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회의원 要求資料 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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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날짜 : 2015. 8. 7.

□ 요구번호 : 746번l □ 요구의원 : 황인자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비례) - 의원실 연락처 : 선주천(jcsun70@naver.com/784-2568/*************) □ 국회의원이 요구한 별첨사항에 대해 자료를 작성하여 실․국․본부장 결재후 2015. 8. 17(월)까지 의원실로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일 엄수,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의원 사무실로 전화후 양해를 구하시기 바람) 〈 작성요령 〉 - 업무관리시스템 공용서식 「의원 요구자료」 활용하되, - 문서제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기재 예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번, 000의원, 000위원회)
－ 요구자료번호와 목록은 용지상단		속에 기재
－ BOX 우측상단에 의원명, 소속상임위, 소속정당 기재 － 요구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답변자료 실명제 준수(작성자 표시) 〈 제출요령 〉 - 공문결재 후, 즉시 의원실 직접제출(메일송부 등) ○ 공문결재 (수신처 : 기획담당관, 실국본부 주무과 ) ※ 모든 자료는 실․본부･국장(출연기관은 대표) 책임하에 검토･결재후 제출하되,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시장 및 정무수석의 확인 검토후 제출 ○ 의원실에 직접제출 (e-메일송부 등 / 파일명에 자료제목 명시) - 이메일제목 : ○○○ 의원님 0월 0일 요구한 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 자료제목 명시) - 한글문서 등 첨부시 자물쇠(, ) 해제한 후 송부할 것 ※ 요구자료 재분류 필요시 즉시 연락 요망 / 요구내용 수정․삭제시 기획담당관 통보

기  획  담  당  관

( 담당 : 서정욱 ☎ 2133-6634 )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제출완료일자	2015. 08. 17                                         국회의원 황인자 의원실 (인)

소관기관

요 구  내 용

서울

특별시

국정감사 자료요구입니다. (25건)

자료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o 제출 : 파일 메일 송부(jcsun70@naver.com)  * 실국별 일괄 취합 송부

- 메일 제목 : ‘기관명, x월 y일 요구한 자료 제출’

o 제출 양식

- A4 출력 가능본으로 편집 제출(특히 엑셀파일)

- 50매 이상 분량자료는 파일 송부와 함께 인쇄본 별도 제출

- 문서파일명 : ‘자료제출날짜(20150000)-기관명-자료 제목’

- 자료 우측 상단 : 자료작성자, 부서, 연락처(휴대폰 포함) 명기

- 표지첨부, 제목 : hy헤드라인M, 본문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o 자료제출 후 제출 연락 요망

o 제출기한 및 양식 준수 요망, 기한 넘길 시 반드시 사전협의할 것

반드시 목록을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 】

1.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및 통보서 사본

3.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법무부(검찰 포함)와 경찰에 요청한 수사요청서 사본

5. 2013년~2015년 자체감사 계획서 사본

6.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7.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소관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경고발령 현황(경고장 사본)

8.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총리실 내 공직윤리지원관실 및 행자부(혹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의 자료제출 요청 현황(일시, 요청 자료 내역, 처리 결과, 요청서 사본 등) 및 요구와 관련해 제출한 자료(첨부문서 포함) 사본

21.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요)

【 행정국 】

4.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기관장의 결재(대면보고에 따른 서면결재와 전자결재 모두 포함)대장 사본(날짜, 작성부서 및 작성자, 문서제목, 문서번호, 문서쪽수, 첨부문서 유무, 대외비나 비공개는 별도 표기)

9.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1) 불수용 비율

구 분	정보공개청구 건수	수용건수	불수용 건수 및 비율
2011
2015년 7월 말

2) 불수용 현황(신청인, 일시, 정보공개청구 사안, 비공개 사유 등을 연도별로 구분)

13.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보유 중인(리스, 렌트 등 포함)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현황(위반 일시, 위반 내역, 당시 탑승자, 범칙금 납부 여부 및 예산내역 등을 차량별, 연도별로 구분)

14.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공무국외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 공무항공마일리지와 관련,

1) 마일리지 관리 현황

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 현황

연 도	인원 (명)	총 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사용마일리지)	적 립 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인원	횟수	마일 리지	인원	횟수	마일 리지
2012
2015년 7월 말
계

2) 2015년 7월말 현재 개인별 마일리지 발생 현황

연번	이름	소속	직급	여행지	탑승일	발생마일리지
	홍0동

3) 2015년 7월말 현재 개인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연번	이름	소속	직급	누적 마일리지	출장횟수	잔여마일리지	사 용
							보너스 항공권구입		좌석승급
							탑승일	사용 마일리지	탑승일	사용 마일리지
	홍0동
계

4) 항공마일리지 보유 인원 및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

(단위: 마일, 명)

여행 지역	보너스 항공권(왕복) 구매 시 공제 마일리지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 가능 인원 수(누적)
남미	100,000
북미․대양주	70,000
서남아	50,000
동남아	40,000
일본․동북아	30,000
국내	10,000

5) 적립 기간 초과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현황(연도별·개인별 구분)

15. 공용차량 구입(리스, 렌트 포함) 현황

공용차량 신규구입 대비 경차 및 하이브리드 비율

구 분		승용(전용)	승용(업무)	승합	화물	특수	계
2012년	신규구입
	경차/하이브리드
	경차비율(%)
년	신규구입
	경차/하이브리드
	경차비율
년	신규구입
	경차/하이브리드
	경차비율
년	신규구입
	경차/하이브리드
	경차비율
2015년 7월말	신규구입
	경차/하이브리드
	경차비율

16. 소속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연수, 출장, 시찰 등 모든 예산 포함)과 관련,

1)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여행 예산 현황

연 도	예산현액	본예산	전년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출액
2015년도
년도
년도
년도
2012년도

2)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여행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비 고	연간총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2월 중 30% 이상 지출 사유
					10월	11월	12월	소계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2014년도
년도
년도
년도
2012년도

3)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해외여행 현황(일정표, 예산산정내역, 항공료견적서, GTR요금표, 결과보고서 등 첨부)

성격(연수,시찰, 여행 등)	목적	인원(이름,직위,소속 등)	기간 (몇박)	여행지	총비용	항공 등급	항공료 견적서유무	GTR요금표 유무	결과보고서 유무
						1등석

20. 2011년~2014년 연도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연도별 의무고용 인원과 비율 및 실제 고용 인원과 고용률)

22.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모든 직원들에 대한 징계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징계내역 등을 연도별로 구분)과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연번	이름	직위/직급	일시	징계사유	징계계기	징계양정	감경유무	감경사유	과거징계현황
									일시	양정	사유
1					자체감사
2					감사원처분요구
3					검찰⋅경찰
4					총리실
5					본부감사
6					기타
7

23.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비밀문서 현황(아래 표 작성)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시	작성부서	분 류	최종결재
				대외비
				비공개

【 행정국(1), 감사위원회(2) 】  * 각각 실국장 결재 후, 감사위원회에서 의원실 일괄 제출

10.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의 퇴직과 관련,

1) 퇴직 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재직기간 등을 중심으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제외) 및 이들에 대한 재직기간 중 징계현황(일시, 징계 양정, 사유 등)

연번	이름	퇴직 시 직위/직급	일시	퇴직사유	재직기간	과거 징계현황
						일시	징계양정	사유
1
2
3

2) 위 1)과 관련, 재취업 현황(이름, 재취업 일시 및 회사명과 직위 등)

【 기획조정실 】

11. 소송과 관련하여,

1) 2015년 7월말 현재 원고가 돼 소송(제소) 중인 현황

구분	被告	최종심급 일시	최종심급 결과	소송가액 (백만원)	사유	현재진행 상황
행정소송
민사소송

2) 2015년 7월말 현재 피고가 돼 소송(피소) 중인 현황

구분	원고	최종심급 일시	최종심급 결과	소송가액 (백만원)	사유	현재진행 상황
행정소송
민사소송

3) 2015년 7월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총 건수 및 총 소송가액 현황

구 분		2015년 7월말 현재 진행 총 건수	소송가액(백만원)	비고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제소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피소사건	행정소송
	민사소송

4) 11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송에 따른 패소 및 배상 현황

구 분	소송유형		소송건수 (이월포함)	판결건수	패소건수 (부분패소포함)	패소율(%)	배상액 (백만 원)
2015년 7월말 현재	소계
	행정	제소
		피소
	민사	제소
		피소
년	소계
	행정	제소
		피소
	민사	제소
		피소
2011년	소계
	행정	제소
		피소
	민사	제소
		피소

5) 위 4)와 관련, 패소로 인한 배상액 상위 5건 현황(아래 표 작성) 및 판결문 사본

성격	구분	연번	원고	판결확정 일시	최종 심급	사유	소송가액 (백만 원)	판결 결과	패소로 인한 부담내역 (백만 원)
행정 소송	피소	1						패소
		2						부분패소
		3
		4
		5
	제소	1
		2
		3
		4
		5
민사 소송	피소	1
		2
		3
		4
		5
	제소	1
		2
		3
		4
		5

【 재무국, 기획조정실(18-4번), 행정국(17-5번,24-2번, 25-4번) 】

12.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물품 구매 시 법적의무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

1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산취득비와 관련,

1)  예산 현황

연 도	예산현액	본예산	전년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출액
2014년도
년도
년도
년도
2011년도

2) 분기별 집행 내역

비 고	연간총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2월 중 30% 이상 지출 사유
					10월	11월	12월	소계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액수 및 비율
2014년도
년도
년도
년도
2011년도

3) 위 2)와 관련, 2010~201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 내역(일시, 금액, 구입 물건 및 수량 등을 연도별⋅월별· 실국별로 구분)

4) 위 3)과 관련, 1일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그리고 일요일 또는 공휴일 물품 구입 현황은 별도 표기

5) 연간 자동차 구입 현황(연도별·월별 구분) 【 행정국 】

1월											12월	계
0대												대

6) 연도별 정수물품 책정 현황 및 초과현황

7) 연도별 정수책정 대상 물품의 관리전환 및 불용처리 현황

8) 매 연도말 기준으로 조달청에 제출한 재물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18.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용역 예산과 관련,

1) 예산 현황

연 도	예산현액	본예산	전년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출액
2014년
년
년
년
2012년

2)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계약기간 기준) 현황

비 고	연간총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월		11월		12월
		건수 (비율)	액수 (비율)	건수 (비율)	액수 (비율)	건수 (비율)	액수 (비율)	건수 (비율)	액수 (비율)	건수 (비율)	액수 (비율)	건수 (비율)	액수 (비율)
2014
2011

3) 2011~2014년 4/4분기 용역 체결 현황(사업명, 일시, 계약방법, 계약자현황, 계약기간, 주요내용, 총사업비, 납기일, 지체상금 등)

4) 수의계약 중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자 선정한 현황(연도별 구분) 【 기획조정실 】

19. 지출액 기준으로 주요 비목별, 12월에 연간 예산의 30%이상 집행한 현황

2011~2014년 주요 비목별 연도말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1년(지출액기준)			2014년(지출액기준)
목	목 명	12월(A)	연간(B)	비율(A/B)	12월(A)	연간(B)	비율(A/B)
210	운영비
220	여비
260	연구개발비
430	자산취득비

24.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계약과 관련,

1) 총 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

(단위: 건, 억 원, %)

구 분	2015.7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약 현황(A)
수의계약 현황(B)
비율(B/A)

2) 위 1)과 관련,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명별, 연도별로 구분(아래 표 작성) 및 연도별로 수의계약이 가장 많은 상위 3위까지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과 해당 기업 부장 이상 소속공무원 중 귀 기관 출신자 현황(이름을 기준으로 귀 기관에서의 최종직위,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 시 징계 현황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입사일, 현 직위 등)  【 행정국(필요시 협조) 】

(단위: 건, 억 원)

연도	업체명	건수	금액
2015.8.15
2012
2008
계

25.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 현황(업체명, 일시,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등을 업체별, 연도별로 구분)

2) 제한 기간 도래 이전에 입찰자격 제한을 풀어 준 현황(업체명, 제한 기간, 제한 풀어준 일시, 사유 등)

3) 입찰자격 제한 기간 중 입찰에 응하거나 낙찰된 현황(업체명, 일시, 사업명, 총사업비, 조치내역 등)

4) 위 1)과 관련, 참가자격 제한 받은 업체가 제한 기간 이외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현황(업체명, 일시, 사업명, 총사업비, 예가, 낙찰가, 낙찰율,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기업 부장 이상 소속공무원 중 귀 기관 출신자 현황<이름을 기준으로 귀 기관에서의 최종직위,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 시 징계 현황과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입사일, 현 직위>, 입찰조서 등) 【 행정국(필요시 협조) 】

※ 내용 문의(담당 보좌관) : 선주천(jcsun70@naver.com/784-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