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9. 6. 1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745	2019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 6. 3.

3.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9. 6. 14.)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9. 6. 17.)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 제안이유

❍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단위：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17,889,288	27,401,467	28,368,649	967,182	45,290,755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8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79억 5천 8백만원과 이자수입 4억 1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178억 8천 9백만원을 포함한 462억 5천 8백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9억 6천 1백만원과 시설부대비 6백만원, 예치금 430억 3천 9백만원 등 440억 6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5천 2백만원임.

2. 수입결산

❍ 2018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수입액은 462억 5천 8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17억 6천 4백만원(3.8%) 감소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79억 5천 8백만원, 이자수입 4억 1천 1백만원 및 예치금 회수 178억 8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수입액 중 전입금은 수입계획보다 19억 7천 7백만원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은 전입금의 감소는 은평구 수색6,7구역 재건축사업의 지연에 따른 토지 미처분 및 광진구 노유초 부지의 유상이관이 지연됨에 따른 것인바,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 재원	수입계획 (A)	적립액 (B)	증감액 (B-A)	주요 증감사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9,935	27,958	△1,977	수색6, 7구역 재건축사업 지연 등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	333	411	78	정기예금이율 상향조정 및 운용금액 증가
계	30,268	28,369	△1,899

3. 지출결산

❍ 2018회계연도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지출액은 440억 6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40억 1천 6백만원(9.1%) 감소하였고, 설계비 9억 6천 1백만원, 시설부대비 6백만원 및 예치금 430억 3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출계획액 480억 2천 2백만원의 4.7%인 22억 5천 2백만원으로, 설계비 16억 6천 2백만원과 감리비 5억 9백만원으로 구성되는바, 모두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것임.

❍ 따라서 2018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 다만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동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예치금에 편성되어 2019년도 기금의 수입으로 편성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 신청사 건립 지출내역

구분	지출계획	내 역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설계비	2,652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216	216	0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100	100	0
		교통영향평가용역	157	0	157	준공 시기 미도래
		신청사 설계용역(1차)	2,150	645	1,505	준공 시기 미도래
		소계	2,623	961	1,662
감리비	590	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1차)	590	0	590	준공 시기 미도래
시설 부대비	50	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1차) 조달청 계약수수료	6	6	0
계	3,292		3,219	967	2,252

(단위 : 백만원)

[표-3] 기금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이 월 액	계 약 기 간
교통영향평가용역	157	2018. 9. 17.~2019. 3. 11.
신청사 설계용역(1차)	1,505	2018. 9. 27.~2019. 2. 23.
신청사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590	2018. 10. 25.~2019. 11. 18.
합 계	2,252

[표-4] 신청사 추진 경과

일자	추진경과
2009. 4. 2.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구, 수도여고 부지로 청사이전 추진 결정)
2013. 8. 9.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2017. 3. 9.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보 제3398호)
2017. 6.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이전 종합계획 수립
2017. 9. 1.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결정
2017. 12. 15.	신청사 공간 건축자문관 위촉
2018. 4. 2.	신청사 건립 세부 추진 계획 수립
2018. 4. 12.	설계공모 공고
2018. 7. 16.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18. 9. 17.	교통영향평가용역 계약(6개월, 2018. 9. 17.~2019. 3. 15.)
2018. 9. 27.	설계용역 계약 (기본․실시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38개월, 2018. 9. 27.~2021. 11. 9.)
2018. 10. 24.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40개월, 2018. 10. 25.~2022. 2. 5.)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