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9-307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신 원 철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체계적인 관리 및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 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시장의 책무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끌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함(안 제4조)

다. 공무직의 정원 조정, 채용 및 해고, 전보 결정, 고충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공무직의 복무의무를 정의하고 준수하도록 함 (안 제21조)

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의원회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우편번호 04515]

라. 문의 및 접수 : 행정자치위원회

* 전화 : 02)2180-8019~23 / 팩스 : 02)2180-803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