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

요구날짜 : 2018.7.28.(토)

□ 요구번호 : 775번 □ 요구의원 : 이혜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갑) - 의원실(담당) : 박상혁 보좌관(shp2022@assembly.go.kr,shp2022@naver.com) / *************)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 후 2018.8.3.(금) 13:00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 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월 ○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 ․ 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이선아 ☎ 2133-6634 )

大  韓  民  國  國  會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14호 ☎02)788-2017, fax)788-0398

문서번호 : 20*******6-P

선 결			지시
접 수	일 자 시 간
			결재 ․ 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시행일자 : 2018. 7. 30.

수    신 : 서울특별시시장

참    조 : 기획조정실장

제    목 : 자료협조 요청의 건

1. 귀 특별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의 자료를 요청하오니 8월 3일(금) 13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작성자 및 연락처 반드시 명기)

※ 담당자: 박상혁 보좌관(*************, shp2022@naver.com)

- 다    음 -

【 기획조정실 】

1. 서울시 업무편람 및 규정집

5. 최근 5년간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상세현황(연도별, 제출일자, 요구사유, 요구자료명, 담당부서, 제출한 자료명)

15.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소송현황(연도별, 소송명, 소송상대, 소송이유, 심급별 판정결과)

16. 최근 5년간 서울시가 피고소인인 소송현황(연도별, 소송명, 원고, 소송사유, 심급별 판정결과)

17. 최근 5년간 서울시가 패소한 소송현황(연도별, 소송상대, 소송제기이유, 패소이유, 패소로 인한 부담 내역)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20. 최근 3년간 예산서, 결산서 및 부속서

26. 최근 5년간 연도별 발주한 연구용역 상세현황(계약일, 용역명, 수행기관, 용역기간, 용역금액, 계약형태, 용역내용 요약).

【 감사위원회 】

2. 최근 5년간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목록 및 감사처분요구서

3. 최근 5년간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4.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시행한 연도별 자체감사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6. 최근 5년간「감사원법」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에 근거하여 통보한 자료 일체

7. 최근 5년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근거하여 통보한 자료 일체

13.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현황과 범죄수사개시통보서 사본

14.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황과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사본

1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 감사계획서

25. 일상감사 목록 및 내용(최근 3년간)

【 공정거래위원회(재무국), 금융감독위원회(재무국), 노사정위원회(일자리노동정책관), 국민권익위원회(감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서울혁신기획관), 규제개혁위원회(기획조정실) 】 각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에서 총괄 취합

8.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의 지적 사항

【 기획조정실, 정보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

9. 최근 5년간 자체평가, 서비스 또는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의 요약본 및 결과보고서

【 행정국 】

10. 최근 5년간 시장을 비롯한 3급 이상 각각의 상세현황과 연도별  퇴직 및 재취업 상세현황(퇴직일, 직급, 성명, 퇴직사유, 퇴직 직전 소속 및 담당업무, 재취업 회사명, 직급)

11. 징계에 대한 관련규정과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현황(징계일, 소속, 직급, 이름, 징계유형, 징계사유)

12.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개최일, 참석자, 회의안건, 회의보고자료)

【 재무국 】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용역분야(연구, 아웃소싱 등)와 관련된 계약현황(계약일, 계약명, 계약자명,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변경여부, 계약변경으로 인한 변경액, 변경사유, 계약유형)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계약 해지 및 해제 현황(계약일, 계약명, 계약자명, 계약기간, 계약내용, 계약금액, 해지 및 해제 사유, 계약유형)

【 안전총괄본부 】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한 안전진단 상세현황(시행일자, 수행기관, 수행기간, 소요예산, 안전진단 사유, 진단결과) 및 결과보고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

24. 2015년 1월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준공한 공사 중, 보수 및 보강(기준: 보수 및 보강 공사 금액 5,000만원 이상) 현황(준공일, 공사명, 공사액, 보수 및 보강사유, 보수 및 보강 기간, 보수 및 보강공사 금액, 보강 및 보강공사 내용)

【 주택건축국 】

27. 서울시 재건축 상세현황(각 자치구별 재건축지구 명칭, 조합명, 추진과정 등)

. 끝.

국  회  의  원   이  혜  훈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