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5년도 예산안			2014년도 예산			증감 사유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45,517	26,909	18,608	37,693	22,071	15,622
기초연금	12,545	10,364	2,181	8,385	6,830	1,555	․대상자 증가 : 598천명 → 641천명 ․기초연금 지급 예산 연간 반영 (’14년 7월 시행)
장애연금	1,398	820	578	843	493	350	․대상자 증가 : 45천명 → 50천명 ․장애 연금 지급 예산 연간 반영 (’14년 7월 시행)
기초생활 수급자지원	7,510	5,064	2,446	5,896	3,956	1,940	․대상자 증가 : 202천명→210천명 ․맞춤형 개별급여도입 (주거급여 일부 반영)
의료급여	8,529	4,254	4,275	7,467	3,682	3,785	․ 수가인상 ․ 대상자 증가 : 219천명 → 225천명
장애인 활동지원	1,497	742	755	1,344	668	676	대상자 증가 : 11,600명 → 11,810명
영유아 무상보육	11,519	4,702	6,817	11,967	5,777	6,190	․국비 감액 : 국비보조율 변경 40% → 35% ․시비 증액 : 만3세 누리과정 교육청 전입금 확대
필수예방 접종무료화	752	321	431	369	155	214	무료대상 확대 : 12종 → 14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급	77		77	93	6	87	국비 가내시 미통보에 따른 국비 및 매칭 시비 감액
긴급복지 지원	157	105	52	65	43	22	대상 가구 증가 : 6,500가구 → 17,210가구
보육돌봄 서비스	1,533	537	996	1,264	461	803	신축어린이집 166개소 운영비 반영

※ 구비는 제외함