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종 신규, 지위승계시 완비증명서 첨부 명문화

현실태

- 다중이용업소의 신규 및 지위승계변경의 경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관할기관 신고 후 지위승계 가능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문제점

- 영업장의 내부구조 변경 및 소방시설 작동불량 등 사항에 대하여 방치될 우려 있음

- 영업주의 무단 변경으로 인한 연락처 변경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안내불가

- 자유업종(고시원, 전화방 등)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 발급(무단사용 우려 있음)

- 무단 지위승계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이수 누락우려 있음

개선사항

- 관계기관의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신고시 관련법령에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증 및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