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양순임 의원 외 15명

김육영, 정윤주, 고영옥, 오중균, 김경이, 이호건, 정기혁, 소형준, 권영애, 정병기, 이용진, 임현주, 정해숙, 이인순, 진선아

1. 제안이유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성북구민이 그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성북구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능기부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재능기부사업 추진범위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재능기부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협조부서 : 복지정책과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마. 기    타 : 관계법령 별첨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유형)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①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