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년 11월 10일 이호건 의원 외 9명

오중균, 정윤주, 임현주, 김육영, 경수현, 소형준, 양순임,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진입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 범위 변경(제4조)

입법·법률고문 위촉 대상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22. 11. 10.  〜  2022. 11.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