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보완)

《 ‘24. 1. 22.(월) / 동대문소방서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 기타 시설물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

-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

□ 대상시설 현황

ㅇ 공중이용시설 : 총 1개소  ※ [붙임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세부현황

구 분	적 용 대 상	위치	규모(㎡)	대상기준	관련법령
공중 이용 시설	동대문소방서	건축물	연3488.03㎡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실내공기질법

□ 안전관리 인력･장비

ㅇ 안전관리 인력현황

시설명	부서	팀	소관업무	인력현황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기계·전기·소방·건축시설물 등)	총 2 명 · 총괄 : 1 명 · 담당 : 1 명 ※ 현장지원 3명(공무직)

※ [붙임4] 현장지원(공무직)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현황

ㅇ 안전관리 조직현황

ㅇ 장비 확보현황

분야	장 비 명	보유기관	수량	장소
전기	절연저항측정기	동대문소방서	1개	기전실
보건	열화상측정기	동대문소방서	1개	출입구
응급	자동심장충격기	동대문소방서	1개	체험관

□ 안전관리 예산 현황

ㅇ 총    괄

(단위 : 백만원 / 년)

분 야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교육‧훈련	기타
전기·기계·소방·시설물	4,566	239	4,327	0	0

ㅇ 세부내역

- 승강기, 소방, 전기설비 정기점검 :  239백만원

- 시설물 보수보강 28개소, 35건 : 4,327백만원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ㅇ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 [붙임2] 안전점검 대상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근거법령
1	승강기(본서1대)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승강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본서1,센터4)	정기점검	1회/월	용역	전기안전관리법
3	소방시설(본서)	정기점검	1회/연	용역	소방시설법

□ 보수‧보강 계획

연번	시설명	사업명	추진일정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1	동대문소방서	본서 시설물 보수보강	24.2.~24.3.	‧ 옥상 데크교체 및 난간 보강	22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시설명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동대문소방서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1명	연 16시간	‘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
2	동대문소방서	정기 안전보건교육	현업업무 종사자	13명	분기별 6시간	연중	-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붙임3] 비상연락망

ㅇ 긴급사항

-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등

ㅇ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3706-1651, 1654~5	보고	☏ 2133-8221, 9560
보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기관		유관 기관
중대시민재해 담당부서	협조요청	경칠서, 관할 구청, 병원 등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ㅇ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

- 풍수해, 대설 등 계절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구 분	점 검 계 획
해빙기	점검대상	· 동대문소방서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2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지반침하, 급경사지, 배수로 막힘 등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폭염· 풍수해	점검대상	· 동대문소방서
	점검시기	· 매년 6월 ~ 10월(5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 안전·보건관리자 현장점검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실외 시설물, 건물 외벽, 배수로, 집수정 등 안전점검 - 냉방시설 및 직원식당 안전점검 - 옥외근로자 폭염시 작업수칙 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대설·한파	점검대상	· 동대문소방서
	점검시기	· 매년 12월 ~ 2월(3달간)
	점 검 자	· 각 분야별 담당자 자체점검(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점검수준	· 육안점검 : 제설장비 및 난방시설(개인전열기) 등 안전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ㅇ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유해·위험요인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 중대시민재해 우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안전조치 시행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유해·위험요소 제거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점검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신고 (시민)
					유해·위험요인 인지
						↓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즉시조치	현장에서 즉시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현장점검) · (필요시) 피해방지 조치							가능시
		(보고)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조치결과 보고
						↓
					긴급안전점검
	시급													비시급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긴급 안전조치											조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조치 결과 보고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ㅇ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공 사

◆ 건설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용 역

◆ 과업내역 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확인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요율》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ㅇ 도급·용역·위탁사업 시 수급인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

평가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상	중	하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1부.

2. 안전점검 대상 1부.

3.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1부.

4. 안전관리 인력 자격 현황 1부.  끝.

붙임 1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연면적 (㎡)	준공년도	층 수	시민재해 대상시설 법정근거
						실내공기질법 (3천㎡이상)	시설물안전법 (5천㎡이상)
1	소방재난본부		8,793.00	1982.03.01	지상6, 지하2	업무시설
2	서울종합방재센터		3,097.62	1972.03.09	지하3	업무시설
3	시민안전 체험관	광나루	5,445.00	2002.12.05	지상3, 지하1		건축물
		보라매	8,020.77	2010.04.30	지상3, 지하1		건축물
3	소방학교		13,776.00	2019.02.27	지상6, 지하2	업무시설
4	종로소방서		2,692.00	2021.09.17	지상3	업무시설
5	중부소방서		3,053.00	1984.01.30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6	광진소방서		4,801.01	2012.06.11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7	용산소방서		5,305.58	2005.12.31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8	동대문소방서		3,488.03	1986.11.03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9	영등포소방서		4,403.14	1996.12.0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0	성북소방서		5,142.34	2007.05.13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1	은평소방서		5,189.09	2011.09.30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2	강남소방서		5,283.73	2004.09.21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3	서초소방서		4,581.82	1979.12.27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14	강서소방서		4,945.50	1983.02.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5	강동소방서		3,868.56	1985.12.14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6	마포소방서		4,261.61	1988.05.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17	도봉소방서		4,794.82	1988.12.26	지상5, 지하1	업무시설
18	구로소방서		4,640.83	1992.05.22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19	노원소방서		4,713.45	1993.04.07	(구관) 지상3, 지하1 (신관) 지상4	업무시설
20	관악소방서		4,895.37	1994.11.29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1	송파소방서		4,621.22	1995.01.10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2	양천소방서		4,945.78	1998.06.25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3	중랑소방서		5,293.26	1999.11.20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4	동작소방서		4,792.07	2000.06.27	지상3, 지하1	업무시설
25	서대문소방서		4,903.34	2006.02.09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6	강북소방서		5,433.95	2012.05.31	지상4, 지하1	업무시설
27	성동소방서		5,424.67	2018.02.25	지상6, 지하1	업무시설
28	금천소방서		5,264.50	2021.12.27	지상6, 지하1	업무시설

붙임 2		안전점검 대상

□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점검계획(외부 전문기관)

연번	시 설 명	점검대상 및 시기
		승강기	전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설비	가스	저수조
1	소방재난본부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연 1회	연 1회	연 2회
2	서울종합방재센터	미보유	연 1회	연 2회	-	-	연 2회
3	소방학교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연 1회	월 1회	-
4	시민안전체험관(보라매)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	-	연 1회	연 2회
5	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	-	연 1회	연 2회
6	종로소방서	미보유	월 1회	연 1회	-	-	-
7	중부소방서	미보유	월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2회
8	광진소방서	월 1회	월 4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9	용산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10	동대문소방서	월 1회	월 1회	연 1회	-	-	-
11	영등포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12	성북소방서	월 1회	월 3회	연 1회	-	연 1회	연 2회
13	은평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14	강남소방서	월 1회	월 3회	연 1회	-	-	연 2회
15	서초소방서	미보유	월 3회	연 1회	-	연 1회	-
16	강서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17	강동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18	마포소방서	월 1회	월 1회	연 2회	-	-	-
19	도봉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	-	-	연 2회
20	구로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	-	-	-
21	노원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22	관악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23	송파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2회	-	-	연 2회
24	양천소방서	월 1회	월 2회	연 1회	-	-	-
25	중랑소방서	월 1회	월 2회	연 1회	-	연 1회	연 2회
26	동작소방서	월 1회	분기 1회	연 1회	-	-	연 2회
27	서대문소방서	월 1회	월 3회	연 1회	-	연 1회	-
28	강북소방서	월 1회	월 3회	연 1회	-	-	연 2회
29	성동소방서	월 1회	월 1회	연 1회	-	-	연 2회
30	금천소방서	월 1회	월 4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2회

붙임 3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서울시>										<안전상황실>							<중대재해 전담조직>
○ 시장(행 6060) • 오세훈 : ************* -비서관 이형규 ************* ○ 행정1부시장 (행 6100) • 김의승 : ************* -비서관 고성남 ************* ○ 행정2부시장(행 6120) • 유창수 : ************* -비서관 송동욱 ************* ○ 정무부시장(행 6140) • 오신환 ************* -비서관 이기호 *************									【재난안전상황실 : 2133-0090~2】 【서울종합방재센터: 726-2071】 【시청당직실: 2133-0001】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 최진석(행 8001) ************* 안전총괄관 김혁(행 8005) *************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행 8703) *************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장수천(행 9561)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 소방행정과장 서순탁 ************* 재난대응과장 현진수 ************* 서울종합방재센터장 김시철 *************
	<재난관련 실･국장>									<재난담당부서,협업반>									<소방서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문화본부장 행정국장 안전총괄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시민건강국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기후환경본부장			이동률 정수용 김선순 김태균 김상한 윤종장 최경주 정상훈 최진석 김성보 유연식 주용태 박유미 권완택유영봉 이인근	************* ************* ************* ************* ************* ************* ************* ************* ************* ************* ************* ************* ************* ************* ************* *************					⇒대변인실 ⇒예산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문화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 ⇒총무부, 토목부, 안전관리과 ⇒시설부, 급수부, 생산부, 안전조사과 ⇒운영부 ⇒보건의료정책과 ⇒물재생계획과, 치수안전과 ⇒산지방재과, 자연생태과 ⇒녹색에너지과, 생활환경과								종로서장 중부서장 광진서장 용산서장 동대문서장 영등포서장 성북서장 은평서장 강남서장 서초서장 강서서장 강동서장 마포서장 도봉서장 구로서장 노원서장 관악서장 송파서장 양천서장 중랑서장 동작서장 서대문서장 강북서장 성동서장 금천서장		이정희 권태미 장형순 최성범 강동만 김용태 박용호 정선웅 김흥곤 이웅기 정교철 김윤섭 김용근 김장군 윤영재 이상일 이원석 김명호 박찬호 장만석 서영배 김경근 양철근 김형국 오재경	************* ************* ************* ************* ************* ************* ************* ************* ************* ************* ************* ************* ************* ************* ************* ************* ************* ************* ************* ************* ************* ************* ************* ************* *************
						<유관기관>													<고용노동지청>
수도방위사령부 군수처 수도방위사령부 상황실 서울경찰청112 종합상황실 서울경찰청(대표) 서울교통공사 제1관제센터(1~4호선)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5~8호선) 9호선운영 종합관제센터 시설관리공단 당직실 교통방송 재난방송 지원 한국방송공사 보도국과학재난부					02-524-4412 02-524-0300~2 02-6150-1155 182 02-6110-5990~1 02-6311-2714~5 02-2656-0500~5 02-2290-6280 02-311-5620 02-781-4280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중구,종로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주·야간)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상황팀 한국가스안전공사 당직실(야간) KT 강북네트워크본부 대한적십자사 구호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부 상황실 SH공사 상황실 자원봉사센터 사업총괄부 교류협력팀				02-3149-2311 02-2027-7184 02-758-3142 02-787-8362(03 02-2657-1040 02-2657-1019 02-3147-2600 02-2181-3102 02-3705-3616 02-3410-7112 02-2136-873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02-2250-5772 02-584-0009 02-2142-8872 02-2077-6171 02-2639-2271 02-950-9823 02-3282-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