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

< 동대문소방서>

□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 의견 없음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최종잔가율 - 건물․부대설비 : 20% - 기계장치․기계․공구 : 10% - 가재도구 : 20% - 기 타 : 10% ○ 손해율 - 소실정도에 따른 세부기준 : 9단계	○ 최종잔가율 - 건물․부대설비 ·기계장치․ 기계․공구 : 30% - 가재도구 : 20% - 기 타 : 10% ○ 손해율 - 소실정도에 따른 세부기준 : 10단계	의견 없음

□ 화재피해 경감액 산정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산정대상 1.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전체 2.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연소 우려 인접 건물	○ 산정대상 1.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전체 - 의견 없음 2.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연소 우려 인접 건물 - 의견 있음 ※ 인접한 건축물을 도로폭 4m이내 등 도로를 기준으로 블록단위로 지정	○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연소 우려 인접 건물은 기상, 화재의 규모에 따라 연소 확대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를 기준으로 화재피해경감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