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민행복소방정책 개선의견

영등포 소방서

평가지표	평가내용	개선의견	비고
3-2. 대형화재 등 방지 분야 (3-2-1. 대형화재 및 위험물 사고 등 피해 저감)	② 화재로 인한 사망자 1% 저감(사망 1명당 5점 감점)	○ 문제점 1. 화재가 가지는 불확실성에 단순이 1%라는 지표를 대입하여 산출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개선의견 1.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더라도, 요구조자 인명구조 건수를 나누는(예를들어, 화재로인한 사망자수 / 화재출동시 인명구조한 건수)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구조대응분야) 5-1-1. 구조 현장활동 강화	① 구조처리건수 증가율(15점) ￭ [(당해연도 구조건수/구조대원수) - (전년도 구조건수/구조대원수)] / (전년도 구조처리건수/구조대원수) * 100 ② 구조대원 1인당 당해연도 구조처리건수에 따른 차등점수(15점) ￭ 총 구조 처리건수 /구조대 정원 * 시(9개)지역과 도(9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조대원 1인당 구조처리건수 증가율 및 구조인원 증가율을 측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시․도 순으로 점수 차등 부여	○ 해당 내용 삭제 구조처리건수 증가율 및 구조처리건수는 구조 대원의 역량 여하에 달린 것이 아닌 확률적인 문제임
(구급관리분야) 6-1.구급서비스 품질관리 6-1-1.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①병원 전 자발순환 획복률(20점)	○ 해당 내용 삭제 자발순환 회복률은 반드시 구급대의 역량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