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예상 문제점 및 운영방안

<성북소방서>

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현실태

○ 포상금 등 지급 신고대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어려움

-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법규만 보고 판단하기에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정확한 판단의 어려움이 예상됨

□ 예상문제점 및 운영방안

○ 해당 조항 : 조례 제2조제1항

○ 예상문제점

-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반 행위를 한 업소(다중이용업소)

중심으로 판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외 신고 건수 증가 예상됨

○ 운영방안

- 각 서별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일원화

(예: 근린생활시설 부용도 일괄 수정)

□ 조례 해석에 대한 질의(해당없을시 미작성)

- 포상금 지급대상 중 근린생활시설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시 해당 근린생활시설 건물주에게 부과하는지 아니면 건물 내 위반업소(다중이용업소 포함) 영업주에 부과하는 지 여부?

- 다중이용업소 위반대상은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된 것만 해당되는지?

□  건의사항(반드시 작성, 여러건 작성 가능)

○ 포상금 등 지급대상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지침

-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토록 지침 마련

○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에 따른 검사지도팀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원 증원

- 신고포상금 업무 전담반 구성 등 인원증원 계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