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방서 업무 담당자 감독 체계 강화

□ 현 실태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의거 소방감리업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업무담당자에 의한 검토 후 사실상

업무가 종결되는 상황임

□ 문 제 점

ㅇ 감리업무의 실질적인 이행여부 확인 곤란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 정확한 판단 곤란으로 부실 감리 만연 및 허위감리보고서 제출 빈번

□ 개 선 방 안

ㅇ 소방서 업무담당자(시설·지도, 공사업)의 감리현장 불시확인 실시

- 감리 대상 샘플추출(보고대상의 5~10%)후 현장확인을 통한 관련

법령 이행여부 확인 및 관계법에 의거 조치

□ 기 대 효 과

ㅇ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인한 실질적인 감리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분위기 조성

ㅇ 사후지도를 통한 소방감리제도 내실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