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양순임 의원 외 15명

김육영, 고영옥, 정윤주, 오중균 김경이, 이호건, 정기혁, 소형준 정병기, 이용진, 정해숙, 임현주 이인순, 진선아, 권영애

1. 제안이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무장애 시설 인증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관내 건물이 인증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 추가(안 제4조제7호)

나. 무장애 시설 인증 규정 삭제(안 제7조)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나. 협조부서 : 어르신복지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증제도 홍보

제6조제3항 중 “행사, 인증서”를 “행사”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을 “인증 취득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와 성북구 무장애시설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 신청서
신청자	시설(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인증 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			인증수수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인증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인증제도 홍보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6조(상징물) ①ㆍ② (생 략)	제6조(상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상징물은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인증서,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 행사--------------------------------.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신청이 있을 시 제10조제2항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무장애 시설 인증) <삭 제>
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	<삭 제>
③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① (생 략)	제1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6. 인증 취득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성북구 무장애 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성북구 무장애시설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시상)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