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9. 6. 1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744	2019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5. 31.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 6. 3.

3.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제1차 교육위원회(2019. 6. 14.) 상정

❍ 제2차 교육위원회(2019. 6. 17.)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 제안이유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보고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6억 8천 6백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58억 6천 9백만원 및 당해연도 사용액 78억 9천 7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9%(20억 2천 8백만원) 감소한 86억 5천 8백만원임.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0,686	△2,028	5,869	7,897	8,658

(단위 : 백만원)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교육감이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2018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 106억 8천 6백만원보다 20억 2천 8백만원이 감소한 86억 5천 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165억 5천 5백만원임.

[표-1] 공제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계 획
항 목	계획액 ①	결산액 ②	증 감(②-①)		항 목	계획액③	결산액 ④	증 감 (④-③)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16,021	16,555	534	103.3	합 계	16,021	16,555	534	103.3
전입금	5,452	5,518	66	101.2	비융자성 사업비	7,018	6,601	△417	94.1
보조금	22	22	0	10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1,071	944	△127	88.1
예치금	10,185	10,686	501	104.9
					기본경비 (구 물건비)	476	352	△124	73.9
이자수입	192	167	△25	87.0
					예치금 (차기이월금)	7,456	8,658	1,202	116.1
기타수입	170	162	△8	95.3

2. 수입결산

❍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수납액은 165억 5천 5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5억 3천 4백만원(3.3%)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 예치금 106억 8천 6백만원과 2018년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58억 6천 9백만원으로 구성됨.

❍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수입계획액 대비 3천 3백만원(0.6%) 증가한 58억 6천 9백만원으로,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6천 6백만원(1.2%) 증가한 55억 1천 8백만원, 보조금은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2억 2천만원,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대비 2천 5백만원(13.0%) 감소한 1억 6천 7백만원이며, 기타 수입은 소방수익금이 수입계획액과 동일한 반면 학교폭력구상금은 8백만원(16.0%) 감소한 4천 2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대비 8백만원(4.7%) 감소한 1억 6천 2백만원임.

공제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운영비에서 납부하였으나, 학교별 개별 납부에 따른 학교업무의 과중 및 납부절차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인해 금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표-2]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율	2017년도 수입액
합 계			16,021	16,051	16,555	16,555	103.1	17,657
소 계			5,452	5,452	5,518	5,518	101.2	5,776
전입금	공제료 수입	유치원	163	163	165	165	101.2	165
		초등학교	1,329	1,329	1,446	1,446	108.8	1,444
		중학교	1,464	1,464	1,499	1,499	102.4	1,560
		고등학교	2,367	2,367	2,288	2,288	96.7	2,479
		기타학교	129	129	120	120	93.0	128
	교육금고협력 사업지원금		0	0	0	0	0	0
소 계			22	22	22	22	100.0	1,857
보조금	공제급여지원금		0	0	0	0	0	1,672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		22	22	22	22	100.0	18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지원금		0	0	0	0	0	167
소 계			192	192	167	167	87.0	149
이자 수입	이자수입		192	192	167	167	87.0	149
소 계			170	170	162	162	95.3	184
기타 수입	사업수익금(소방)		120	120	120	120	100.0	120
	학교폭력구상금		50	50	42	42	84.0	64
소 계			10,185	10,215	10,686	10,686	104.6	9,691
전년도 이월금 (사고 등)	공제사업이월금		8,644	8,674	8,916	8,916	102.8	8,084
	상담지원이월금		0	0	162	162	0	0
	학교폭력이월금		1,541	1,541	1,608	1,608	104.3	1,607

❍ 한편 2018년도 기금조성액 중 전입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제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 5천 8백만원(4.5%) 감소한 55억 1천 8백만원임.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학생1인당 공제료, 교육부고시 제2017-283호)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18	1,950	3,390	6,890	8,550	5,195
2017	1,940	3,370	6,840	8,510	5,165
2016	1,940	3,160	6,360	8,020	4,870

❍ 또한 보조금은 교육청의 ‘공제급여 지원’ 사업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폐지․중단됨에 따라 수입이 전년대비 18억 3천 9백만원(99.0%)이 감소한 2천 2백만원임.

- 당초 ‘공제급여 지원’은 공제급여 중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 지원 사업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며,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은 2017년도 사업실적이 미비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의 지원 중단을 요청함에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수입액의 감소는 이미 예견된 결과로서 공제회 기금은 구조적으로 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이 소방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 매우 한정적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제회 기금은 공제료 단가 인상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외부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한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 해마다 기금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수년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공제회 기금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조속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3] 기금 수입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 감	증감율	주요 증감 사유
수입	소계		5,869	7,966	△2,097	△26.3	공제료 수입, 교육청의 지원금 감소
	전입금	공제료수입	5,518	5,776	△258	△4.5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공제료 수입 감소
	보조금	공제급여 지원금	0	1,672	△1,672	△100	지원금 없음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22	18	4	22.2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금	0	167	△167	△100	2017년 교부받은 예산으로 현재까지 운영중
	이자수입	이자수입	167	149	18	12.1	장기금융상품 만기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
	기타수입	소방수익금	120	120	0	0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42	64	△22	△34.4	회수금 감소

3.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165억 5천 5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대비 5억 3천 4백만원(3.3%) 증가한 것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차기이월금 86억 5천 8백만원을 제외한 2018년도 지출액은 78억 9천 7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60억 5천 2백만원, 예방사업비 4억 3천 2백만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 7백만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1억 1천만원, 인건비 9억 4천 4백만원, 업무추진비 3천 3백만원, 일반운영비 3억 1천 9백만원 등임.

[표-4]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목			지 출 계 획 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이월액	2017년도 결산액
합계			16,021	16,051	16,555	103.1	259	17,657
비융자성사업비	공제사업비	소계	6,059	6,059	6,052	99.9		5,747
		공제급여 (사고보상비)	5,883	5,883	5,879	99.9		5,344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6	146	146	100.0		140
		보상심사위원회	30	30	28	93.3		24
	예방사업비		678	708	432	61.0	259	159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		160	160	7	4.4		5
	학교폭력 피해지원		121	121	110	90.9		75
인건비	인 건 비		1,071	1,071	944	88.1		870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34	34	33	97.1		30
	일반운영비		442	442	319	72.2		324
차기이월금			7,456	7,456	8,658	116.1		10,686

가. 공제사업비

❍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 58억 8천 3백만원 대비 99.9%인 58억 7천 9백만원을 지출하였음.

- 공제급여 중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지출계획현액 대비 10억 5천 4백만원을 초과한 26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장해급여의 지급건수는 전년보다 4건이 감소한 41건이나, 장해에 대한 규정의 모호함에 따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상금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 공제회는 장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급여지급과 관련한 무분별한 급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5] 공제급여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17년 결산액
합계			6,059	6,059	6,052	100	7	5,793
공제급여	사고 보상비	소 계	5,883	5,883	5,879	100	4	5,344
		요양급여	4,059	4,059	3,268	81	791	3,621
		장해급여	1,054	1,054	2,611	248	△1,557	1,678
		간병급여	30	30	0	0	30	0
		유족급여	700	700	0	0	700	45
		위로금	40	40	0	0	40	0
	소송 및 의료 자문료	소 계	146	146	145	99	1	140
		의료자문등	20	20	17	85	3	11
		소송선임료등	126	126	128	102	△2	129
	보상심사 위원회	소 계	30	30	28	93	2	23
		보상심사위원회	30	30	28	93	2	23

[표-6] 2018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소송건수	공제급여 지급(청구)액
		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소송완료	7	167	25	142	-	-	-
소송 중	16	736	-	736	-	-	-

나. 예방사업비

❍ 예방사업비는 지출계획액 6억 7천 8백원과 전년도 이월금 3천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 7억 8백만원 대비 61.0%인 4억 3천 2백만원이 지출되고, 2억 5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사고이월된 예방사업비는  ‘학교손상감시체계전산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의 2차 잔금 1천 5백만원과 ‘공제급여, 학교폭력사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연구용역’의 2차 잔금 1천 5백만원임.

[지방기금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고이월된 예방사업비 2억 5천 9백만원은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5억원 중 시스템 완료 후 지급할 2차 잔금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예방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은 교사 및 학부모의 공제급여 청구시 별도 안내가 없어 오류와 안내문의가 많이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공제급여 청구가 미접수되거나 청구 접수건에 대한 보완, 반려 등의 처리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됨. 더욱이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사고와 손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학교손상감시체계와 연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것임.

다.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 학교 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는 지출계획액 1억 6천만원 대비 4.4%인 7백만원을 지출하였는바,

동 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예산을 교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상담 및 심리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어(2017년에는 1건, 2018년 3건) 그 실효성이 의문임.

❍ 다만 법적으로 상담지원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학교폭력피해지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사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은 1억 2천 1백만원으로 이 중 90.9%인 1억 1천만원이 지출됨.

❍ 세부사업별로 심리상담 및 조언은 68건으로(지난해 43건) 지출계획 대비 9백만원이 증가한 5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치료 및 요양은 51건으로(지난해 25건)으로 지출계획 대비 2백만원 감소한 4천 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소송수임경비는 지출계획 대비 1천 8백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이 지출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 및 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의 예방과 함께 동 사업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피해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7] 학교폭력피해지원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지출비율	지출잔액
학교폭력피해지원	소 계	121	110	90.9	11
	심리상담및조언	50	59	118.0	△9
	치료 및 요양	50	48	96.0	2
	소송수임경비	21	3	14.3	18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생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