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완비 매뉴얼 제작 의견제출

<영등포소방서>

1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관련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중략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등과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가구류는 실내장식물에서 제외되나, 붙박이 가구 또는 의자의 실내장식물 여부는 각 서마다 차이가 있음. 커피전문점의 경우 한 면이 전부 붙박이 책장으로 된 경우, 또는 일반음식점에 3면 전체가 붙박이 의자로 된 경우, 일식집 식탁이 이어져 테이블 벽체에서 천정까지 연결된 경우 어디까지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지 각서별로 차이가 있음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가구류 전체를 방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가 않음.

실내장식물 합판보다 붙박이 가구의 목재부분이 방염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기성품가구(방염제외)와 붙박이 가구(자체제작,방염)으로 방염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가구류 중 붙박이 가구는 통일된 지침이 필요함.

2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영업장 구획된 실마다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할 때, 발신기세트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는 법령에 명확히 되어 있어 문제가 없지만 구획된 실을 제외한 영업장 홀에는 발신기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감지기로 국한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등이 갖춰져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볼 것인가?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발신기는 감지기가 작동되기 전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름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화재를 먼저 감지한 사람이 빠른 시간에 화재를 알릴 수 있는 장치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발신기의 경우 즉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높은 대상이다. 발신기를 1개 정도는 영업주가 상시 근무하는 카운터에 설치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손님들을 대피시킬 수 있다. 비용면에서 영업주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며 설치하는 방법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쉽게 설치할 수 있다.

3

구획된 실의 명확한 정의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안전시설등)

-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여기서 말하는 구획된 실이 완전구획을 뜻하는 것인가의 여부. 방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없으면 구획된 실로 볼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놓고 각서마다 기준이 다름. 그리고 요즘 늘어나고 있는 폴딩도어 형태의 영업장도 구획된 실로 볼것인가? 그리고 폴딩도어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진히 폴딩도어가 구획을 하지 않을 경우도 구획된 실로 볼것인가 여부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구획된 실에 완전구획을 뜻한다고 볼 수 없음 최소 3면이 막혀 있고 방의 형태를 띤 장소는 구획된 실로 봐야함. 폴딩도어 역시 완전구획을 하지 않은 형태도 구획된 실로 보아야 함. 구획된 실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 각서 업무도 통일하여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함.

4

완비증명 재발급 신청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휴업 ·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재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분실, 헐어서 쓸 수 없는 경우, 상호가 바뀐 경우, 영업주가 바뀐 경우 4가지로 국한하고 있다. 2009년 지침 및 2013년 정책설명회에서 재발급의 범위를 다시 지정해 놓았지만, 업무처리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방염면적을 변경한 경우 2013년 정책설명회에서는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업종 변경의 경우 지침에서 업종변경의 경우 안전시설등 변경이 없는 경우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구청에는 업종변경은 기존 업종을 폐업하고 신규로 영업신고를 발급받는 형태임.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 방염면적의 경우 증가 및 감소의 경우 방염관련 서류만 제출하여 재교부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함. 신규로 받을 시 변경된 관련법령등이 모두 적용되어 시설변경 및 완비증명 대행등 민원인에게 비용 가중, 방염관련 서류 미제출시 소방서에서 방염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도료는 소방서에 의뢰 하지만 선처리 필름은 의뢰하고 있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시공됐는지 알 수 없음. 간략히 도면에 어디에 방염을 했는지 기록하고 방염성적서만 제출하여 재교부 발급함. 영업장 면적의 축소에 경우에도 최소 영업장 평면도를 제출하여 재교부 발급함. 폐업에 경우는 재교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기존 시설에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완비, 기존완비등 비상구가 없고 sp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상도 재교부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또한 영업정지 처분 및 영업정지 취소 처분에 있는 영업장을 폐업하는 경우도 완비증명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대리 영업주 및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가족에게 재교부를 하여 전체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폐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직권완비, 기존완비등 소방시설에 변경이 없지만 중요사항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는 재교부 불가,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처분의 경우도 재교부를 제한해야하는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야 함

5

폐업된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간이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준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 검토의견, 현실태, 예상 문제점

○ 간이스프링클러 펙케이지의 경우 수원이 1000리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2013년 6월 10일 이전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 펙케지의 경우 수원이 350리터 또는 500리터 등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인테리어를 변경하여 신규 완비로 받는 경우 기존의 간이스프링클러 펙케이지를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6192(2012.12.17.) 기존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문서로 명시하고 있지만. 2016.5.31. 본부 일제전화 업무처리 공통사항의 경우 이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1000리터를 규정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운영(개선)방안, 통일 지침안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약간의 인테리어를 바꾸고 영업을 하려고 하지만 간이스프링클러펙케지를 교체해야만 신규 완비를 받을 수 있다. 간이스프링클러펙케이지 가격만 350만원에서 500만원 설치비를 포함하면 1000만원 가량에 비용이 든다. 기존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 당시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간이스프링클러 펙케이지를 교체하여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6

기타 질의·건의

□ 해당사항 없음.

작 성 자	예방과장 : 강경철☎2631-1755 검사지도팀장 : 현동욱 ☎2685-0506 담당자: 이평우 ☎263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