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방대상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적극적 이행 강제수단 필요

[현실태]

-『소방시설법 제5조제1항및제2항』에 따르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조치명령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

-『소방시설법 제5조제1항및제3항』에는 강제수단이 있으나 위반사실 등에 대한 인터넷 공개라는 소극적 수단 밖에 없음

- 조치명령에 대한 미이행 등에 적극적인 강제수단의 부족으로 관계인의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기대할 수 없음

- 사용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명령의 경우 민원발생 우려와 사후조치로 일선에서 법률 적용을 꺼려함

[개선의견]

- 장기 조치명령 미이행 대상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필요

-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적극적인 이행 강제수단 필요

예시) 즉시강제나 정부예산으로 선조치 후 시설개선 비용 청구 또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 소방관서에서의 필요조치 요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조치의무 부여

-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사법처리(‘입건’) 및 이에 따른 각종 민원(손실보상 등)처리는 본부 관련부서에서 일괄 처리(일선 서에서 부담)

※ 소유주가 다수인 복합건물의 경우 조치명령 이행 및 시설개선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