-① 누구에게나 동등한 채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방식을 채택하였는가?
		1-② 사업별 채용인원과 남녀비율은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였는가?
		1-③ 지역요건과 제한 기준(거주지, 연령 등)은 타당한가?
		1-④ 시험방식과 점수배율은 형평성에 맞게 계획되었는가?
		1-⑤ 채용 공고는 일반인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하였는가?
		1-⑥ 공고기간과 원서 접수기간은 적절한가?
		1-⑦ 결원 발생 시 추가채용에 따른투명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실시	2-① 채점표는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할 수 있게 작성하였는가?
		2-② 시험 시 제공되는 장비나 물품, 시험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는가?
		2-③ 시험방식은 응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는가?
3	기간제근로자 선발 후	3-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법과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3-②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내용과 조건에 대해 선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3-③ 선발후 안전교육과 작업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가?
		3-④ 정기적으로 간담회 개최 등 근로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문제를 개선 하려 노력하였는가?

5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건설관리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1-① 등록사항신고 구비서류 적하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1-②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1-③ 대표자 및 임원진 결격사유 조회 하였는가?
		1-④ 등록기준 미달이 추정될시 소명자료 제출을 위한 기회를 충분이 주었는가?
		1-⑤ 등록사항 신고내역을 건설업 등록 시스템에 입력 및 공고하였는가?
2	행정처분	2-① 행정처분 결정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하였는가?
		2-② 청문 등 처분 절차를 이행 하였는가?
		2-③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고지 하였는가?
		2-④ 처분 내역을 건설업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공고 하였는가?

5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건설관리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일시도로 점용허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k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신청서 접수	1-①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 여부
		1-②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금지
		1-③ 대상지역의 도로점용대상 검토 여부
2	신청서 검토	2-① 현장 조사 실시
		2-② 도로법 등 관련규정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
		2-③ 협의기관(부서), 협의시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적절성
		2-④ 법규정에 따른 보완내용 및 기한 등 보완요구에 대한 적정성
		2-⑤ 협의 및 검토에 따른 처리기한 연장 시 처리기한 연장통보 여부
3	인 허 가	3-① 민원인 또는 이행관계자와의 불 필요한 접촉여부
		3-② 도로점용료 산정의 적법성
		3-③ 처리기한 준수
		3-④ 불허가, 반려 등 불이익 처분시 처분사유 및 불복고지 등 처리 적법성

5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도로관리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 Check Lisk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설계용역	1-① 사업목적 및 기획 등이 충분하게 검토 하여 반영 하였는가?
		1-② 규모와 공사비가 적정하게 검토 되었는가?
		1-③ 설계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이 작성 되었는가?
		1-④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1-⑤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적정성검토
2	공사장안전 및 품질 관리	2-① 계획공정에 맞게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2-② 설계도면 과 공사시방서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품질확보를 위해 적정하게 관리하는가?
		2-③ 반입자재는 규정에 맞게 검수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2-④ 하도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가?
		2-⑤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
3	공사준공	3-① 설계도서에 맞게 적정한 자재를 사용 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3-② 완공도면의 검토 및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가?
		3-③ 예비준공검사 및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되었는가?
		3-④ 기성·준공검사시 품질검사 및 부수업무 마무리 등 조치사항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가?

5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도로관리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도로굴착·복구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허가신청 및 승인	1-① 굴착통제 구간 해당여부 검토하였는가?
		1-② 유관기관 협의는 완료 하였는가?
		1-③ 허가처리 기간준수는 적정한가? (법정 : 10일 → 7일 단축)
		1-④ 굴착복구비는 적정하게 부과하였는가?
2	착공계 제출	2-① 공사시행 시기는 적정한가?
		2-② 지하매설물 굴착공사시행자 및 복구공사 시행자 결정이 적정한가? (관리청, 원인자 복구여부)
		2-③ 착공계는 제출 하였는가?
3	도로굴착 및 시설물 매설	3-① 공사안내간판은 설치하였는가?
		3-② 굴착전 포장 절단기 사용여부 및 굴착선형의 적정한가?
		3-③ 공사시행시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을 없었는가?
4	준공검사 및 완료	4-① 포장 복구면 접합부의 평탄성 등은 잘 이루어졌는가?
		4-② 공사잔재 적치로 주민불편이 있었는가?
		4-③ 준공계는 제출 하였는가?

5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Self Check List)

➊ 부 서 명	생활보장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 업 무 명	공무직근로자 채용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 단 항 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1-① 누구에게나 동등한 채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방식을 채택하였는가?
		1-② 사업별 채용인원과 남녀비율은 현장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하였는가?
		1-③ 지역요건과 제한 기준(거주지, 연령 등)은 타당한가?
		1-④ 시험방식과 점수배율은 형평성에 맞게 계획되었는가?
		1-⑤ 채용 공고는 일반인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홍보하였는가?
		1-⑥ 공고기간과 원서 접수기간은 적절한가?
		1-⑦ 결원 발생 시 추가채용에 따른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2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실시	2-① 채점표는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 할수 있게 작성하였는가?
		2-② 시험 시 제공되는 장비나 물품, 시험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는가?
		2-③ 시험방식은 응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하였는가?
3	공무직근로자 선발 후	3-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법과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가?
		3-②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내용과 조건에 대해 선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는가?
		3-③ 선발후 안전교육과 작업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는가?
		3-④ 정기적으로 간담회 개최 등 근로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하였는가?

5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하자 검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하자검사 계획수립	1-① 연2회이상의 정기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② 하자검사 목록에 보증기간내 대상 사업을 모두 포함하였는가?
		1-③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였는가?
2	검사실시 및 결과확인	2-①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받았는지?
		2-② 하자발생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 계획서를 받았는지?
		2-③ 하자 발생 사업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토록 통보하였는지?
3	하자보수 실시 및 조치	3-① 계약업체에 이행(가능)여부를 확인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3-② 계약업체 하자불이행에 따른 처리 (하자이행보증금사용등)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3-③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실시 하였는지?

5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안전치수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원인자부담금 대상 확인	1-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모두 확인했는가?
		1-2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표시변경시 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이 10톤을 초과 하는지 확인했는가?
		1-3 서울시에서 매년 고시되는 원인자 부담금 톤당 단가를 고시일자로 적용했는가?
		1-④ 대상자 확인을 위해 건축허가 부서의 관련자료를 검토하였는가?
2	원인자부담금 산정 적정 여부	2-1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제한 후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 할 것
		2-2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맞게 적용 할 것
3	준공 전 징수 및 체납관리	3-1 부과금액 및 소유자 정보등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 할 것
		3-2 부과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수납 확인후 준공토록 할 것

59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교통행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민원접수	1-① 민원접수 시 처리예정 기한(20일) 및 결과통지 방법(sms,유선)을 안내하였는가?
		1-② 접수후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통지서 수령을 위해 방문시 접수증을 지참토록 안내하였는가?
2	서류검토	2-① 법정 구비서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허가상 필요조건의 미비여부를 확인하였는가?(차고지 설치여부 등)
		2-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외 차고지 관련 주차장법 등 타 법 규정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2-③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합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제출 등 구비서류의 미비한 점은 없는가?
3	민원결과 통보	3-① 유선, sms 등으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결과 및 등록면허세 18,000원을 납부 해야함을 명확하게 통지하였는가?
		3-② 20일의 민원처리기한을 준수하였는가?
4	민원이행 점검	4-① 자동차등록증 전산확인 등으로 차량의 명의이전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②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은 하였는가? (유가보조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발급기간동안 사용한 개인결제부분에 대해 관할관청에 서면신청함)

60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교통행정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위반사항 적발	1-① 민원신고로 위반사항 인지시 당사자 출석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는가?
		1-② 경찰관서 적발한 경우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는가?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2-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 하였는가?
		2-② 사전통지후 10일이상의 의견제출 기회 및 검토후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는가?
		2-③ 사전통지 시 감경기준 등의 안내가 이루어졌는가?
		2-④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행되었는가?
3	과태료 부과통지	3-① 과태료 부과 불복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안내가 이행되었는가?
		3-②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 송달이 이루어졌는가?
4	체납관리	4-① 체납자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와 가산금 부과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4-② 독촉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행되었는가?
		4-③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등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가?

6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주차관리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담장허물기 신청 접수	1-① 사업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적절히 안내 하였는가?
		1-② 건물주가 신청 하였는가?
		1-③ 신청 건물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가? ※ 지원대상 : 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포함) 및 94‘ 이전 건립된 아파트
2	현장 조사 및 사업 가능 여부 검토	2-① 주택의 법정부설 주차장을 제외하고 대문과 담장을 허문 여유 공간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가?
		2-② 법정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또는 불법 용도 변경 건물주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 시정조치 하고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였는가?
		2-③ 사업 시행을 했을 경우 치수 불량으로 인한 수해 등 피해 발생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였는가?
		2-④ 정화조 및 수도 계량기 등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 하였는가?
		2-⑤ 상기 조건을 적절히 파악하여 사업 가능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3	현장 조사 및 검토에 따른 설계 및 공사 시행	3-① 현장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사업 시행 여부를 신청자에게 적절하게 통보□ 설득 하였는가?
		3-② 건물주의 개인별 취향과 기호를 반영하되 일정 범위 지역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하였는가?
		3-③ 설계비용이 기준 지원비용에 맞게 설계 되었는가?
		3-④ 공사 시행 전 지역 주민 홍보 및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등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4	준공 검사 및 완료	4-① 설계한 내용에 맞게 공사 시행 하였는가?
		4-② 공사 완료 후 기능 유지 등에 대한 준수 사항을 사용자에게 안내 하였는가?

6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주차관리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불법 주·정차 단속	1-①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은 적절하게 수립 하였는가?
		1-② 상습 정체구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단속 및 계도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1-③ 단속 직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2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2-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등 절차를 규정대로 시행 하였는가?
		2-②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 하였는가?
		2-③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즉시 통지하였는가?
		2-④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과정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였는가?
3	과태료 부과 통지	3-① 과태료부과 및 고지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했는가?
		3-② 과태료 부과 조회 등 민원안내를 친절히 수행하였는가?
4	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	4-① 수납처리 및 체납자 독촉고지를 제 때에 이행하였는가?
		4-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조치 등 절차를 시행하였는가?
		4-③ 세외 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가 적정하였는가?

6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보건위생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지도점검 계획수립	1-① 점검대상 업소 선정이 지역별, 업종별 적절 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1-② 계획수립 내용에 점검고지, 현장점검, 결과 보고 관련 방법 및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점검안내 고지	2-① 점검대상 업소에 점검 사전예고를 하고 있는가?
3	현장점검 실시	3-① 시설기준 위반여부 및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3-②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이행하고 있는가?
		3-③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4	점검결과 보고	4-① 관련내용을 순차적으로 새올시스템에 입력 했는가?
		4-②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4-③ 행정처분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했는가?

6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보건위생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지도점검 계획수립	1-① 점검대상 업소 선정이 지역별, 업종별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1-② 계획수립 내용에 점검고지, 현장점검, 결과보고 관련 방법 및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2	현장 점검 실시	2-① 시설기준 위반여부 및 타법 위반사항이 없는가?
		2-②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가?
		2-③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3	점검결과 보고	3-① 관련내용을 순차적으로 새올시스템에 입력했는가?
		3-②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3-③ 행정처분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는가?

6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건강증진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금연구역 과태료의 적정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금연구역 단속	1-① 단속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1-② 단속 시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는가?
		1-③ 단속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1-④ 단속 시 사전의견제출 절차를 안내 하였는가?
2	단속위반자 인적사항 조회	2-① 인적사항 조회공문 발송 시 비공개, 보안 설정 하였는가?
		2-② 증빙자료는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3-①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절차 등의 제도를 적극 시행하였는가?
		3-② 의견진술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는가?
		3-③ 의견진술 검토 후 처리결과를 제때 통지하였는가?
4	과태료 부과 통지	4-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업무숙지가 잘 되어있는가?
		4-② 이중 부과, 착오 부과된 자료가 있는가?
		4-③ 이의신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였는가?
		4-④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처리 (전화 등)을 친절하게 하였는가?
5	수납처리 및 체납자 관리	5-① 수납처리 및 확인을 실시하였는가?
		5-② 감액, 환불 등 사유 발생시 적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께 통지하였는가?
		5-③ 세외 수입 징수보고서 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였는가?

6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의약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소독업소 지도 점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지도점검 계획수립	1-① 적기에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② 내용에 관련 기준, 점검 안내, 결과 조치방법 등이 포함되었는가?
2	점검실시	2-① 점검 대상 업소에 점검 사전 예고를 실시하였는가?
		2-②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위반여부 및 관련법 위반사항은 없는가?
		2-③ 영업자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법 위반사항은 없는가?
3	점검결과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3-① 위반업소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준수했는가?
		3-② 행정처분 시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분하였는가?
		3-③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결과를 이행하고 있는가?

6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지역보건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신청서 접수	1-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 기준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적절히 안내하였는가?
2	서류검토	2-① 구비서류를 잘 갖추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2-② 서류접수 후 신속하게 검토를 하였는가?
3	의료비 지원	3-①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기준을 확인 하였는가?
		3-②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를 지침 규정대로 하였는가?
		3-③ 지원여부 심사기준에 의해 의료비 지급액 타당성 검토하였는가?
		3-④ 지침규정대로 지원금액이 결정되었는가?

6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의 약 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의료기관 인허가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신청서 접수	1-① 대상지역의 규제사항 등(관련 공부)을 검토하였는가?
		1-② 인허가 신청 전에 이행해야 할 선행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였는가?
		1-③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는가?
		1-④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2	신청서 검토	2-① 법령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가?
		2-② 보완요구의 내용과 시기, 기한은 적정하였는가?
		2-③ 처리기한 연장시 처리기한 연장 통보를 하였는가?
3	인허가	3-① 인허가 구비서류를 적정하게 작성 하였는가?
		3-② 처리기한을 준수하였는가?
		3-③ 사무처리 전결규정을 준수하였는가?
		3-④ 부담금, 면허세 등 제세금을 적정 부과 하였는가?
		3-⑤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이해 관계자와 불필요하게 접촉하지는 않았는가?

69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지역보건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 장
➋업무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신청서접수	1-①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기준 및 구비 서류에 대하여 적절히 안내하였는가?
		1-②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접수 시 영수증 및 주소지를 확인하였는가?
2	서류검토	2-① 구비서류를 잘 갖추었는지 확인 하였는가?
		2-② 서류접수 후 신속하게 검토를 하였는가?
3	의료비지원	3-① 의료비지원 내역을 작성하였는가?
		3-② 암환자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입력을 하였는가?
		3-③ 긴급의료비지원 등 이중지원을 확인 하였는가?

70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구의회사무국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사무국장
➋업무명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 단 항 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①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은 적법 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② 심사대상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2	공무국외여행 허가	2-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규정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과반출석, 과반찬성)
		2-③ 공무국외여행 적합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는가? (목적, 기간, 여행자, 경비 등)
		2-② 전결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3	결과보고서 등록 및 사후관리	3-① 결과보고서 등록현황 확인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②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가?

71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동 주민센터, 민원여권과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동 장
➋업무명	주민전산자료 및 보안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사용자 관리 및 업무권한 관리	1-① 사용자별 해당 업무에 한해 업무 권한 부여하였는가?(사용자 권한등록부 작성)
		1-② 전출자 등의 업무변경자 권한 삭제 하였는가?
		1-➂ 주민등록업무 외 타 업무에 ID 공유 및 대여 허용하였는가?
		1-④ 교육, 출장 등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하였는가?
2	주민전산망 접근 로그기록 점검	2-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에 용도 및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는가?
3	PC 보안관리	3-➀ 자리이석 시 화면 LOCK 기능 활용하였는가?
		3-② 10분 이상 PC 미사용 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하였는가?
		3-➂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하였는가?
4	용지관리	4-➀ 등초본 및 인감 발급용지 일일결산 실시 하고 있는가?
		4-② 등초본 및 인감 발급용지를 이중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가?
5	보안교육	5-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실시 하였는가?
		5-② 주민등록업무 신규 담당자 대상 개인 정보보호 등 사용자 교육 실시하였는가?

72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동 주민센터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동 장
➋업무명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리운영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프로그램 선정 및 수강생 모집	1-➀ 프로그램 선정 및 폐지는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였는가?
		1-➁ 수강생 모집을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였는가?
		1-➂ 수강료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는가?
2	강사모집 및 관리	2-➀ 강사 선정에 있어서 선정 방법 및 자격기준이 적정하였나?
		2-➁ 강사와의 계약관련 서류는 적정하게 관리되었나?
3	수강료 징수 및 수입지출 내역 공고	3-➀ 수강신청서, 수강료 접수대장, 출석부 등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가?
		3-➁ 현금 납부된 수강료는 관리계좌에 익일까지 입금하였는가?
		3-➂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20일이내에 공고 및 게시 하였나?

73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동 주민센터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동 장
➋업무명	대형생활폐기물 접수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대형폐기물 배 출 신 고 접수 및 확인	1-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였나?
		1-② 배출신고서에 신고된 목록의 세부내역 (품목, 수량, 단가)에 따른 수수료가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가?
		1-➂ 수납한 수수료금액을 배출신고서에 인증하여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 당일 일일결산을 이행하였는가?
2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2-① 대형폐기물 수거대상 내역을 수거 담당자에게 전달 하였는가?
		2-② 대형폐기물 수거가 신고목록과 일치하여 적정하게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3	행 정 처 리	3-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관련 대장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였는가?

74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차량관리부서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동장
➋업무명	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절차	1-①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일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신규 구입일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차량총괄부서에 차량정수 배정 승인이 이루어졌는가? - 차량교체일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차량 교체 내구연한 및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하여 총괄부서의 승인을 얻었는가? - 교체 대상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인 경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경과하였는가?
		1-➁ 차량 교체일 경우 방침서에 교체 대상 차량에 대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교체 대상 차량의 구체적 처분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가? - 교체 대상 차량의 처분기한이 명시되었는가? - 교체 대상 차량을 관리·사용전환 할 경우 기관 정수의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 양여일 경우 양여 제한 조건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
		2. 차량교체일 경우 기존차량에(불용 예정차량)대해 다음 사항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번호판 반납 절차 등을 통한 불용예정차량의 보험금 절감 가능 여부? - 번호판 반납을 통한 불용예정차량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검사 관련 비용 지출 절약 가능여부?

75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차량관리 부서		진단수행자		담당팀장		과·동장
➋업무명	공용차량 처분(불용)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공용차량 처분(불용) 관련 확인 사항	1-① 차량 처분 후 등록사항 변경에 대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 말소 관련 등록신청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 등록사항 변경에 대해 총괄부서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1-② 차량 말소에 따른 다음 비용에 대한 환급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 보험금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 차량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은 해당사항이 없는가?
		1-③ 차량이 매각 및 기타 기관으로 양여 된 경우 인계시 차량 외부에 공용차량 표시 등을 제거하였는가?
		1-④ 차량이 매각 및 기타 기관으로 양여된 경우 인계된 차량의 과태료·벌금 등 체납사항 등을 확인하였는가?

76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전 부서(공통)		진단수행자	부서장
➋업무명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heck Point)	진단 항목 2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강사수당 지출내역 증빙여부	1-① 강사수당 지출품의 공문 확인
		1-② 청구서 금액과 총 지출금액의 일치여 확인
2	소득세 등 공제금액 적정여부	2-① 소득세 공제대상의 강사료인가?
		2-② 소득세 공제금액 산출내역이 맞는가?
		2-③ 주민세 공제금액 산출내역이 맞는가?
3	소득세 등 납 부	3-① 소득세, 주민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았는가?
		3-② 소득세, 주민세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였는가?

77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공원녹지과		진단수행자	부서장
➋업무명	수목자재의 효율적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heck Point)	진단 항목 2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수목자재 구매계획 수 립	1-① 수목식재 대상지 조사 등 현황 조사는 실시하였는가?
		1-② 대상지 별 수목수종 선택은 적정한가?
		1-③ 구매 수종별 단가산정은 적정한가?
2	구매서류 발 주	2-① 구매에 따른 계약심사는 수행 하였는가?
		2-② 수의계약일 경우 소액 수의계약 발주계약을 공고하였는가?
3	검수 및 식 재	3-① 수목별 생육상태, 수형 등에 대한 복수 검수를 실시하였는가?
4	유지관리	4-① 식재 후 급수작업은 시행하였는가?
		4-② 수목의 활착상태는 양호한가?
		4-③ 계절별 비료주기, 제초작업 등은 시행하엿는가?

78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표 (Self Check List)

➊부서명	건축과		진단수행자	부서장
➋업무명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Check List

연번	체크 포인트 heck Point)	진단 항목 2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민원접수	1-① 민원접수 시 처리예정 기한 및 통지방법을 안내하였는가?
		1-②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하였는가?
2	서류검토	2-①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었는가?
		2-② 건축법 등 타법의 위반사항은 없는가?
		2-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표시방법이 적합한가?
		2-④ 설치 시공업체가 옥외광고물 등록 업체인가?
3	광 고 물 안전검사 실 시	3-① 안전검사 실시대상인지를 확인 하였는가?
		3-② 안전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행정처분 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