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예상 문제점 및 운영방안

<동대문소방서>

조례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 후 개선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실무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현실태

○ 목적을 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이용하는 일종의 “비파라치”를 근절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미흡

□ 예상문제점 및 운영방안

○ 해당조항 : 3조 “신고의접수”

○ 예상되는 문제점 : 7조 1항에 보면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같은사람이 2회이상 신고 시 부터는 현금이 아닌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조 2항에서는 같은 사람에 대해 월간 20만원의 제한 기준이 있는 등 본인확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신고의 접수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도 가능해 타인의 신분증 및 증명자료 등을 도용하여 한사람이 여러건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이용할 소지가 다분함.

○ 운영방안 : 철저히 방문접수에 한해서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하여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정확한 신분확인으로 포상금을 지급

□ 조례 해석에 대한 질의

○ 신고자가 위반사진 또는 동영상 제출 시,

현장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이미 해소되었다면, 위반된 사진을

근거로 적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결처리 하면 되는지?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서(확인서) 작성 시 관계인의

강한 거부에 따른 생년월일(또는 주민번호)입력 누락된 자인서나,

관계인의 입회가 없는(관계인가 대화중 자리를 떠남) 자인서

작성이 행정상 하자가 없는지?

○ 위반 장소가 공용부분의 장소로 건물주의 책임사항이 되었을 때

건물주가 장기간 해외출장 등에 따른 부재 시의 업무처리 절차는?

혹은 건물주 건강 문제상 중환자실 등에 있을시 업무처리 절차는?

□  건의사항

○ 3조 “신고방법”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 신고서에 적발일시는 신고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허위작성이 가능해 48시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음.

(예> 10월달 20만원 한도로 지급받은 신고자가 10월 28일 불법행위 적발, 72시간 후 11월1일 적발한 것처럼 신고서 작성)

- 명확하게 날짜가 확인이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제출이라는 장치가 필요

○ 5조 “신고의 보완요청”

불법행위 현장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나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 안에 불법행위자가 조치가 되어 있다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포상금 미지급시 신고자와의 마찰, 과태료 부과시에는 불법행위자와의 마찰이 예상됨.

- 시의성이 중요한 신고포상제로 즉시 보완으로 변경 건의

○ 8조 “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자율소방안전관리를 추진해야할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물주 및 영업주가 따라주지 않는다며 보복성으로 신고포상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주 또한 소방안전관리상의 문제를 토대로 세입자등을 내쫒기 위해 신고포상제등을 잘못 활용할 수 있음

- 지급제외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인도 제외대상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