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강화에 따른 의견조회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법 률	처벌규정	업무처리 애로사항	개선방안 또는 건의사항	비고
서울 경기 · · ·	제16조(감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면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음.	처벌규정만 강화 할것이 아니고 제16조(감리)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제19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붙임 2]

소방공사감리분야 처벌규정 적용 시 중요․세부기준 구분 필요성

□ 소방서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시·도	해당의견(○)		세부기준 예시(관할 소방서 처분사례 및 담당자 의견 등)	비고
	필요	불필요
서울 경기 · · ·			○ 국민안전처에서 업무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전국이 균등하고 신속하게 처리할수있을것 같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