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요구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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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번호 : 776번 □ 요구의원 : 김제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본부･국장 결재후 2015. 5. 4(월)까지 의원에게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시 해당의원에게 지연사유 및 제출예정일자를 서면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시의원요구자료」 활용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안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답변내용에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조식으로 작성 -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반드시 표기) 〈 제출요령 〉 ⇨ 4개 부서로 공문시행 후,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 공문결재 (수신처 : ①의사담당관, ②자료요구 위원위 전문위원실, ③기획담당관, ④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 － 의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2015. 4. 23(목)

기  획  담  당  관

(담당 : 서정욱 ☎ 2133-6634)

긴급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서울시 20			2015. 4. 23.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김제리 예결위원장(새누리당, 용산1)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박종철(3705-1246), pjc99@seoul.go.kr
❏ 요구번호 : 776

<서울특별시(상수도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5월 4일(월)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총괄), 기획조정실(협조 : 부채관련) 】

□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 요구자료

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A-B)	이 월 처 리
2 0 1 4	총 계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	채무상환
					(00.0%)	(00.0%)	(0.0%)	명시이월
			(2014최종)					사고이월
			00,000,000					계 속 비
			(2013이월)					보조금잔액
			000,000					순세계잉여
	일반 회계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	채무상환
					(00.0%)	(00.0%)	(0.0%)	명시이월
			(2014최종)					사고이월
			00,000,000					계 속 비
			(2013이월)					보조금잔액
			000,000					순세계잉여
	특별 회계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	채무상환
					(00.0%)	(00.0%)	(00.0%)	명시이월
			(2014최종)					사고이월
			0,000,000					계 속 비
			(2013이월)					보조금잔액
			000,000					순세계잉여

※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세입 결산>

2.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연도	회계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차년도 이월액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3.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회계 연도	회계 구분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예치금회수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입결산>

<지방세>

4.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
						계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5. 2014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오납반환/ 수납액
					계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계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취득세 (예시)

6.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시세수입 세목별 세입예산 결산현황

							(단위:백만원)
과목	2014			2013			2012
장-관-항-목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7. 2014회계연도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현황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C)	A-C	A-C 사유
취득세 (예시)

8. 시세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 세목에 대한 사유 (구체적)

9.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취득세 감면현황(부동산거래감소분, 정부보전 구분)

10. 시세수입 미수납발생 사유별 세부현황(미수납액 1천만원이상 중 상위 20건)

※ 개인정보는 제외

11.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시세수입 미수납액 처리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징수현황

12.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수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합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000,000 (100.0)

13. 2014회계연도 시세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2015년도 4월기준 징수실적

14. 2014회계연도 시세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세부현황(각 상위 20건씩)

15. 2014회계연도 미수납 세입에 대한 징수계획 (세입원별)

※ 방침번호 기재된 방침서를 제출할 것

16.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시세수입 과오납 현황

17. 2014회계연도 시세수입 세목별 과오납반환 주요 사유별 금액

예시) “취득세”의 경우, ①연부취득 취소, ②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 ③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결정, ④민사소송 등 판결에 의한 결정 등으로 유형구분시 각 유형별 금액

18.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시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19. 2014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결산중 미수납액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지방세수입 %		(100.0)	(100.0)	(100.0)	(100.0)	(100.0)
	당해연도분
	%	(00.0)	(00.0)	(00.0)	(00.0)	(00.0)
	지난년도 수입
	%	(0.0)	(0.0)	(0.0)	(0.0)	(0.0)

20. 2013회계연도 대비 2014회계연도 세금징수실적(세목별)

<세외수입>

21.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현황, 세외수입 총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계
(실･국)

22. 세외수입 현황(세세항까지 표시)

			(단위:백만원)
구 분	과목		2014
	장-관-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실･국)

23.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에 대한 (구체적)사유,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A)			실수납액(B)					증감액(B-A)				증감사유
(실･국)

24. 세입예산 대비 결산액 1억원이상 세외수입 과부족 항목 사유, 향후 계획 추가

25.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각 항목별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원인 세부설명,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단위:백만원)
구 분		2014회계연도(A)			2013회계연도(B)				증감액(B-A)				증감사유
(실･국)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예시)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예시)

26.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현황(회계연도별)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
					계	과오납반환액	실제 수납액	계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

27. 미수납 발생사유별 세부설명(총 건수 기재)

28. 이전 회계연도에서 미수납 발생한 것을 처리한 현황

-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 1천만원 이상 미수납액 중 상위 20건(개인정보는 제외)

29. 실･국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과부족(증감) 사유

구 분	예산액(A)	실수납액(B)	증감액(B-A)	증감 사유
(실･국)

30. 징수결정액 기준 미수납 발생사유 및 향후대책

(실･본부･국별,  세부징수항목별 구분 작성)

구 분	미수납액	발생사유	향후대책
(실･본부･국)

31.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서울시 임대수입 현황(전체)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소관부서	세부내역	수입금액	임차인	임대기간	임대료 산출근거	세외수입 목별 과목
	(실･본부･국)

32.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각 항목별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과목		2014				2013				2012
	장-관- 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실･본부･국)

<순세계잉여금 관련>

33. 2014회계연도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결산상의 세계잉여금 결산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유.

34. 최종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최종예산(A)
전년도이월액(B)
예산현액(C)=(A)+(B)
세입결산액(수납액)(D)
세출결산액(지출액)(E)
세계잉여금 (차인잔액)(F)=(D)-(E)
	기존채무상환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35.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 및 발생사유 상세내역

구분	부서명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실･본부･국)

<지방교부세>

36.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수입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과목명	예산액(A)	수납액(B)	미수납액(A-B)
	계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 부동산교부세는 2010부터 미교부이나 미정산분이 있을 경우 기재할 것

37. 각 교부세별 예산액대비 실수납액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C)	A-C	A-C 사유

38. 이전회계연도대비 각 교부세별 실수납액 증감사유

39. 각 교부세별 미정산분 정산현황

<국고보조금(엑셀로 작성)>

40.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국고보조 내시액	실수령액	집행액		불용액		사업개요	변동사유	향후대책	수령후 미집행 사례
					총집행액	국비 집행액	총잔액	국비 불용액
	총계

41.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회계별	당초 예산액	실제 수령액	과부족액 (과부족액비율)	집행액 (집행률)
	계			00,000 (0.0)	0,000,00 (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42.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과오납반환금 규모, 발생 사유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회계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B)	A-B	A-B 원인	과오납 반환(C)	과오납 반환(C) 원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43. 2014회계연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예산액(A)	실제 수령액(B)	부족수령액(A-B) (부족수령액 비율)	집행액 (집행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시철도
	교통사업
	광역교통
	주택사업
	도시개발
	하수도사업
	의료급여
	한강수질

44. 2014회계연도 서울시 최종 예산현액

					(단위 : 백만원)
본예산 (A)	추경증액 (B)	간주처리 (C)	최종예산액 (D=A+B+C)	전년도이월액 (E)	예산현액 (F=D+E)

<부채>

45. 부채 및 채무 총괄(서울시 및 투자기관,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14회계연도 이자지급액
계(채무)
계(부채)
서울시		채무
		부채
투자기관		채무
		부채
	서울메트로	채무
		부채
	도시철도공사	채무
		부채
	SH공사	채무
		부채
	농수산식품공사	채무
		부채
	시설관리공단	채무
		부채

46. 채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14회계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
계
일반회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기타특별회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47. 부채 증감현황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환율조정등	순증감
총 계
차입금(지방채포함)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주 택 사 업
		하 수 도 사 업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수 도 사 업
세입세출외현금
	일 반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채무 금전 지급목적으로 부채로 장기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일 반 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8. 투자기관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증감				조정액 (E)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E)
			차입(B)	상환(C)	원금잔액 (D=A+B-C)	이 자 지급액
계
서울메트로
건설채무
	도시철도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운영채무
	도시철도공채
	공사채
	시재정투융자기금
도시철도공사
건설채무
	도시철도공채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교통사업특별회계자금
	시재정투융자기금
운영채무
	도시철도공채
	시재정투융자기금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SH공사
	정부자금
	市재정투융자기금
	市지역개발기금
	토지보상채권
	금융차입금

49. 지방채 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증감(B)			조정액 (C=A+B-D)	당해연도말 현재액(D)	’14회계연도 이자지급액
					계(a-b)	차입(a)	상환(b)
계
일반회계
	수해복구사업
	삼풍사고재해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금융기관차입
			공공자금 관리기금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하수관거정비
	주택사업(공공임대주택)
	주택사업(재개발임대주택)
	지하철건설본부(도시철도공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배급수관정비
	지역개발기금

※ 채무부담행위, 발생주의상 부채 제외

50. 서울시 채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 시기	차입선	차입조건		‘14년말 현재액	‘15년 예산편성 현황			‘15년말 예상잔액
					금리 (%)	거치/상환		계	원금	이자
채무총계 (A+B+C+D)
지방채 (A+B+C)
일반회계(A)
	수해복구사업
	삼풍사고재해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모집채
		공공자금 관리기금 (교부세 감액분)
기타특별회계(B)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공기업특별회계(C)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채무부담행위(D)
※ 변동금리는 ‘14년 12월(4/4분기) 상환 금리 기준임

51. 장기차입부채 현황(’14)

	(단위 : 백만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	기 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장기 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C=A-B)
	계 (A)
		장기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국민주택기금
		환경개선특별회계
	차감(유동성대체액) (B)
지방채 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C=A-B)
	계 (A)
		채권발행 (SOC및일자리창출등)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채권
	차감(유동성대체액) (B)
주1)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 지방채증권 주2) 차감(유동성대체액) : 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상환기간이 재무상태 표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부채 계정으로 대체함

51-1. 유동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정부차입금
		장기예수금
		장기지방채증권
	기타유동부채
		단기예수보관금
		일반미지급금
		일반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51-2.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자산총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부채 및 순자산 총계
	부채총계
		장기차입부채
		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총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51-3.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3		증감
				구성비		구성비
재정운영결과 (A-B)
	총비용(A)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총수익(B)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51-4.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14회계연도	’13회계연도	증감
재정운영결과			(A-B)
	재정운영순원가 (①+②+③-④)		A
		사업순원가	①
		관리운영비	②
		비배분비용	③
		비배분수익	④
	일반수익		B

<특별회계 세입 결산(실․국별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 제출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52.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현황(회계별 증감사유 구체적으로 명기)

회계구분	연도	예산현액 (A)	결산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	816,868	853,453	36,585	･조례개정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원인자부담금 증가 ･고도정수처리공사 준공연기등으로 정기예금 예치기간 증가로 이자발생액 증가 ･당초 예상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
	2013	842,341	886,852	44,511	･재산매각수입증가 및 조례개정에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 ･당초 예상대비 세출예산집행율하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2012	863,253	903,175	39,922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증가 ･도시형 생활주택증가에 따른 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증가

53. 최근 3년간(2014회계연도-2012회계연도) 수도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	수납액	미수납액			예산현액대비 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비율
				계	결손 처분	차년도 이월액
2014	853,453	816,868	827,118	26,335	660	25,675	101.3	96.9
2013	886,852	842,341	861,643	25,209	478	24,731	102.3	97.2
2012	903,175	863,253	877,297	25,878	1,654	24,224	101.6	97.1

54.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 차액 발생현황 및 사유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C)	A-C	A-C 사유
계	816,868	853,453	827,118	-10,250
상수도 사업수익	667,835	676,896	658,731	9,104	･ 전반적인 조정량 감소에따른 급수수익 감소 ･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감소
자본적수입	30,773	35,723	35,723	-4,950	･ 조례개정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원인 자 부담금 증가
자금예산	118,260	140,834	132,664	-14,404	･ 당초예상대비 세출예산 집행률 하락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55.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수도사업특별회계	25,675		371	1,800		1,981	21,523

56.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기타”에 해당되는 사업 세부설명

회계구분	금액	세부설명
수도사업특별회계	21,523	경제적 어려움 및 영업부진(대형업소의 폐업, 경매, 개인회생 등) 으로 인한 체납

57.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중 “결손처분”의 구체적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시효결손)
수도사업특별회계	660		73	287			300

58.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사유

※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기타 등 유형 세부설명

구 분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현황		발생사유
	사유별	금액
수도사업 특별회계	계	25,675
	징수유예
	행방불명	371	대부분이 경매등으로 체납명의자 변경되어 거주지 추적중이며 폐가등으로 사용자 추적 불가능한 건도 있음
	무재산	1,800	재산조회결과 무재산(부도, 파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활동이 없는 빈곤층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1,981	체납에 따른 부동산, 예금등 재산압류, 공사환수금 소송
	기타	21,523	경제적 어려움 및 영업부진(대형업소의 폐업, 경매, 개인회생)등으로 인한 체납

59. 2014회계연도 미수납(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2015년 3월 현재 수납현황

회계구분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	2014회계연도 징수실적
수도사업특별회계	26,335	25,675	10,675

60. 이전 회계연도의 특별회계 미수납 발생한 것에 대한 처리 현황

(1천만원이상 중 상위 20건)

연번	실국-과명	체납자명	체납액	납부여부	처리현황
1	강남수도사업소	노경자	977	미납	예금압류('13년), 유선 및 방문 납부 독려
2	남부수도사업소	장대석	206	미납	재산압류('12년),소송계류중
3	서부수도사업소	구자춘	204	미납	부동산 압류('02.8월)
4	남부수도사업소	송주락	179	미납	재산조회시('11년) 무재산, 수시방문하여 납부독려
5	중부수도사업소	이윤재	120	미납	재산조회시('11년) 무재산, 수시방문하여 납부독려
6	강남수도사업소	최영랑	117	미납	예금압류('13년), 유선 및 방문 납부 독려
7	남부수도사업소	오현수	107	미납	재산조회시('11년) 무재산, 수시방문하여 납부독려
8	서부수도사업소	양순진	103	미납	부동산 압류('02.8월)
9	남부수도사업소	김재신	100	미납	독거노인으로 분납유도
10	남부수도사업소	손상철	91	미납	납부독려중이며 ‘15년중 분할납부 약속
11	남부수도사업소	반규호	81	미납	납부독려중이며 ‘15년중 분할납부 약속
12	강남수도사업소	김영환	79	미납	기초생활수급자 수시방문 및 납부독려
13	남부수도사업소	임금순	77	미납	자동차압류('07년), 수시방문하여 납부독려
14	강남수도사업소	김동선	77	일부납	일부납('14.3월, 12월), 영업부진 분납중
15	남부수도사업소	우훈식	66	미납	토지압류('08년), 수시방문하여 납부독려
16	남부수도사업소	김광언	59	미납	납부독려중이며 ‘15년중 분할납부 약속
17	남부수도사업소	이재복	58	미납	납부독려중이며 ‘15년중 분할납부 약속
18	북부수도사업소	(재) 한국사격진흥회	51	미납	예금압류및차량압류('12.12월) 부동산압류및예금압류2차('13.1월)
19	남부수도사업소	박종식	49	미납	납부독려중이며 ‘15년중 분할납부 약속
20	남부수도사업소	김수산	49	미납	납부독려중이며 ‘15년중 분할납부 약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입법조사관 박종철, pjc99@seoul.go.kr : 3705-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