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행정업무처리 실태확인에 따른

예방행정분야 제도 개선 사항

( 영등포 ) 소방서

예방 분야	제 목	개선 및 검토 의견	담당자 (직급, 성명)
방 염	방염성능시험 처리절차 통일	○ 현 실 태 - 방염성능시험과 관련 각 시도 일선 소방서 담당자 별 업무 처리 절차가 일부 상이함. (예. 탄화면적 산정방법 및 방염도료 사용량 정보 한국산업기술원 사이트에 미입력 등) 이는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될 수 있음) ○ 개선사항 -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한 방염성능시험업무 처리 기준을 정비 하여 시달 또는 집합교육 필요 (예. 탄화면적 산정방법/ ⓛ도막 미 제거상태, ②도막제거 상태 등의 산정방법 상이 → 하나의 방법 통일) 등	소방사 김종익
공사업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 절차 개선	○ 현 실 태 - 소방시설업 분야변경 부분 소방시설업의 경우 일반에서 전문으로, 또는 전문에서 일반으로 변경 하고자 할 때 기존 업종을 폐업 후 신규로 등록하여야함. - 그럼으로써 수수료 부담과 신규등록까지의 사업상의 공백이 있음 ○ 개선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포함하여 등록사항변경으로 개선 요구	소방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