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제목 소방시설자체점검 제도개선 사항

□ 현 실태 및 문제점

ㅇ 현재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결과에 따라 불량일 경우 소방서에서 일률적으로 조치명령서를 발부한다. 문제는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관리 해 나가는 것이 법의 취지이나 소방법의 처벌만을 피할 목적으로 건물을 관리해 나간다. 그리고 자체점검은 자체적인 건물관리의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적으로 시설 등을 운영한 것처럼 소방서에서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이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민원인의 불편 야기

- 자체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그대로 보고서에 보고할 경우 관리를 제대로 했음에도 처분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2. 불법의 유도

- 일반적으로 건물 관계인이 생각했을 때에 소방시설을 불량인 상태로 보고하는 것은 괜한 불편을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보고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이해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거짓보고를 간접 유도하게 된다.

3. 빈번한 시정명령서 발부

- 일상적으로 불법사항이 적발이 되었을 때 조치명령서가 발부가 되는걸로 인식되었지만 그 빈도가 많아 짐에 따라(많게는 1년 2번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조치명령 처분의 경도가 낮아지는 역효과가 있다.

□ 개선내용

ㅇ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초에 보고서를 제출 할때에 수리완료기한을 명시한 수리계획보고 까지 첨부를 한다.(소방서에서 시설별 수리 기간 제시) 그 후에 수리완료한 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확인했을 때에 불량이 되어 있다면 그때에 조치명령서를 발부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 기대효과

ㅇ 자체점검 취지에 맞는 대시민 소방안전 참여도가 높아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짓점검 및 불성실점검 방지 예방

ㅇ 행정력 낭비 최소화로 인한 실속화 기대(소방점검에 집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